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요청>
연합뉴스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정보통신부는 어제 있었던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에 대하여, 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하여
(http://www.mic.go.kr/rmic/webdriver?MIval=d100-0002-1&m_code=d100-1407-1)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다운의 책임을 네티즌들에게 돌리고 이를 ‘사이버 테러’
로 규정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한편 MBC는 26일 뉴스데스크에서 정통부 홈페이지 사건을 일부 시민단체의
‘해킹’이라고 보도하는가 하면, 다음날 보도(27일 오후 5시뉴스) 등에 ‘네티즌
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실상 공격의 당사자임을 시인했다’고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공격의 당사자로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지목한 연합통신에서 발송
한 기사를 사실 확인없이 전재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http://www.yonhapnews.co.kr/news/20000827/0803000000200008271141180.html)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몇몇 네티즌들의 단체가 아니라 정보운동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대표 김진균 서울대 교수)이며, 지난 7월 20일부터 YMCA, 참여연대 등
다른 27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
에 관한법률’의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통신질서확립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안은 인터넷 내용
등급제 등 정부에 의한 인터넷 내용 규제 기제를 강화하고 있어 네티즌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왔다.(첨부된 성명서 참조)
네티즌들은 지난 8월 20일 1차 온라인 시위 이후에도 계속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를 자발적으로 벌여왔고, 이미 정보통신부 자유게시판에는 매일 수백 건에
달하는 항의글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 28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대한 2차 온라인 시위를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부의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은 누구의 계획에
의한 해킹 행위가 아니며,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광범하고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드러낸 사건일뿐이다.
더구나 26일 정통부 홈페이지 사건은 기술적 용어로서의 ‘해킹’과도 거리가 먼
것임이 분명하다. 이는 정통부의 보도자료에서도, "정통부 홈페이지 내용이
파괴되거나 시스템이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접속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홈페이지 정보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해킹"과는 다르다고 인정된 바이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시위의 방법이 아니다. 특히 온라인 시위도 온국민
이 네티즌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정당한 집회, 결사의 자유는 틀림없이 보장되어
야 한다. 특히 네티즌들은 매우 자발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 ‘사이버 테러’로 매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마치 집회의 이유를 불문하고 집단적이고 자발적인 집회를 "교통난
유발"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은 처사이다.
이번 사태로 오히려 정보통신부가 1600만의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에는 너무나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 동안에도 정보통신부는
이런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기는 커녕 이를 일부 ’10대 미혼 네티즌들 훌리건’
(중앙일보)이나 ‘어글리 코리안'(대한매일 뉴스넷)으로 매도해 왔으며 몇몇 사회
단체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며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이름을 언급하여(대한매일 뉴스넷) 사회단체들의 반대 입장을 호도해 왔다.
급기야는 네티즌들의 항의 의지를 꺾기에는 부실한 시스템으로 인해 일어난 홈페
이지 다운 사태를 ‘해킹’이라 언급하며, 정당한 항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네티즌들
을 범죄자로 치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다시한번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강행과
연합뉴스의 소위 ‘해킹’ 보도에 엄중 항의하며 연합뉴스 뿐 아니라 관련 기사를
실은 타 언론매체에도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바이다.
2000.8.27
진보네트워크센터
<관련 홈페이지> http://freeonline.or.kr
2000-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