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 ‘배제’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김도현
2002년 8월 20일
* http://www.skuniv.ac.kr/~nomos/chungbo/chungbo.pdf
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이대훈
98년 9월호(통권 27호) 전체목차
*문의 : 민변사무국 m321@chol.com
[시론]
고통분담의 진정한 의미/ 이백수
[특집-준법서약제, 그 이후]
준법서약제, 그 이후/ 김삼석
준법서약서는 합헌인가?/ 한상희
왜 그냥 갇혀있겠다고 하느냐구요?/ 강용주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부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분석/ 최창동
[회원의 변론경험담]
중국교포 김순희 절도사건/ 임영화
[법과 문학의 비망록]
필라델피아 로이여/ 안경환
[자료]
-민변창립10주년기념 심포지엄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과제/ 김대환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 최병모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서준식
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이대훈 **
-사회복지위원회 발제문
사회복지 수용시설 수용인의 인권 실태와 대책/ 박종만 외
-소장 및 판결문
양지마을 관련자 고소장/ 이덕우
한총련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not merely a possession of copyright holders. Intellectual products would be meaningless if there were no users to enjoy them.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 fundamental aim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gime is to strengthen the consensus and exchange between the authors and users.
http://search.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45/pdf/245el0003b.PDF
실명제가 결정되었던 지난 2월 9일 정개특위 회의록입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강력하게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비디오 게임 연구에 대한 공식 전략 지침
: 비디오 게임의 문법과 수사학
미시간 주립대학 철학박사학위 청구논문
Nathan Clinton Garrelts
http://www.msu.edu/~garrelt1/garreltsdi.doc
THE OFFICIAL STRATEGY GUIDE FOR VIDEO GAME STUDIES:
A GRAMMAR AND RHETORIC OF VIDEO GAMES
By
Nathan Clinton Garrelts
A DISSERTATION
Submitted to
Michigan State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College of Arts and Letters
Program in American Studies
2003
ABSTRACT
국가 기관에 의한 유전자 정보은행 구축에 대해
참여연대, 인권위에 검토 요청서 제출
1. 참여연대는 오늘(25일) 국가 기관에 의한 DNA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의견 요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2. 지난 23일 경찰은 유전자 DB를 구축해 미아 찾기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기관에 의한 신원확인 목적의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 시도가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DNA를 활용한 미아 찾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검찰과 경찰도 각각 ‘범죄자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한 유전자 정보은행 구축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권 침해 소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왔다.
3. 이에 참여연대는 개인 유전정보 보호의 중요성, 유전자 DB의 사회적 확대 가능성, 관련 법률의 부재 등과 같은 인권적 쟁점들을 제출해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에 앞서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목 2003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이름 KRNIC
작성일 2004-02-23
첨부 파일 1 user_200312.pdf(833KB)
첨부 파일 2 Questionnaire(hangul).pdf(683KB)
첨부 파일 3 Questionnaire(eng).pdf(432KB)
첨부 파일 4 Table.pdf(369KB)
[목차]
제1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목적
제2절 조사의 기본방향
제3절 표본설계 및 추정
제4절 실사 및 자료처리
제5절 표본 특성표
제2장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제1절 인터넷 이용자 정의 및 이용자수 추정방법
1. 인터넷 이용자 정의
2. 인터넷 이용자수 추정 방법
제2절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1. 성별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2. 연령별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3. 학력별 인터넷이용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중 ‘다’의 ‘동성애’ 표현 삭제에 찬성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별표1 개별 심의기준의 ‘다’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의기준은 동성애를 이상성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기준이 반영된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은 동성애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지난 4월 2일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권고에서 국가인권위는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서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
http://www.isiswomen.org/pub/wia/wia202/genderissu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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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en
In Action covers a broad range of issues affecting women globally, but
focusing on the particular needs and concerns of women in the Global
South, and forwarding a progressive perspective tempered by the experiences
of the thirld world women’s movements.
No. 2, 2002
출처 : http://www.itcs.com/elawley/gender.html
Computers and the Communication of Gender
by
Elizabeth Lane Lawley
April 1993
Social reality is lived social relations, our most important political
construction, a world-changing fiction. The international women’s movements
have constructed `women’s experience’, as well as uncovered or discovered this crucial collective object. This experience is a fiction and a fact of the most crucial, political kind. Liberation rests on the construction of the
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