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에도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굵직한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9월에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9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 개최되었고, 이어 10월에는 51차 ICANN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두 행사에서 모두 내년 9월로 예정된 IANA 이양(transition) 관련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ITU 전권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문제입니다.
저희는 10월 15일(수) 10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정권 들어 이어진 사이버 정치사찰의 피해자들이 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이후 당사자들과 이전부터 사이버사찰에 대해 고민해온 분들을 모시고, 긴급토론회를 갖습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9월 29일(월) 2시에 주민번호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주민번호 개편 대안 6개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편 대안은 ‘주민번호 수집, 이용의 범용성’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이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가 작성한 토론문으로, 안전행정부의 주민번호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얘기하는 ‘연구’는 안전행정부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는 주민번호 개선방안 연구를 지칭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발생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해진 국민들은 이용자와 이용자 정보 및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이 적정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클라우드컴퓨팅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방통위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공공미디어연구소 등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는 주민번호 법정주의 시행과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2014년 제헌절을 맞는 이땅 시민들에게는 핵심적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습니다. 집회시위법에서 청와대를 향하는 주변 도로가 ‘주요도로’로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를 향한 집회시위가 금지되어 왔습니다.
이 행사는 국가적 차원의 인터넷거버넌스포럼으로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올 해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해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술의 발달은 사회에 크고작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정기적인 포럼을 코드나무와 비영리IT지원센터가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산하 “존엄과안전위원회”에서는 이런 열망에 부응하고자 토론회를 열려 합니다. 왜 사고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졌으며, 대형재난을 겪고도 왜 정부는 대책마련에 번번이 실패하였는지,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안전을 둘러싼 대중의 권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