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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200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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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공직선거법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

By | 선거법, 실명제, 외부자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이하 정치관계법)과 관련하여 △인터넷 언론사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 도입을 반대하고 선거연령 하향조정 △신인 정치인에 대한 진출기회 확대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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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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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 기자협회 인터넷실명제 철회 성명

By | 실명제, 자료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인터넷실명제 철회하라”
– 국회 정개특위의 인터넷언론사 실명제 도입 규탄 성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상위 50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의견을 올릴 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인터넷실명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표결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의 아이디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명의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해야 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익명. 자유게시판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인터넷언론사, 언론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유권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 특히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번 인터넷실명제는 네티즌 유권자와 인터넷 언론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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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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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전자정부 자료

By | 자료실

* 아래 기사에 언급된 UN의 자료입니다.
World Public Sector Report 2003
E-Government at the crossroads

한국전자정부 수준 세계 15위
[IT] 2003년 11월 06일 (목) 11:00

UNㆍ미 공공행정학회 평가 스페인과 공동 고수준 구현국가로 분류돼… 1위는 미국

유엔사무국과 미국 공공행정학회(ASPA)가 발표한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e-government) 평가순위에서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또 한국은 15위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정부 구현에서 미국이 1위(3.11)를 차지했고 호주 2위(2.60), 뉴질랜드 3위(2.59), 싱가포르 4위(2.58), 노르웨이가 5위(2.55), 캐나다와 영국이 공동 6위(2.52)를 기록했다. 한국은 스페인과 공동으로 15위(2.30)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19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수준,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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