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靑少年 保護
金 聖 天
中央大 法大 敎授 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들어가는 말
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1.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의 목적
2. 불건전한 인격과 청소년 비행의 상관관계
3.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불건전한 인격 형성의 상관관계
4.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Ⅲ.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근 실태
Ⅳ.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현행 규제제도
1. 현행 규제제도의 내용
2. 현행 규제제도의 문제점
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방안
1. 법적 규제의 한계 극복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 적절성 문제의 해소
Ⅵ. 맺는 말
인터넷 內容規制와 靑少年 保護
– 무엇이 問題인가? –
方 碩 皓
弘益大 法學科 敎授·法博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Ⅰ. 서 론
Ⅱ. 미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관련 법과 판례들
1. 개 관
2. CDA I
3. CDA Ⅱ의 등장
Ⅲ.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에 대한 분석
1.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
2.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Ⅳ. 맺음말
인터넷법률
법무부
통권 제12호 ( 2002. 5.)
목 차
시 론
인터넷과 人材養成 李相周 / 1
논 단
인터넷 內容規制와 靑少年 保護 方碩皓 / 6
– 무엇이 問題인가? –
인터넷과 靑少年 保護 金聖天 / 25
인터넷에서의 未成年者의 行爲能力과 그 保護 吳炳喆 / 44
사이버空間에서의 有害情報와 靑少年 保護 李虎龍 / 61
– 規制와 自律에 관한 談論 –
인터넷 競賣의 法的 諸問題 白勝在 / 75
– 民事的 問題點에 관하여 –
담 론
인터넷의 등장과 靑少年 問題의 理解 黃相旻 / 105
– 成人世代와 靑少年世代의 葛藤과 統合 –
해외동향
電子的 資料의 開示에 대한 對應 鄭暎樹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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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e of surveilla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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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y 31st, “Dopehead” and “Bungbung,” managers of the Anti-Military Service Movement website (http://www.non-serviam.org) received an email from the Information & Communication Ethics Committee (ICEC), alerting them that their website was to be shut down for two months.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이 동 연 (문화연대 사무차장 / 중앙대 강사)
* 출처 : 민교협 회보 47 호 / 2002년 2월호
* 원문 : http://www.copacommission.org
Final Report of the COPA Commission
Presented to Congress, October 20, 2000
Welcome to COPACommission.org
The COPA Commission, a congressionally appointed panel, was mandated by 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 which was approved by Congress in October 1998. The primary purpose of the Commission is to “identify technological or other methods that will help reduce access by minors to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on the Internet.”
The Commission re
* 출처 : R3Net (http://www.r3net.org)
* 원문 : http://bob.nap.edu/html/youth_internet
Youth, Pornography and the Internet
2002. 5. 2 ,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National Research Council)
Contents
Title Page and Notice
National Academies Statement
Committee
Preface
EXECUTIVE SUMMARY
Part I
1 INTRODUCTION
1.1 The Internet: Source of Promise, Source of Concern
1.2 A Critical Definitional Issue–What Is “Pornography”?
1.3 Other Types of Inappro
Mass Media Regulation and the Internet
May 7, 2002, by Global Internet Policy Initiative
* 출처 : R3Net (http://www.r3net.org)
인터넷 규제의 협력적 유형들
Ruth Dixon
Deputy Chief Executive, Internet Watch Foundation
출처: European Forum on Harmful and Illegal Cyber Content: Self-Regulation, User Protection and Media Competence, Strasbourg, 28 November 2001
원문: http://www.humanrights.coe.int/media/cyberforum/rep-dixon.rtf
번역: Gabriel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은 1996년부터 운영되었는데(다음 주 일요일[12월 둘째 일요일]이 바로 IWF 핫라인의 창립 5주년이 된다), 지난 5년 간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인터넷 불법·유해 컨텐트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및 공동 대응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 출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