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인권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체제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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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연대 IPLeft는 2024년 5월, 고 남희섭 변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국문으로 번역해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재적재산권 체제>를 출간하였습니다. 고 남희섭 변리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배타적 권리의 보호에 치우친 최대주의적 무역중심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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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개최
[보도자료] 통비법 체계로 통합해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준으로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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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8월 1일 문자 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명목으로 3천여 명에 이르는 통신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조회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강백신 부장검사)가 수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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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무차별적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반복 이유 및 대책 모색
[보도요청]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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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8월 1일 경, 지난 2023년 9월 초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 강백신 부장검사)가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구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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