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중 ‘다’의 ‘동성애’ 표현 삭제에 찬성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별표1 개별 심의기준의 ‘다’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의기준은 동성애를 이상성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기준이 반영된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은 동성애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지난 4월 2일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권고에서 국가인권위는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서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
http://www.isiswomen.org/pub/wia/wia202/genderissu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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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en
In Action covers a broad range of issues affecting women globally, but
focusing on the particular needs and concerns of women in the Global
South, and forwarding a progressive perspective tempered by the experiences
of the thirld world women’s movements.
No. 2, 2002
출처 : http://www.itcs.com/elawley/gender.html
Computers and the Communication of Gender
by
Elizabeth Lane Lawley
April 1993
Social reality is lived social relations, our most important political
construction, a world-changing fiction. The international women’s movements
have constructed `women’s experience’, as well as uncovered or discovered this crucial collective object. This experience is a fiction and a fact of the most crucial, political kind. Liberation rests on the construction of the
co
출처 : http://www.cpsr.org/cpsr/gender/bawit.cfp93
Gender Issues in Online Communications
By
Hoai-An Truong
with additional writing and editing
by Gail Williams, Judi Clark and Anna Couey
in conjunction with
Members of BAWiT — Bay Area Women in Telecommunications
Version no. 4.3
Copyright 1993
You are welcome to freely distribute this paper INTACT
until 1994, at which point a revised version will be
distributed. We are very interested in knowing where it is
being distributed. P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3회 세미나(2000.10.7)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k20001021.html
사이버
성폭력 개념과 유형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학박사)
1. 문제제기
인터넷과
다른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이버 공간 이용자가
2000년 7월말 현재 16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www.nic.or,kr). 이와 같은 급증 추세 만큼이나 사이버 공간이용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
* 이 글은 ‘형사정책연구소식’
2000년 7/8월호(통권 제60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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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문제
김은경(선임연구원,
사회학박사)
Ⅰ. 사이버스페이스와
성차(gender)
사이버 공간에서
성차(gender)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사이버
페미니즘(cyber-feminism) 이론가들은 양극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한편으로는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월 2일 우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요청한 바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중인 “인터넷 언론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에 대하여 검토한 끝에 오늘 아래와 같이 도입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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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2125-9771 / 전송 02-2125-9779 / 언론홍보담당자 :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2004년 2월 17일(실무담당자 : 정책총괄과 백미순 2125-9974)
“정치관계법 및 그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의견표명”
△인터넷 언론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 반대 △선거연령 하향조정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논의
http://search.assembly.go.kr/record/data2/244/pdf/244ele007b.PDF
실명제가 논의되었던 지난 1월 29일 정개특위 회의록입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강력하게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2월 9일 회의록도 공개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이하 정치관계법)과 관련하여 △인터넷 언론사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 도입을 반대하고 선거연령 하향조정 △신인 정치인에 대한 진출기회 확대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인터넷실명제 철회하라”
– 국회 정개특위의 인터넷언론사 실명제 도입 규탄 성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상위 50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의견을 올릴 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인터넷실명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표결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의 아이디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명의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해야 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익명. 자유게시판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인터넷언론사, 언론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유권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 특히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번 인터넷실명제는 네티즌 유권자와 인터넷 언론의 언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