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tremely polarized debate on the framework of the Bioethics bill is heated up again between civil groups’ alliance and other major forces including National Assembly members as the Korean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unveiled the framework of the Bioethics bill which is scheduled to be handed over to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is month.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tried to censor Internet content by legislating an act similar to the United States Communication Decency Act (CDA) passed in 1996. It is very similar in that the government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 can officially control Internet content.
XP, eXPerience가 아니라 X 같은 Program ?
이혁(antinet@daum.net)
96년, 큰사람은 이야기 7.3라는 프로그램에 사용자 허락 없이 자동으로 사용자 등록하는 기능을 넣은 뒤 같은 사용자 번호로 등록한 사용자 2000여명을 고소했다. 99년, 인텔(Intel)은 펜티엄 3 프로세서에 고유번호(Process Serial Number)를 부여하여 웹사이트에서 고유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넣으려고 했다.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 혹은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입하려던 이러한 기능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 때문에 도입이 좌절되곤 하였다.
제품 활성화이지 사용자 인증이 아니라고?
그러나,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줄여서 MS)는 윈도 XP, 오피스 XP 등 향후 도입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제품 활성화(Product Activation)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기능이 채택된 소프트웨어는 설치된 이후에 50번만 사용할 수 있
다국어도메인의 운명은 어디로?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인터넷 주소를 왜 꼭 영문으로만 써야 하느냐, 우리나라의 우리말로도 쓸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극히 단순한 발상에서 소위 다국어도메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물론 이 논의는 처음부터 대단히 문제를 안고있는 토론이었다. 왜냐하면 마치 도메인이 또 하나의 등록상표이기나 한 것처럼 생각하는 상표권자들의 생각이 도메인네임의 특성을 간과하는 문제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도메인네임 역시 영문이라기 보다는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처리하기에 가장 단순하고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영수옆줄(영문 알파벳, 숫자, 그리고 대쉬기호)을 이용하여 기억하기 힘든 숫자들의 조합인 IP주소를 대치해서 사용하는 식별자(identifier)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다 보니 도메인이 기존 등록상표의 이해를 악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고,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이용인구가 2천만에 가까워져 가는 상황에서 웹사이트 주소를 영
As the Human Genome Project has almost been completed, the Council for Democracy in Science & Technology (CDST), a action body of PSPD, petitioned Korean government to enact a law for personal genetic code protection on June 7, 2001 with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persons being discriminated against on the basis of genes.
APC supports the actions by the progressive movements in Korea in opposing these new government measures. We want to encourage our member organisations to lend their support in whatever way they feel able. Various options are listed below.
온라인 시위 지키기, 민주주의 지키기
– 문성준 (민주노동당 정보통신부장 / moon@songjoon.pe.kr)
어느새 우리는 ‘온라인 시위’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유행이다 싶을 정도로 지난 2000년 하반기부터 부쩍 늘어난 온라인 시위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적어도 하나는 위기에 처한 ‘온라인 시위’를 지키기 위해 ‘온라인 시위’를 벌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시위는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뒤집고자 하는 행위다. 사회적 약자는 시위를 통해 권력을 움직이려 한다. 시위가 당연한 권리이며 정당성을 갖는 것은, 삶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횡포를 바로잡는, 불평들을 뒤집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위 중 하나인 온라인 시위가 위기에 처해 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48조③항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3호는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우리의 개인정보는 당신의 이윤보다 아름답다
–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nodong3@jinbo.net)
들어가며
작년부터 인터넷 Game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전락하였다는 언론보도와 인터넷을 이용한 리니지 게임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와 조직폭력배의 난동 등 각종 온라인 사안들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언론의 보도가 쇄도하였다. 그러면서 서서히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의 움직임들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이후. 급기야 작년 7월 정통부에 의해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안이 나왔고, 12월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자살사이트, 성인사이트, 폭탄사이트, 양심적 징병제거부하는 사이트 폐쇄 등에 대한 정부의 온라인 탄압은 그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아직도 연일 언론(신문, 인터넷신문)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국통신 인터넷포탈사이트 한미르의 개인정보침
인터넷주소자원관리조직(ICANN)은 진정 민주적인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antiropy@www.jinbo.net)
ICANN은 누구에게나 참여가 열려있고, 아래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한(Bottom-up process)합의(Consensus)를 운영원리로 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ICANN 운영과정을 보면, 과연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지, 진정으로 민주적인 조직인지 의심하게 된다.
첫째, 제1세계, 상업적 이해관계의 지배. 인터넷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확산되었다는 역사적 맥락이 있겠지만, 현재 ICANN에 참여하는, 그리고 발언력을 갖고 있는 대다수는 제1세계, 상업적 세력이다. ICANN의 도메인정책지원조직(DNSO)의 7개의 위원회를 보아도, 5개가 상업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으며, 비영리는 국가도메인위원회(ccTLD)와 비영리기관위원회(NCC : Non-Commercial Constituency) 뿐이다. 따라서, 제3세계, 비영리 조직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입법운동을 제안하며
남희섭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 / nam@yoonpat.com)
Ⅰ
인터넷에 접속된 사용자들이 음악 파일을 P2P (peer-to-peer)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국내 4대 음반사들에 의해 지난 1월 8일 형사 고소되었다. 자신들이 만든 음반을 소리바다 사용자들이 불법으로 복제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물방울 효과’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소리바다 운영자들을 처벌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소리바다 사용자들 300명을 선정하여 이메일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고 이들 중 저작권침해 혐의가 뚜렷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국내 음반사들은 소리바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미국의 ‘냅스터(Napster)’가 연방항소법원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무척 고무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