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누리 한국사회경제 학회 자료실에서 가져왔습니다.
문서는 0004.doc입니다. 내려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 재벌, 한국의 산업정책/Jae-Hyee Lee
I. 서론
이 연구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산업[1]에서 벤처기업[2]과 재벌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러한 역할과 관계를 정립시키는데 어떤 정책수단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40년 넘게 한국경제를 대표하며 성장을 주도해온 재벌은 대부분 부실화되어 지난 2, 3년간 구조조정에 치중하고 있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범세계적인 정보산업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산업에서 비재벌계 벤처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 벤처기업은 단기간에 재벌과 자금시장과 인력시장 등 각 측면에서 대등하게 경쟁하는 지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정보산업에서 벤처기업의 도약은 재벌 중심으로 편성된 기존의 한국 산업체제를
한스 클라인 초청 간담회 ‘정보 정책에서의 공공성 : CPSR의 활동’
– 일시 : 7월 8일 오전 10시 ~ 12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
2000년 1월 12일 개정되고,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문입니다.
법에 대해 무지하지만, 주욱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도대체 앞으로 돈없는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래한글 문서입니다.
카피레프트는 ‘나눔’의 정신입니다.
뺏고 뒷거래하는 지적침해의 범주가 아닌
작성자의 결심에 의해 모두에게 해택이 돌아가는
실천적 모색입니다.
– 카피레프트와 헌혈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법적으론 잘 모르지만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홈페이지 하단에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등등을
넣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법적으로 등록되어 있기보다는
그냥 홈페이지보기좋으라고, 혹은 정보를 보호를 할려는 의도이지 실질
적으로 보호를 받지는 못하죠..그래서 그런 홈페이지의 내용을 무단
전제 복사해서 사용하더라도 어쩔수가 없지만 실지로 보호권을 받고
있으면 달라지겠죠..
하여튼 재생각은 법적으로 보호권이 설정 되어 있든 아니든
자체컨텐츠개발,비엠개발등등은 보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국이 신중하게 해서 처리해야겠지만요.. 쉽게 말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똑같은 아이템으로 똑같은 시기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A라는 회사가 B회사보다 자본 인력등등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B회사는 개발이 늦어져 특허신청을 해도 A가 먼저 선점해버리는..
(예전에 올린 파일이 문제가 있어 다시 올립니다)
정보화와 고용 및 노동
이영희(가톨릭대, 사회학)
I. 들어가는 말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일터, 혹은 작업장에서의 정보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특히 경쟁력 담론의 확산과 함께 정보화는 마치 기업경쟁력의 열쇠인 것처럼 간주되는 경향마저도 엿보인다. 이러한 일터의 정보화는 노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터에서 추진되는 정보화는 한편으로는 일을 보다 쉽고 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의 고용삭감과 노동의 단순화,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화가 일터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효과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원론적으로는 이야기한다면, 정보
[리차드 스톨만 초청 강연회]
Save Free Internet
–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 –
일시 : 2000년 6월 18일(일) 오후3시~6시
장소 : 연세대학교 대강당
주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1. 취 지
○ 최근 리눅스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리차드 스톨만 자신도 우려
하듯 카피레프트의 사회적 의미는 그만큼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GNU 프로젝트의 창시자인 리차드 스톨만이 Linux가 아니라, GNU/Linux
를 고집하는 것도 GNU/Linux가 단지 우수한 성능의 소프트웨어일 뿐만
아니라 아니라, 상호협력과 자유의 철학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GNU/Linux가 단지 Linux로 불리며 대중화되고
http://picis.jinbo.net/index_ko.html 의 PICIS에서
퍼왔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html형식입니다.
5월호 집중해부 부분에 실린 내용입니다.
내려 받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html 형식이고 jpg파일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집중해부 디지털경제 출현에 관한 갖가지 오해들
이상훈(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획부장)
◆들어가며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디지털과 벤처이다. 얼마 전까진 벤처대박이 화제였고, 이제는 벤처괴담이 역시 화제이다. 인터넷 경제라고도 하고 ‘e-conomy'(Delong 1999)라고도 한다. 레스터 서로같은 사람은 지식기반 경제의 등장을 말하기도 한다. 아예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는 경기순환의 종말을 선포하여 전세계 자본주의의 이상으로 추앙받고 있다.
과연 디지털 경제란 무엇일까. 디지털 경제란 용어는 1998년, 미 경제의 장기호황을 설명하기 위한 미 상무부 작성의 “The Emerging Digital Economy”(디지털 경제의 등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해 미
■ http://networker.jinbo.net
■ 카피레프트 운동을 시작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 자유문서라이센스 캠페인
– 홈페이지 카피레프트 캠페인
– 특히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
○ 카피레프트(copyleft)란 저작권(카피라이트 copyright)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서,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적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
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카피레프트 운동은 리차드 스톨만과 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의 GNU/LINUX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리눅스의
전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카피레프트의 문제
의식이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