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개최

By 의견서, 인공지능, 입장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개최 – AI 정책, 영향받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중심에 두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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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디지털정의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By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인공지능, 입장

디지털정의네트워크·정보인권연구소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AI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인가 – ‘규제혁신’ 아닌 개인정보·기본권 후퇴, 산업·안보 편향 정책 재검토 필요 – 행동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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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By 의견서, 인공지능, 입장

“인공지능 영향 받는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장치 부재”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초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의견서 제출 – ▲고위험 이용사업자 책무 면제 ▲적용 예외 확대 ▲사실조사 및 과태료 유예 등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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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후속보도자료]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By 빅테크, 의견서, 인공지능, 입장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정책 요구 -알고리즘 편향, AI 안전·실업,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 갈수록 심각 -차기 정부, 시민 권리와 환경 희생 없는 디지털 민주주의 국가 지향해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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