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집
2000년 정보통신관련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
○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PeaceNet 엮음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
2001. 2.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인터넷분과 성남청년정보센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열린정보센터
총론과 전망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활동경과
■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관련 의견서
각 단체의 주제별 활동평가와 제언
도서관운동연구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인터넷분과
성남청년정보센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평화마을 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고자료
2001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 정책제안서
문화예술 창작에 있어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2001. 9. 10
학교교육에서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장 실태와 개선방안
許 宗 烈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교육법·법교육)
* 1999 제주인권학술회의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9년 11월 1일
유엔문서번호 : CCPR/C/79/Add.114
한국정부 인권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최종 견해
1. 위원회는 1999년 10월 22일에 열린 1791, 1792차 회의(CCPR/C/SR.1791과 SR.1792 참조)에 한국정부의 2차 정기보고서(CCPR/C/114/Add.1)를 검토하고, 1999년 10월 29일에 열린 1802차 회의(CCPR/C/SR.1802)에서 다음의 최종 견해를 채택했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 포함
국제인권규약 기준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문제점
장호순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ICEC 연구 9902
최종 연구개발결과보고서
서버용 유해정보 차단도구 개발
The Development on the Illegal and Harmful
Content Blocking Tools for Server Systems
1999. 12. 31.
주관연구기관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 보 통 신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