두 바퀴로 행복한 내일을 달리는 사람들
‘자전거면 충분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도시의 자동차가 모두 자전거로 바뀐다면 어떨까? 아니 자동차로 가득한 도로에 한 차선만이라도 자전거로 채워진다면 어떨까? 자동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독한 매연을 마시지 않으며 달릴 수 있다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도시의 도로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질 것이고, 우리들의 삶은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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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개입해야...
학내 정보 인권, 지금은 걸음마 중

By | 월간네트워커

요즘 학교 담장 너머로 정보 인권에 대한 일도 많고 말도 많은 것 같다. 크게는 네이스(NEIS)가 있었고, 경찰청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나 수원시 지문 인식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강남구 CCTV 관제센터 설치도 있었다.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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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까지 식별 가능한 라이브 웹캠으로...
캠퍼스 전경 인터넷 동시 상영 중

By | CCTV, 월간네트워커

대학에서도 CCTV, 일명 폐쇄회로 TV나 무인 카메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얼마 전 강남구 CCTV 중앙 관제 센터가 가동되면서부터 ‘시민 안전’과 ‘인권 침해’가 부딪혔다. 이에 반해 대학 내에서는 치안보다는 도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도난 방지를 위한 CCTV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에서 가장 도난 사고가 빈번한 곳은 동아리 방이 모여있는 학생 회관과 도서관 열람실이 꼽힌다. 그러나 이 곳에 설치된 CCTV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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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좌석 배정에 지문 요구해 어이 없어…”

By | 생체정보, 월간네트워커

서울시립대 도서관 지문인식기계 도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했던 법학부 3학년 박철우(28) 씨 지문인식기계 도입을 왜 반대했는가 우연히 지나가다 기계를 보게 됐는데 도서관 좌석 배정에 지문이 요구된다는 것이 어이가 없었다. 학생만이 이용하고 학생증이 있는데 민감한 개인 정보인 지문을 ‘별다른’ 이유 없이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학교가 학생 대표자들과의 협의 사항을 위반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고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대처했는가 바로 총학생회에 알렸다. 동시에 정보 인권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 자료를 요청해 다른 도서관 사례를 알아봤다. 총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동안 (본인은) 서울시에 질의서를 보내 설치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다.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까지 생각했었다. 지문인식기계 도입저지 때 주위의 반응은 어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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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학, 생각없이 지문 인식기 도입해 학내 소란 ... 대학 졸속 행정 문제로 지적
지문 인식 좌석 배정기, 도서관 도입 늘고 있어

By | 생체정보, 월간네트워커

지난 7월 말경 서울시립대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7월 29일 지문 인식기가 부착된 무인 좌석 배정기가 도서관에 들어 온 것이다. 애초 지문을 수집하지 않겠다던 학교 당국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
지난 6월 시립대 중앙 도서관 측은 도서관의 자리 부족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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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카드(Smart Card)

By | 월간네트워커

컴퓨터 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운영체제, 보안모듈, 메모리 등을 갖춤으로써 특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적회로 반도체 칩(IC 칩)이 내장되어 있다. 마그네틱 카드에 비해 매우 큰 기억 용량과 고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능과 내부 구조면에서 ① 메모리형 스마트카: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되지 않은 스마트카드 ② 마이크로프로세서 내장 스마트카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를 내장하여 판단, 연산, 데이터 보호 등 고도의 기능을 수행 ③ 대화형 스마트카드: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I/O 프로토콜, 응용프로그램을 내장하여 정보의 쌍방향 전달이 가능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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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보화, 거침없는 전진 계속되나
스마트 카드로 통일되는…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회사에서 출근 도장을 찍듯, 학생들도 이제 출석 도장을 찍어야 한다면? 숙명여대(이하 숙대)에서 핸드폰으로 출석을 체크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현재 숙대는 출석 체크에만 10분 이상 소요되는 100여명 규모의 교양 수업에 한해서 2D 바코드형 학생증과 RF-IC칩이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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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친고죄 삭제로는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신문기사를 통해 여당의 한 의원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의장법, 특허법, 저작권법에 들어있는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TV에서 가끔 봤던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 비디오, 소프트웨어, 아니면 짝퉁 가방이나 신발 더미에 불을 놓던 장면들이 떠오른다. 친고죄 삭제 논의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이루어져왔다. 친고죄를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단속이나 수사의 결과가 바로 처벌로 이어져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이자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관련법들은 모두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피해자의 고소에 의한 형사 소송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손해배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상의 처벌은 일종의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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