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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THE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서문(Introduction)
이 원칙들은 1995년 10월1일 ARTICLE 19이 요하네스버어그 근방 Mabula 소재 Witwateraramd 대학 법학연구센터의 협조아래 회합을 마련한 국제법, 국가안보 및 인권에 관한 전문가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원칙은 국제법과 지역법 및 인권보장과 (특히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국가관행에 관련한 기준, 그리고 국제사회에 승인된 일반법원칙들에 터잡고 있다. 동 원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 조항의 규제와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principles) 및 비상사태에서의 인권규범에 대한 파리 최소기준(Paris Minimum Standards)의 영속적인 적용을 인정한다[1]

전문

새 정부의 인권개혁 정책 과제 제안

2003. 2.

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족
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
회/새사회연대/앰네스티한국지부/여성해방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쟁
을반대하는여성연대/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
대/한국동성애자연합(17개 인권단체)

○ 연락담당: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전화: 777-0643)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전화: 741-5363)

민변에서 2004. 3. 9.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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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이에, 모임은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비판의 자유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면 진정한 정치적 비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름없는 시민의 과감한 비판과 용감한 고발은 언제나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 왔고, 이

자본주의와 성(Sexuality)
* 출처 : http://www.kwdi.re.kr/board/view.php?db=thesis&category=5&no=36

* 주)이 논문은 성심여자대학의 1989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영자 (성심여대 교수 사회학)

목차
Ⅰ. 머리말
Ⅱ. 성(sexuality)에 대한 이론적 관점
Ⅲ. 가부장제와 성의 사회문화적 규정
Ⅳ. 자본조우의 정치경제학과 성
Ⅴ. 맺음말

[논문]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음란성 간행물과 청소년보호

간행물윤리위원회 편집부 (2000.1)

청소년보호법의 이념과 현실
– ‘배제’에서 ‘대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김도현
2002년 8월 20일

* http://www.skuniv.ac.kr/~nomos/chungbo/chungbo.pdf

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이대훈

98년 9월호(통권 27호) 전체목차

*문의 : 민변사무국 m321@chol.com

[시론]
고통분담의 진정한 의미/ 이백수
[특집-준법서약제, 그 이후]
준법서약제, 그 이후/ 김삼석
준법서약서는 합헌인가?/ 한상희
왜 그냥 갇혀있겠다고 하느냐구요?/ 강용주
[특별기고]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부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분석/ 최창동
[회원의 변론경험담]
중국교포 김순희 절도사건/ 임영화
[법과 문학의 비망록]
필라델피아 로이여/ 안경환
[자료]
-민변창립10주년기념 심포지엄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과제/ 김대환
과거 10년간의 인권상황 평가/ 최병모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서준식
신자유주의 공세와 인권운동의 과제/ 이대훈 **
-사회복지위원회 발제문
사회복지 수용시설 수용인의 인권 실태와 대책/ 박종만 외
-소장 및 판결문
양지마을 관련자 고소장/ 이덕우
한총련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not merely a possession of copyright holders. Intellectual products would be meaningless if there were no users to enjoy them.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 fundamental aim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regime is to strengthen the consensus and exchange between the authors and users.

http://search.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45/pdf/245el0003b.PDF

실명제가 결정되었던 지난 2월 9일 정개특위 회의록입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강력하게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