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등 4개의 국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 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대표에게 외국인에게도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 소지가 없는 시스템 개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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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특허청장에게 환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AIDS치료제 푸제온과 관련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특허권자의 시장독점권을 폐지하고 비특허권자에게 생산의 권한을 주는 것)’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의견 표명을 받아들여 강제실시가 발동되면 일부 AIDS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게 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기술적, 사업적, 법적 문제점
–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학)
인권과 정의 2009년 7월호 게재
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2009 : Access to online information and knowledge – Country Report of South Korea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이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이 나란히 자리한 것이 이 원칙의 핵심이다. 이 원칙은 2008년 12월과 2009년 2월 두 차례 런던에서 열린 논의의 결과이다. 국제인권법 전문가와 유엔 관계자, 시민단체가 함께 자리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의 진보적 해석을 고민한 결과이다. 이들의 고민의 핵심은 그동안 표현의 자유와 평등간의 긴장관계에만 지나치게 주목해왔다는 점이다. 흔히 표현의 자유와 평등은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원칙은 둘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인간존엄성의 보장과 확보에 이 둘이 보충적이며 필수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 따라서 둘 간의 관계가 인권의 불가분성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흔들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대로 좋은가
Ｌ 일 시 2009년 6월 23일(화) 10:00-12:00
Ｌ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차 례
Ｌ 사회자 안정임 교수(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Ｌ 발제 1 1.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엇을 할 것인가
– 강혜란 소장(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Ｌ 발제 2 회의록을 통해 본 보도교양심의의 문제점
– 김영미 팀장(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Ｌ 라운드 테이블
심미선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과)
이남표 전문연구위원(MBC 정책협력팀)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