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지문날인반대연대, 정보인권활동가모임,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인 성별 표기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시작하여 향후에는 주민등록제도와 호적제도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정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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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을 촉구한다!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연이어 폭로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보험사, 인터넷 업체 등의 내부자가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적발되는가 하면, 이동통신사나 유선전화 업체에서 해지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검색될 수 있음도 보도되고 있다.
지난 10월 7일, 미국 미연방수사국(FBI)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독립미디어센터(www.indymedia.org, 이하 IMC)의 서버를 압수했다. 한국의 인권, 시민, 사회, 노동, 미디어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며, IMC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립회관 용역깡패 동원 폭력침탈 규탄> 인권단체 연석회의기자회견 인권단체 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제 목 : 정립회관 용역깡패 동원 폭력침탈 규탄 기자회견 일 시 : 2004년 9월 17일(금), 11시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권리침해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우리는 친고죄조항 폐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벌의 실효성 제고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일반 국민의 정보, 지식 활용을 위축시켜 오히려 문화,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친고죄 규정의 폐지에 반대한다.
위 법률안의 개정취지를 보면, 처벌의 실효성을 이유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한다고 하나, 처벌의 실효성과 친고죄인가는 무관하다. 현행법 하에서도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모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처벌을 원하는 권리자는 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불법복제 등의 대대적 단속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고소가 없다면 형사기소는 할 수 없으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어서 고소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른바 ‘처벌의
NEIS를 즉각 중단하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민간 업체 프로그램에 의한 NEIS 정보 유출에 우려를 표명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탬(NEIS)의 정보 유출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일부 대학이 2학기 수시모집에서 민간 업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받아온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는 민간 업체를 통해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난 2003년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의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스런 NEIS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며, NEIS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NEIS가 학생들의 정보인권(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정보집적와 유출의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단지 ‘보안’의 문제로 호도하며,
SK텔레콤의 MP3폰 재생시간 해제 결정은 당연하다.
31일 MP3폰 재생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KTF에 이어, SK텔레콤도 2일 오후 4시부터 MP3폰의 개인파일 재생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SK텔레콤의 해제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TF는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는 ‘MP3폰 협의체’의 합의사항 중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음원제작자협회가 제안한 무료화일 재생기간 72시간제한을 이유로 개인파일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 왔다. MP3폰을 구입했던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파일 사용에 있어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우리 이용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5일 공문을 보내 MP3폰 재생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F에게 ‘재생시간 제한 즉각 중단’을 공개요구 했고, 지난달 25일에는 휴대폰 문자 메세지와 메신저를 이용해 “72시간제한 철회! 자유로운 파일사용 보장!”
지문날인반대연대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입니다.
제목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진정운동 기자회견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인권단체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문날인반대연대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반인권적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후 △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주민등록법의 전면 개정, △ 호적제도의 대안, 목적별 신분등록제의 실
한국인터넷진흥원 출범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KR도메인 공급가격 인하하고 공정경쟁 실현해야 –
이달부터 우리나라 인터넷주소를 관리하던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국가특수법인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탈바꿈하여 인터넷 주소의
국가관리체제가 시작된다.
우리는 이같은 변화에 따라 인터넷 주소관리가 공공적인 이익에 보다 더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일반 소비자를 위하여 이제까지의 민간관리체제
하에서 남겨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하루라도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1. 현재 우리나라 국가코드 도메인(KR도메인)의 등록가격은 여타 국제도메인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평균 1만원 이상 비싸게 책정되어 거래되고 있다. 이제
국가직접관리체제가 된 이상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비정상적인 가격체계를
하루바삐 시정하여 국가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이익을 위한 주소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KR 도메인의 이같은 기형적인 가격수준이 유지되는 중요한
경찰은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수록관행을 당장 중단하라!
최근 경찰은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 결과는 경찰의 얄팍한 계산과 정반대로 오히려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키는 꼴을 가져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8월 3일 서울의 돈암동 모 아파트에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를 잡기 위해 경찰은 병력 2백여명을 투입해 2개동 7백40여가구에 대해 목욕탕부터 옷장까지 뒤지며 고강도 수색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이것은 어이없게도 경찰이 배포한,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담긴 수배전단지를 보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포탈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다. 경찰의 개인정보인권에 대한 무감각이 결국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또다른 범죄를 조장하고 있음을 역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경찰은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단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