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지난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또 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동영상을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결정했다.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물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선포 자체만으로도 온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임은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수감되었고,…

1. 2025년 2월 17일, 아시아 지역 23개 국가 88개 인권 및 개발 단체 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포럼아시아(Forum-Asia)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21개 국가 33개 인권단체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1.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온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단순한 경고성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어제(2025년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표적 광고(소위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적절한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1. 오늘(1/2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24년 12월 31일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이번 안내서(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의…

1. 국가인권위원회 5명의 인권위원들(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이 2023년 1월 13일로 예정된 전원위원회에서 반인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밝혀진 안건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무기한 늦추라는 내용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1. 13일(월) 15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긴급 상정되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는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포함 5인의 인권위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1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이하 ‘통신감시 통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 건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