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시대의 민주주의, 도전과 열망 구글, 메타, 애플 등 소수의 글로벌 플랫폼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소위 ‘토종’ 플랫폼도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1. 지난 8월 1일 문자 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에 이르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조회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강백신 부장검사)가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1. 취지와 목적 8월 1일 경, 지난 2023년 9월 초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 강백신 부장검사)가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1. 취지와 목적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3천여 명에 달하는 언론인, 정치인 및 이들과 통화한 일반시민 등의 통신이용자정보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죄’ 수사 명목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지향 X 진보네트워크센터 X 정보인권연구소 웨비나 <첨단 AI의 안전성에 관한 국제 과학 보고서> 주요 내용 톺아보기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1. 어제(7/11) 12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위원회 소속 13인의 국회의원(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황정아, 김남근, 김용만, 이강일, 조승래, 차지호, 윤종군, 정준호)과 공동주최로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1. 취지와 목적 생성형AI 챗GPT의 등장으로 AI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AI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이 사회 곳곳에서 쓰여지고 있음. 이에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AI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육성이 필요하다는 요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