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에 의한 유전자 정보은행 구축에 대해
참여연대, 인권위에 검토 요청서 제출
1. 참여연대는 오늘(25일) 국가 기관에 의한 DNA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의견 요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2. 지난 23일 경찰은 유전자 DB를 구축해 미아 찾기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기관에 의한 신원확인 목적의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 시도가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DNA를 활용한 미아 찾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검찰과 경찰도 각각 ‘범죄자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한 유전자 정보은행 구축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권 침해 소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왔다.
3. 이에 참여연대는 개인 유전정보 보호의 중요성, 유전자 DB의 사회적 확대 가능성, 관련 법률의 부재 등과 같은 인권적 쟁점들을 제출해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에 앞서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별첨 1 국가 기관에 의한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의 인권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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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tel)723-4255, fax)723-5055
2004-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