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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서 인터넷 공동체로{/}루트서버 관리권한, 이양 완료

By 2016/10/01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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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서버 관리권한, 미국정부에서 인터넷 공동체로 이양

 

지난 10월 1일,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와 미정보통신부(NTIA) 사이의 루트서버 관리권한(IANA function)에 대한 계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ICANN은 IP 주소, 도메인 네임 등 인터넷 주소자원을 관할하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나 각국 정부대표로 이루어진 통상의 국제기구가 아니라, 업계, 시민사회, 기술계, 학계,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에 기반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1998년에 설립이 되었죠. 그리고 ICANN은 미국 정부와 계약 관계를 맺고 일종의 감독을 받아 왔습니다. 이 때문에 왜 미국 정부만 그러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지난 2003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당시부터 문제제기를 받아 왔습니다.

ICANN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ICANN과 미 정부의 계약 관계는 변화해왔지만, 인터넷 주소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루트 서버의 최종 감독 권한은 최근까지도 미국 정부가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스노든의 미 국가안보국(NSA) 인터넷 대량 감시 폭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지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4년 NTIA가 루트서버 관리권한을 인터넷 공동체에 이양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이후, 루트서버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2년 동안 전 세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후 루트서버 감독을 맡게될 ICANN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전 세계 이용자에게 책임성을 갖도록 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올해 초에 미국 정부에 제출되었고, 미국 정부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기존 계약 만료기간인 9월 30일 이후, 이제 ICANN은 미국 정부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정말 완전한 독립이냐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의 맥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정부도 하나의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는)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국제기구가 탄생을 한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