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주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진단하고 소비자관점의 대안을 찾아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27일(목) 오후2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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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하나(민주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방지할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작권과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들은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지만 창작자, 이용자, 소비자 모두에게 여전히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다. 정보공유연대가 저작권과 특허, 지적재산권의 현안과 쟁점을 시원하게 알려준다.
한국의 각 이해당사자들은 지난 1월 1차 준비회의를 통해 브라질 회의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공유했으며, 오는 2월 27일 2차 준비회의를 통해 각각의 참여방안과 가능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행된지 50여년이 된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개편하기 위하여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에서 지난 2월 12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종국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본질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도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짚어보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참여할 것인지 논의하는 준비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 정부 들어 ‘창조경제’의 화두로 빅데이터가 주목받는 가운데,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권리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하고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 전문가 뿐 아니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민식별번호와 인터넷 본인확인”, “정보 독점과 개인정보보호 규범”, “빅데이터와 이용자 선택권”라는 대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와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은 이번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 ‘아시아지역에서의 망중립성’,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용자 아이덴티티와 익명성’ 등 두 개의 워크샵을 제안하여 해외 참여자들과 토론할 예정입니다. 또한, 10월에 발리에서 열리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도 참여하여 해외 시민사회 활동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내 망중립성 논쟁 과정에서 미국, 유럽 등 해외 사례들이 간혹 소개되었지만, 정확한 맥락의 제공없이 왜곡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유럽에서 망중립성을 연구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유럽에서의 망중립성 상황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매티스 반 베르겐씨는 망중립성 법안을 최초로 입법화한 네덜란드의 전문가로서, 현재 망중립성과 관련한 유럽 위원회 차원의 보고서 작업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