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는 사이버 감청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과 카카오톡 등 통신사에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을 위한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터넷과 SNS에 기생하는 사이버 감시충을 몰아냅시다!
국정원과 여당은 휴대전화와 SNS 감청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6월 1일). 그러나 국민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휴대전화와 SNS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2,910명의 시민들의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로 사이버사찰금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고 전해철 의원이 그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6월 12일).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꼭 입법하기 바랍니다. 사이버감청강화 vs. 사이버사찰금지, 여론을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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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오는 6월 2일(화) 오전 9시부터 약 50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과 후문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인 시위 이후에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에서 열리는 홈플러스 형사재판을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부당한 DNA 채취요구에 대한 상담창구를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노동자와 활동가를 위한 DNA 채취요구 대응 안내에 나서고자 합니다. 많은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보다 널리 이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찰은 4월 18일 세월호추모 집회 연행자 100명 중 42명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카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핸드폰 대화내용은 우리의 소중한 통신비밀입니다. 집회참여를 이유로 마구잡이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집회의 권리 침해입니다. 쫄지 않고, 당당히 대응할 때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시국가에 반대하는 우리는 오는 18일(토) 오후 2시 서울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 본래 예정했던 2시 서울경찰청 앞 집회는 세월호 투쟁에 집중하기 위해 취소합니다
만민공동회에서는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이 공연을 준비하고, 사이버감시국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선언문도 완성하여 발표했습니다. 만민공동회를 마친 후 3시부터 조계사 앞에서 사이버감시국가 독립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종로경찰서까지 사이버감시국가 독립만세 행진도 진행했습니다.
만민공동회를 마친 후 3시부터 조계사 앞에서 사이버감시국가 독립선언 기자회견과 사이버감시국가 독립만세 행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래 행진은 조계사로부터 세월호 광장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관할 종로경찰서는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도로에 해당”한다며 차도행진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96년 전 만세운동을 탄압했던 것처럼 사이버감시국가로부터 독립만세 외침을 탄압하는 종로서를 규탄합니다. 더불어 본래 세월호 광장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정리집회를 종로서 앞으로 변경하여 종로서 규탄집회를 갖습니다.
정진우씨는 지난 6. 10 청와대 앞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된 후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압수수색되었습니다. 이때 정진우씨와 함께 단체카톡방에 있던 2,368명의 정보가 수사당국에 제공되었습니다. 정진우씨와 함께 카카오톡 방에 있었던 분들께서는 사이버사찰 피해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 여부는 정진우씨가 직접 통지중이며 관련 소통방에서도 안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찰 피해자들과 사이버사찰에 분노하는 시민들은 3. 1 ‘사이버 감시국가 독립만세의 날’에 참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