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평론 2호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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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고길섶(문화연구가/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위원)
1. 문제설정: 국가권력장치의 중층화
국가권력이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1997년 7월부터 제정, 시행해오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과 그 수행기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바로 그것. 그렇다면 국가권력을 뒤흔들고자 하는 좌파 혹은 진보진영은 그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해오고 있는가? 제정 당시 진보적인 문화계에서는 검찰의 만화작가 소환 등 일련의 ‘표현의 자유’ 탄압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의 새로운 준동으로 인식하기는 하였으나(주1) 청보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없다. 그러나 그 법의 기능, 성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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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오늘날 노동계급의 투쟁
-노동계급의 컴퓨터네트워크의 이용을 중심으로-
이상락(경북대학교 강사, 경제학)
신자유주의 자본전략
신자유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의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산물이다. 신자유주의는 이전의 자본주의 운영원리였던 자유주의와 케인즈주의와 대비되는 오늘날 자본주의 운영원리이다. 자유주의란 자본주의 성립 이후 한동안 자본주의 체제의 운영원리로 행세해 왔었다.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사회관계의 운영과 축적을 시장에 맡기자는 원리이다. 자유주의가 마치 계급투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 밑에는 계급투쟁에서 승리하려는 자본의 의도가 숨어있다. 만약 자본의 확대재생산 과정에서의 모든 시장과 생산과정에서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자본주의 사회관계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 글은 점차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프라이버시 권리 (privacy right)”를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사민권 (私民權)으로 개념 정립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론이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국가의 정보수집체제가 디지털화 하는 것이 민주주의 과정 전반에 대해 어떠한 깊은 의미를 지니는가를 고찰해봄으로써 프라이버시 권리의 우선성과 근본성을 재인식하려 한다. 아울러 정보 공개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등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장제도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김주환-
목차
제1장. 자본주의와 정치경제학
제2장. 시장교환과 지배/권력
제3장. 가치와 가격
제4장. 이윤의 생산
제5장. 경쟁과 노동조직의 변화
제6장. 현대 기업의 지배구조
제7장. 자본축적과 유효수요
제8장. 실업과 경제위기
제9장. 정보자본주의
제 9장에서 정보사회론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간략하게 정치경제학을 전반적/기초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정보자본주의를 다루고 있어
처음 정보사회론을 접근하는데 좋은 자료라 생각
됩니다.
아마도 류동민 교수가 수업때 사용한 자료로 보아
지는 군요
나우누리 한국사회경제연구소 자료실에서 퍼왔습니다
첨단기술 시대의 독점과 경쟁:
Microsoft 소송과 새로운 경제학의 패러다임
홍성욱 (토론토대학 과학기술사철학과)
21세기 ‘디지털 경제’ 하에서 정치경제학의 주요쟁점
김종한
한국사회경제학회 21회 학술대회(2000년 3월 25일)
발표문입니다.
나우누리 한사경 cug에서 퍼왔지요.
비생산적 노동과 정보기술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목차
1.머리말
2.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의 구분
3.비생산적 노동의 보전과 이윤
4.정보 기술과 비생산적 노동
가)비생산적 노동의 생산적 노동으로의 전환
나)비생산적 노동의 축출
5.맺음말
정보혁명과 노동가치론(강남훈)
한국사회경제학회 21회 학술대회(3월 25일) 발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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