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네트워크센터
  • 진보넷 공지
  • English
  • 후원하기
정보인권정보인권정보인권
  • 정보인권이란
  • 인공지능
  • 빅테크
  •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보호
    • 주민등록제도
    • 전자신분증
    • 통신비밀
    • 위치정보
    • 생체정보
    • 노동감시
  • 이슈 더 보기
    • 표현의자유
      • 인터넷 검열
      • 인터넷 실명제
      • 선거와 표현의 자유
    • 정보문화향유권
      • 저작권
      • 특허
      • 국제협약
      • 정보공유
    • 망중립성
    • 인터넷거버넌스
  • 정보인권이란
  • 인공지능
  • 빅테크
  •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보호
    • 주민등록제도
    • 전자신분증
    • 통신비밀
    • 위치정보
    • 생체정보
    • 노동감시
  • 이슈 더 보기
    • 표현의자유
      • 인터넷 검열
      • 인터넷 실명제
      • 선거와 표현의 자유
    • 정보문화향유권
      • 저작권
      • 특허
      • 국제협약
      • 정보공유
    • 망중립성
    • 인터넷거버넌스

통신자료소송

통신비밀
  • 2022
  • 7.21
  • 입장, 통신자료, 헌법소송
    [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1.7
  • 토론회및강좌, 통신자료
    이슈좌담회 ‘공수처 통신자료 수집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개선 방안’
  • 2021
  • 12.20
  • 통신비밀
    [논평]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외면했던 통신자료 제도 개선에 나서야
  • 2020
  • 6.4
  • 통신비밀, 통신자료, 헌법소송
    통신자료제공사유 열람권 보장 위한 헌법소원청구
  • 2019
  • 10.31
  • 민사소송, 통신비밀, 통신자료, 행정소송
    [보도자료] 10/31, 통신자료무단제공 SKT, LGU+에 대해 정보열람청구 및 손배소송 대법원 선고 예정
  • 2016
  • 5.25
  • 입장,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행정소송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소송 제기
  • 5.18
  • 입장, 통신비밀, 통신자료,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논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 의견서,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 4.24
  • 의견서, 통신비밀, 통신자료,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
  • 3.29
  •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긴급진단>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좌담회
  • 3.14
  • 캠페인,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공동대응]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더 보기

이 글 공유하기:

  • Facebook
  • 트위터
  • Telegram
빅테크에 맞선 진보넷에 함께 하려면? 후원하기
마스토돈

진보네트워크센터 소개

걸어온 길

함께하는 사람들

오시는 길

후원 안내 : 02-774-4551

소셜펀치 단체 후원함

일시후원 : 기업은행 057-036794-01-020

회원가입 바로 가기

관련 사이트

  • Facebook
  • Twitter
  • YouTube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23 3층T : 02-774-4551Fax : 02-701-7104truesig@jinbo.net개인정보처리방침No Copyright, Just CopyLEFT!

  • 자료실
    • 의견서
    • 자료집
    • 동영상
    • 외부자료
  • 소식지
  • 캠페인
  • 토론회 및 강좌
  • 소송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