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정보사회와 평등문제/김도현

By | 대안적라이선스, 외부자료

이 글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정기 심포지움(2000년 4월 29일)에
발표된 글입니다.

`정보사회와 평등문제*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를 위하여
김 도 현 (서경대 교수)

― 목 차 ―
I. 리눅스를 깔다
II. 유닉스용 LX는 없는가
III. 어떤 형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IV. 왜 lynx를 소외시키는가
V. 인터넷의 식민화
VI. 보편적 서비스의 ‘소프트’한 의미
VII. 오픈소스·자유·평등
VIII. 저작인격권을 위하여

(본문 머리글에서)
이 글에서 평등문제라 함은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즉 “없는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 느끼는 불합리와 불평등이 무엇인지를 주로 나의 개인적 경험을 통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평등문제라고 하여 엄격한 헌법적 해석논리를 시도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아직은 정리되지 못한 개인적 사념의 단편들을 나열한 글이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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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 이해완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이해완(서울고등법원판사)

http://www.donga.com/fbin/output?code=c_s&n=200005280219&curlist=0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5월 27일 경희대에서 열린
헌법 학술대회 자료를 퍼왔습니다.

Ⅰ.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의 세계

Ⅱ.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딜레마
1. 인터넷의 가능성
2. 인터넷의 역기능
3. 인터넷 정책 방향과 헌법

Ⅲ. 인터넷 규제의 현황
1. 3분할 커뮤니케이션 제도와 인터넷
2. 인터넷방송의 문제
3. 통신법 체계 하의 인터넷 규제현황

Ⅳ.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조정
2. 명예훼손에 관한 네트워크 정보중재자의 책임
가. 미국에서의 판례와 입법
(1) 발행자와 배포자 – 종래의 판례이론
(2) ISP 책임에 대한 초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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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사이버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 정영화

By | 개인정보보호, 외부자료

CYBERSPACE에서 PRIVACY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영화(서경대 법학과 교수)
http://www.donga.com/fbin/output?code=c_s&n=200005280219&curlist=0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5월 27일 경희대에서 열린
헌법 학술대회 자료를 퍼왔습니다.

서론
1. 가상공간(Cyberspace)의 헌법적 의의
2. 논의 범위와 연구방법
Ⅱ. 프라이버시 보호입법례와 현행 법률의 체계상의 문제점
1. 외국의 프라이버시보호 입법례
2. 현행 법제의 개인정보 수집자에 대한 규제
3. 현행 법제의 개인정보 제공자에 대한 규제
4. 네트워크 관리 및 이용 등에 대한 법적 규제
(1) 개인정보의 최소한의 수집의무
(2) 개인정보 수집제한의 내용
(A) 수집제한의 원칙
(B) 수집제한의 예외
(3) 이용자의 동의에 의한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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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박선영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인터넷을 중심으로

박선영 (경기대 겸임교수, 법학박사)

자료 출처는 http://user.chollian.net/~hocon/에서 퍼왔습니다.
아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봄철학술대회
주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일자 2000. 5. 20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행정·사회·언론 분야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법학 분야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박선영)
– 인터넷시대의 반론보도청구권(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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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 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 황승흠

By | 외부자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2000.5)

법학박사 황승흠씨의 발표문입니다.

저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사연구팀장입니다.

현재 정통부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인터넷 등급제와

관해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합니다.

http://user.chollian.net/~hocon에서 퍼왔습니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 춘계학술대회

일시:2000년 5월 20일(토)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제1분과: 행정·사회·언론 분야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제2분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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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디지털 혁명과 정보사회론/백욱인

By | 외부자료, 정보문화향유권

디지털 혁명과 정보사회론
백욱인(http://soback.kornet.net/~wipaik/)

I. 정보사회론의 위상

II. 디지털 혁명의 성격과 네티즌

III. 정보의 상품화와 지적 재산권

IV. 새로운 소통양식과 가상 공동체

V. 새로운 사용자 단체의 형성

I. 문제의 소재 : 정보사회론의 위상

온 세계가 ‘정보화’로 북새통이다. 미국은 정보고속도로 건설을 통하여 제조업의 뒤쳐진 경쟁력을 회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패권을 구축하려 한다. 유럽과 일본도 이에 뒤질세라 정보고속도로 건설에 끼여들었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에서는 앞서자’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언론사들이 정보화의 부흥사로 발벗고 나섰다. 인류의 미래, 민족의 미래, 개인의 미래 모두가 정보화에 달려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정보화는 인류의 미래에 빛을 던져주는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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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네그리의 ‘사회적 노동자’론에 기반한 정보경제에 대한 일 분석/

By | 외부자료

네그리의 ‘사회적 노동자’론에 기반한
정보경제에 대한 일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김 진 영 1 9 9 8년 12월 일

본 논문은 안토니오 네그리의 현대사회 이론에 기반하여 정보경제의 확장에 따른 새로운 부창출 양식을 규명하고 그 원천으로서의 새로운 계급구성을 확인하려는 시도이다. 네그리에 따르면, 현 시기는 대중노동자(포디즘) 시기에서 사회적 노동자(포스트포디즘) 시기로 전환된 자본의 실질적 포섭 국면으로, 사회전체가 자본의 이윤추출을 위한 공장으로 화하였고 생산은 사회적인 것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생산의 노동주체를 ‘사회적 노동자’로 명명하며,이들은 노동특성과 계급구성에 있어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자본은 더 이상 임금만을 중심으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며, 지적 협동, 커뮤니케이션 공동체를 착취한다. 소프트웨어나 네트웍 상의 D/B같은 정보상품들이 생산되는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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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브라이언 마틴

By | 외부자료, 정보문화향유권

지적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 이 글은 호주 올롱공대학 과학기술학(STS)과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란 논문을, IPLeft(Intellectual Property Left)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 글의 전체내용은 IPLeft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전문을 번역하였다.

내려받기로 받아서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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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 홍석만/이준구

By | 외부자료, 프라이버시

이논문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인권

논문상 대상을 받은 논문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 보세

요.

역감시의 권리(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 국가의 감시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홍석만(사회진보연대 간사)

이준구(서울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차 례

제Ⅰ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2. 선행 연구

2.1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2.2 정보화와 사회변동 : 통제양식의 변화와 프라이버시의 위기

3. 연구 과제

3.1 감시체제와 관련한 역사적 전개 과정

3.2 역감시(counter-surveillance)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3.3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살펴본 역감시의 권리 확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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