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 권도현 기자 국회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해 국감넷,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과제 발표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15)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국회 앞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에 국회가…
Read More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민간인 프락치, 공안 조작 사건, 국정원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8월 26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빙자해 민간인 정보원(소위 프락치라 불리우는)을 이용해 평범한 시민들을 사찰해왔다는…
</> 정보인권 국정원 해킹사건이 무혐의? 납득할 수 없는 처분 2015년,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Hacking Team)으로부터 불법적인 해킹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진보네트워크센터,...
Read More
2018년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세 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사건들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오는 18일, 통신비밀보호법의 올바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국정원의 수사 빙자 민간사찰 의혹 수사하라 -5년간의 ‘공안사건 내사’는 실질적 사찰 -국정원 직원 직권남용 여부 검찰 수사 필요 1. 어제(8/26)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공안사건에 수사를 빙자하여 민간사찰을 진행하고…
[공동논평] –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 방향으로 통비법 개정해야 –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에 맞는 엄격한 규율과 요건 규정 필요 – 통신수사에 있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1. 지난 7월…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 정부에 개선 권고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가 공식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 프라이버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 정부에 개선 권고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조셉 카나타치(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가 공식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Read More
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셉 카나타치 특별보고관은 이미 시민사회단체 및…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넷! 유튜브를 시작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따지고 보는 오늘의 기술 ‘따오기’ 라는 이름으로 진보넷 기술팀에서 절찬리에 운영중입니다. 각종 뉴스와 매체들에 일상적으로 나오는 신기술 이야기들은 멀게만 느껴지다가도…[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