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에 의한 유전자 정보은행 구축에 대해
참여연대, 인권위에 검토 요청서 제출
1. 참여연대는 오늘(25일) 국가 기관에 의한 DNA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의견 요청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2. 지난 23일 경찰은 유전자 DB를 구축해 미아 찾기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기관에 의한 신원확인 목적의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 시도가 이번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DNA를 활용한 미아 찾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검찰과 경찰도 각각 ‘범죄자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한 유전자 정보은행 구축에 대해 인권 단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인권 침해 소지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해왔다.
3. 이에 참여연대는 개인 유전정보 보호의 중요성, 유전자 DB의 사회적 확대 가능성, 관련 법률의 부재 등과 같은 인권적 쟁점들을 제출해 유전자 정보은행 설립에 앞서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목 2003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이름 KRNIC
작성일 2004-02-23
첨부 파일 1 user_200312.pdf(833KB)
첨부 파일 2 Questionnaire(hangul).pdf(683KB)
첨부 파일 3 Questionnaire(eng).pdf(432KB)
첨부 파일 4 Table.pdf(369KB)
[목차]
제1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목적
제2절 조사의 기본방향
제3절 표본설계 및 추정
제4절 실사 및 자료처리
제5절 표본 특성표
제2장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제1절 인터넷 이용자 정의 및 이용자수 추정방법
1. 인터넷 이용자 정의
2. 인터넷 이용자수 추정 방법
제2절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1. 성별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2. 연령별 인터넷이용률 및 이용자수
3. 학력별 인터넷이용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중 ‘다’의 ‘동성애’ 표현 삭제에 찬성합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별표1 개별 심의기준의 ‘다’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의기준은 동성애를 이상성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기준이 반영된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은 동성애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광범위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워원장 김창국)는 지난 4월 2일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권고에서 국가인권위는 동성애는 정상적인 성적 지향으로서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
http://www.isiswomen.org/pub/wia/wia202/genderissues.htm
A:h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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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en
In Action covers a broad range of issues affecting women globally, but
focusing on the particular needs and concerns of women in the Global
South, and forwarding a progressive perspective tempered by the experiences
of the thirld world women’s movements.
No. 2, 2002
출처 : http://www.itcs.com/elawley/gender.html
Computers and the Communication of Gender
by
Elizabeth Lane Lawley
April 1993
Social reality is lived social relations, our most important political
construction, a world-changing fiction. The international women’s movements
have constructed `women’s experience’, as well as uncovered or discovered this crucial collective object. This experience is a fiction and a fact of the most crucial, political kind. Liberation rests on the construction of the
co
출처 : http://www.cpsr.org/cpsr/gender/bawit.cfp93
Gender Issues in Online Communications
By
Hoai-An Truong
with additional writing and editing
by Gail Williams, Judi Clark and Anna Couey
in conjunction with
Members of BAWiT — Bay Area Women in Telecommunications
Version no. 4.3
Copyright 1993
You are welcome to freely distribute this paper INTACT
until 1994, at which point a revised version will be
distributed. We are very interested in knowing where it is
being distributed. P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3회 세미나(2000.10.7)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k20001021.html
사이버
성폭력 개념과 유형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학박사)
1. 문제제기
인터넷과
다른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이버 공간 이용자가
2000년 7월말 현재 16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www.nic.or,kr). 이와 같은 급증 추세 만큼이나 사이버 공간이용에서는
여러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
* 이 글은 ‘형사정책연구소식’
2000년 7/8월호(통권 제60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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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문제
김은경(선임연구원,
사회학박사)
Ⅰ. 사이버스페이스와
성차(gender)
사이버 공간에서
성차(gender)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사이버
페미니즘(cyber-feminism) 이론가들은 양극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한편으로는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월 2일 우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요청한 바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중인 “인터넷 언론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에 대하여 검토한 끝에 오늘 아래와 같이 도입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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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2125-9771 / 전송 02-2125-9779 / 언론홍보담당자 :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2004년 2월 17일(실무담당자 : 정책총괄과 백미순 2125-9974)
“정치관계법 및 그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의견표명”
△인터넷 언론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 반대 △선거연령 하향조정
△정치신인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논의
http://search.assembly.go.kr/record/data2/244/pdf/244ele007b.PDF
실명제가 논의되었던 지난 1월 29일 정개특위 회의록입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이 강력하게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2월 9일 회의록도 공개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