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전국 54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돌아오는 3월이면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이 된다. 당시 국회가 호적제도를 개선하여 호주제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시기는 2008년 1월 1일이며, 이제 그 기간도 채 1년이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3개의 호적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지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는 결정되지 않고 있다. 모든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새로운 체계를 갖추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도 확정짓지 못한 것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신분증명제도를 염원했던 많은 국민들은 호주제 폐지까지 50년,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3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호주제로
Jan 29, 2007 N. Parthasarathi Ambassador Indian Embassy in Seoul 37-3, Hannam-Dong Yongsan-ku, Seoul, South Korea Re : The Norvatis’ legal action in India on the Patent Law Dear Ambassador N. Parthasarathi
Jan 29, 2007 Daniel Vasella, MD CEO, Norvatis Postfach CH-4002, Basel, Switzerland Re : Norvatis’ legal action in India on the Patent Law Dear Sir
노바티스는 인도 특허청과 특허법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1. 노바티스는 더 이상 인도 민중들에게 글리벡 특허를 강요하지 마라. 2. 노바티스는 제네릭 약품을 보호하려는 인도 특허 법률 조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1970년에 제정된 인도특허법은 특허약과 실제 동일한 약품이라도 제조과정이 다르면 ‘제네릭’으로서 약품 생산을 인정해왔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인도는 여러 개발도상국 민중들에게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인도는 2005년까지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의약품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에이즈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인도에서 생산된 제네릭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1970년 이래 가난한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 제네릭 에이즈 치료제를 많이 사용해왔고, 극단적으로 오리지널 약품의 4%밖에 안되는 최하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성 명 서
기자회견조차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삼성 경찰을 규탄한다
불법 연행한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5회 인권활동가대회 참가자(95명) / 인권단체연석회의
제 목 : 기자회견조차 탄압하는 반인권적인 삼성 경찰을 규탄한다
불법 연행한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문 의 : 유성(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010-5850-9037),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7-299-5968)
과연 삼성 경찰이다.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접한 우리 인권활동가들의 첫 반응이다. 오늘 아침 경찰청 앞에서,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려던 삼성에스원 해고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연행했다. 해고노동자들은 단지 공동대책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려 했을 뿐이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경찰이 모인 사람들을 연행해버렸다.
기자회견조차 불법으로 간주하여 잡아넣겠다는 몰상식이 경찰의 현 방침
국민의 생명은 FTA의 거래조건도 ‘빅딜’의 대상도 아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와
무역구제 -자동차․의약품을 빅딜 반대
보건의료대책위․ 지재권대책위 공동 기자회견
○ 사회 : 최은영(공공노조 의료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인사말
– 최인순 (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
– 남희섭 (한미FTA 저지 지재권공대위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곽정민(건강사회를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 이미숙(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서현철(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
○ 참여단체 의견 발언
– 의약품 협상 진행 관련 :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관련 :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 전문직 상호면허 인정과 한의사 개방 관련 : 이경규(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국민건강권과 한미FTA 관련 :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제 목 :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철회 및 집시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가면 기자회견
문 의 :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7-268-0136))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철회 및 집시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2007년 1월 8일(수) 오전 11시 경찰청앞(서대문) –
1. 참석자 소개
2. 가면 기자회견 순서
(1) 복면 금지 집시법의 반인권성에 대한 – (FTA 범국본 이원재 상황실장)
(2) 집시법의 위헌성과 전면 재검토에 대한 – (박주민 변호사, 민변)
3.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신분확인을 할 수 없는 기물과 복장을 소지하고 참여할 예정입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
노동악법들이 여야의 야합으로 통과된 지난 22일, 또 하나의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정부의 검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부와 여야 등 권력집단들의 야합에 다름아니다.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2월 1일(금) 오후 1시 30분 코스코타워 앞
□ 주최 : HIV/AIDS 감염인 인권주간 준비위원회
□ 사회 : 김정숙 (인권주간 준비위원회)
[기자회견문]
에이즈 확산의 주범은
HIV/AIDS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FTA이다!
에이즈가 발견된지 25년이 지났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에이즈확산을 막는데 있어서 심각한 오류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주범은 HIV/AIDS감염인이 아니라 인종차별, 성차별, 성소수자차별, 빈곤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임을 선포한다.
최초로 에이즈가 미국에서 발견되었을 때 레이건 정부는 순결과 가족주의를 옹호하기위해 동성애자와 HIV/AIDS감염인을 공격했으며, ‘성적으로 문란하여’ 결국에는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에이즈 발병원인을 규정했다. 더군다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초국적제약회사에게 이윤을 몰아주고 자신이
발 신 :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수 신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제 목 :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문 의 : 김정우 / 02-717-9551
일 시 : 2006. 11. 28.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를 통과할 때부터 인권침해와 위헌 등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에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 그리고 법조계와 학계의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교수 등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였다. 그러나 법사위 제2소위 국회의원들은 이런 반대 목소리를 무시했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어온 과정 또한 매우 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