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토론회] 글리벡 강제실시와 의약품 공공성 쟁취를 위한 민중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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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과 특허로 인해 죽을 수 없다! 글리벡 강제실시를 즉각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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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2년 7월 18일 (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101호 및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최 : 글리벡공공성확대공대위,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
만성골수성백혈병환우회

◆ 의약품 특허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의 필요성
◆ 제3세계의 강제실시 투쟁현황
◆ 글리벡 투쟁경과와 과제

※ 문화 공연 및 거리선전전
일시 : 2002년 7월 18일 (목) 오후 5시 – 7시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문의 : 이백윤 (02-774-8774/011-9749-4589)
오병일 (02-7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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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토론회] 토론회 <정보기본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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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토론회 열렸다
■ “산업의 논리보다 인권의 시각에서 정보화를 바라보자”
■ 오는 3일 오후3시30분 영상미디어센터

1. 취지
최근 몇 년 새 산업적인 이해로 정보화가 양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이에 따른
인권 침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7일 제18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한동 총리)에서 정보이용권, 자기정보통제권,
자기정보접근권 등 정보에 대한 권리 즉, ‘정보기본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해 헌법에 수용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정보기본권을 보호하고 각
정보주체의 권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이 정보기본권인지에
대한 정보 주체 스스로의 이해를 높이고 이의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
지침을 제시해주고 사회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범주는 매우 모호하며 학술적으로도 그
입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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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알림] 월례포럼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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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라는 기조로 지난 지방선거 때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http://finger.or.kr)를 통해서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많은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 지방선거 때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올 대통령 선거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안쓰고도 참정권을 전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며 선거 때 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보운동 6월 월례포럼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지문날인반대연대
가 함께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과 주민등록증”
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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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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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2. 6. 8 (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 사회 : 백욱인 (인터넷검열공대위 공동대표, 서울산업대 교수)

– 현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기중 변호사 / 인터넷검열공대위 자문위원)
– 다른나라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의 양상과 시사점 (황성기 교수 / 한림대 법학과)

– 홍성태 교수 (상지대 교양과 교수 / 인터넷검열공대위 자문위원)
– 이동연 자문위원 (문화연대 사무차장 / 인터넷검열공대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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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토론회-기자회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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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인터넷검열공대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토론회 직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 사이트 폐쇄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에서 오는 6월 8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강당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별첨 참조)

3. 더불어 토론회 직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 사이트(http://non-serviam.org) 폐쇄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군대반대 사이트에 대하여 “이용정지 2개월”이라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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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토론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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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일 시 2000년 9월 5일(화) 오후1시~6시
장 소 서울YMCA 친교실
주 최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정보교육센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PeaceNet, YMCA (이상 29개 사회단체, 가나다순)

순 서

제1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사회 : 신종원(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발제 : 유진식(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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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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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1년 6월 26일 (화)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14층 대회의실
■ 주최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후원 : 일주아트하우스

[주제 발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 이상희 (변호사)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 : 인터넷 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홍성태 (상지대 교수, 사회학)
표현의 자유와 매체의 차이 : 한미의 사법적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 이재현 (문화평론가)

[사례 발표]

사건의 상황과 그에 대한 견해 /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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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알림] 월례포럼 <스팸 메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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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팸 메일에 따른 이용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팸 메일은 정부의 어떠한 엄포에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수법이 갈수록 악랄하고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스팸 메일을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각 법률개정과 처벌강화를 주장하고
나섰고 국회에는 스팸에 대한 4개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과연 스팸 메일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5월 월례포럼은 “스팸 메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많은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5월 24일(금) 오후 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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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보도자료] 제5회 인터넷이용자워크샵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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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인터넷이용자 워크샵”이 오는 4월 12일(금)에 열립니다.
‘인터넷이용자워크샵’은 국내외 인터넷주소자원 정책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인터넷주소위원회(http://nnc.nic.or.kr) 주최로 2000년부터 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한국인터넷이용자포럼(KIUF, http://www.internetforum.or.kr)이 본 워크샵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예정이며, 과도적으로 이번 행사는 공동주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여러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인터넷이용자워크샵 실행위원회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antiropy@www.jinbo.net)
최정혜 (한국인터넷협회, jhchoi@iak.ne.kr)
강혜영 (한국인터넷정보센터, hykang@n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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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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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알림] 월례포럼 <배제적 축적체제> (강남훈 /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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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3월과 4월에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들은
강남훈 교수님(한신대학교 경제학부)을 모시고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라는 주제로 4회의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서 가치론을 다루는 첫세미나와 축적론을 다루는 세번째 세미나를
각각 3월과 4월의 공개적인 월례포럼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월례포럼은 “배제적 축적체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많은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4월 10일(수) 오후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02)7744-551)
– 제목 : 배제적 축적체제
– 발제 : 강남훈 교수 (한신대학교 경제학부)

세미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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