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일

CCTV 감시로 인한 사망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양우권 분회장의 가족이 신청한 산재보험 등의 청구에 대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으로…

지난 달 헌법소원과 민사 및 행정소송 제기로 통신자료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통신자료 문제에 대하여 함께 대응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은 6월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에 통신자료 제공실태를 알렸습니다. 20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새로운…

◈ 수사기관의 무영장 개인정보 무단공유… 헌법소원 청구 디지털 시대 들어 수사기관의 편의가 증가한 만큼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국정원과 경찰 등이 이동통신사로부터 국민의 통신자료를 영장없이 대량으로 제공받은 사건이 큰…

◈ 토렌트를 이용한 파일 공유, 무죄 판결 지난 7월 6일, 대구지방법원은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이용자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자들이 토렌트를 이용한…

6월 30일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5월 18일 대통령 주재 하에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6월 4일 한신대학교 학생 소OO와 김OO씨가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연행된 후 경찰에게 휴대전화를 빼았겼습니다. 당시 이들은 며칠전 장애이동권 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성OO·김△△ 씨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 촛불기도회에 참여하던 중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석방된…

지난 6월 22일,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글로벌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Internet Governance)의 보고서 ‘하나의 인터넷(One Internet)’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014년 1월, 인터넷거버넌스혁신센터와 영국 왕립국제연구소(채텀하우스)가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를 위한 지침을…

◈ 美 법원, 망중립성 원칙 규정한 ‘오픈인터넷규칙’ 합법 판결 지난 6월 14일, 미 연방 항소법원은 망중립성 원칙을 규정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Order)’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