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전북대병원 ERP가 왜
공공성을 저해하는가?
전북대병원지부/전북지역본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Ⅰ. 보건의료의 공공성 · 5
Ⅱ. 공공성 관점에서 본 국립대병원의 현실과 문제점 ·8
Ⅲ. 전북대병원 현실과 문제점 ·15
Ⅳ. ERP 현황 ·28
Ⅴ. 전북대병원 ERP 프로젝트 ·32
Ⅵ. ERP가 전북대병원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 ·51
Ⅶ. ERP에 대한 노조 대응 ·66
Ⅷ. 전북대병원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제안 ·69
[부록]
전북대병원 ERP 설문 직종별 결과 ·74
ERP 사례연구 ·84
유럽의회의 의뢰로 수행된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타보호법”
(Data Protection Law and on-line services: regulatory responses)입니다.
Joel R. Reidenberg 포드햄대학 로스쿨 교수와 Paul M. Schwartz 브룩클린
로스쿨 교수가 수행한 유럽쪽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해제입니다.
http://www.infosociety.gr/policies/rights/docs/regul.pdf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강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비용 지불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익명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58쪽의 요약표에서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에서 익명성이나 가명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회의 Directive
* 2003년 김진균 교수 퇴임기념 논문집
진보네트워크 운동의 역사와 과제
오병일·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1. 들어가며
한국에서 경제계획을 추진한 후에는 기술은 압축적이고 강제적인 경제 개발 논리에 종속되어 동원되어 왔었다. 1990년대 이후의 정보화도 다를바 없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는 조선일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노골적으로 대변하듯, 정보화와 기술은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력 요소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는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명분 속에서 은폐되어 왔다.
동시에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사회운동 진영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우리 사회에 도입된 비교적 초기 시기서부터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사설 BBS’에 대한 실험을 비롯해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사이버스페이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CLIS Monthly 2003-8호
성선제 (가톨릭대 법학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이슈 리포트 03-11
인터넷의 일상화와 개인정보 보호
2003.8.25
조동기, 김성우
1. 서론
2. 개인정보의 유형과 침해 현황
3. 한국사회와 개인정보 보호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이슈 리포트 03-09
WSIS의 주요 이슈와 전망
2003.8.4
서보현, 김태은, 백지원, 이영미
1. 개요
2. WSIS의 배경 및 추진 경위
3. WSIS의 주요 이슈 및 당사자 입장
4. 평가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현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공식 입장은 ‘올 하반기 공공기관 우선 실시’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공공기관에서 우선 실시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에 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정보통신부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우선 실시에 대한 근거를 묻는 2차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내는 2차
*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로앤비(http://www.lawnb.com)에 게재된 글입니다.
익명표현의 자유
李仁皓(중앙대학교 교수·법학박사)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가 있는가? 이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법적 쟁점이 된 적이 없는 주제이다. 그러나 분권적이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언론자유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익명표현의 자유가 언론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익명표현의 자유는 특히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규제나 사회규범 아래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있어서 익명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신의 신원이 밝혀져 보복이나 괴롭힘 또는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수자로서 또는 새로운 사상가로서 일반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할 수 있을 때에 다수가 강요하는 부
* 각주 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이 글은 4월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토론회 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의 일부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자유인은 사적 인간이다.(The free man is the private man – C. Rossister)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과)
1. 자유와 규제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것을 해방공간으로 자리잡게 하는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책임한 발언이나 명예훼손.모욕, 혹은 유언비어 등의 폐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오프라인상에 존재하던 기존의 권력은 이러한 폐해를 이유로 사회질서의 확립을 주장하면서 익명성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를 모색하고자 노력한다. 1998년 12월7일 정보통신부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건전한 정보를 손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PC통신과 인터넷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
법무부에서 발간하는 인터넷법률 통권 제15호(2003.1)에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에 관한 글 2개가 게재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 – 헌재2002.6.27.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사건의 평석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분석 … 황성기(한림대 법학부 교수)
– 가상공간에서의 규제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 박선영(서울대법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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