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오늘(8월 29일) 오후2시경부터 9시경까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지난 8월 26일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불능과 관련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26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바스
크립트 파일을 게시판에 올린 이용자와 다운받은 이용자들에 대한 로그기
록과 하드디스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사건과 관
련이 없는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영장의
집행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1시간 여의 실랑이 끝에 결국 경찰은 쌍방의
입회 하에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안에서 로그 파일을 확인한 후 복사해
돌아갔다.
잘 알려졌다시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이용자들의 IP주소를 남기지 않
는다. 이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난 1998년 사회단체들의 독립적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 발족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용자 프라이버시
권 보호를 중요한 서비스 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보네
트워크센터는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받았
으나 한번에 응하지 않았으며, 오늘도 결국 경찰은 집행을 포기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던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
합, 녹색연합 등 진보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회단체들과 수십만 이
용자들의 이용 정보가 담겨 있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수색은 여러 사회단체
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하드디스크가 압수
되어 갈 경우 진보네트워크 서비스와 이들의 온라인 활동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과거 사회단체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수
색 대상 정보 뿐 아니라 관계없는 정보까지 포함한 컴퓨터 전체와 심지어
모니터, 키보드까지 광범위하게 압수 대상으로 포함되었던 점을 상기해 본
다면, 오늘로써 명분이 없는 압수수색은 앞으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오늘 사건은 사회단체들의 온라인 활동이 점점 늘어나는 시점에서
매우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회단
체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약간의 빌미로도 공권력이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이
유는, 현재 추진중인 ‘통신질서확립법’과 이와 같은 법안을 입안케 했던
발상이 바로 이러한 온라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이다.
온라인 활동은 결코 탄압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위협으로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간 진행된 온라인 [검열반대] 시위로 인해 통신질서확립법에 대
한 사회적 논쟁을 공개적인 장으로 끌어낼 수 있었으며 정통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도 현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정부 홈페이
지나 정책입안자의 이메일 등 온라인로 집중되는 형식을 띌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국민의 마땅한 표현의 자유이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위
이다. 또한 누구나 야외에서 집회를 하듯 온라인에서도 시위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인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오늘 사건으로 국가 권력의 온라인 규제 의도를
다시한번 분명히 확인하였으며 그런만큼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드시 철회시
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 함께 한 사회단체·네티즌들이
이 싸움의 길에 흔들림없이 동참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1. 너희들의 질서, 정통부는 통신질서확립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1. 명목뿐인 자율, 국가의 검열기제 –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한다!
2000. 8. 29
진보네트워크센터
<관련홈페이지> http://freeonline.or.kr
<동영상 보기> "통신검열,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 (제작 : 참세상 방송국, 2000-09-01, 리얼미디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대성명>
온라인 시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
정보통신부의 진보네트워크 탄압을 규탄한다!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는 최근 정통부 홈페이지에서 벌어진 온라인 시위를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경찰에 수사요청을 요구하였다. 경찰은 온라인 시위
참가자를 추적하기 위해 진보네트워크를 대상으로 29일 압수수색을 진행하였
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는 발족초기부터 로그 파일에 접속자의 주소를 남겨놓
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압수 수색할 것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통신질서법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온라인 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다.
이번 압수수색의 계기가 된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 불능상태는 정통부가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통신 질서 확립법)’이라는 위헌적 법
률안을 내놓은 것이 발단이 되었다. 법안 폐지 여론을 무시하고 언론을 왜곡
한 정통부의 행태가 도화선이 되어, 노동자-민중의 항의가 정통부 홈페이지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접속 불능상태의 원인 제공은 정통부에
있으며 그 책임 또한 정통부에 있다.
시위에 발단이 된 ‘통신 질서 확립법’은 개인정보보호와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
아래 위헌적인 검열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수사기관
의 강화를 통해 정부 비판적인 개인과 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법으로써,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파쇼적 ‘정권 보안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대한 온라인 시위는 사이버 테러가 아닌 위헌적 법률에 맞서는 국민
의 의무이며, 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기반한 정당한 권
리이다.
아울러 진보네트워크에는 수많은 노동자 및 사회단체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경
찰이 압수하려는 진보네트워크의 하드디스크에는 그 단체들의 내부 정보와 기
록들이 보관되어 있음을 상기한다면, 진보네트워크에 대한 압수수색은 곧 진보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든 노동자, 사회 단체를 압수 수색한 것에 다름 아니
다.
노동자의 힘(준비모임)은 이번 ‘통신 질서 확립법’ 철폐 투쟁을 지지하며, 진
보네트워크 탄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상에서 노
동자-민중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임
을 밝힌다.
– 통신상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 정보통신부는 위헌적 통신 질서 확립법을 즉각 철회하라!
– 온라인 시위자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지하라!
– 진보네트워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00년 8월30일
노동자의힘(준비모임)
<연대성명>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에 항의한다 (민주노동당)
<연대성명>
정보통신부는 감시와 통제의 도구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고,
네티즌의 정당한 온라인행동에
대한 파시즘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정보통신부는 온라인상의 질서확립이라는 구실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온라인상에서
사전검열을 합법화하고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입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시민단체 및 많은 네
티즌들이 커다란 반발 보였다. 정보통신부는 네티즌들의 항의
가 거세어지고 온라인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부
의 사이트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훌리건’들의
‘사이버테러’라고 언론을 통해 매도했고 급기야는 온라인행
동을 제안했던 진보네트워크센터를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등
온갖 탄압을 자행했다.
우리는 정보통신부의 이런 행동이 자율적인 온라인 공간에
낡은 통제와 규제의 칼날을 들이미는 파시즘적인 사고방식
에서 나왔으며 이는 결국 네티즌들의 분노와 불신만을 초래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통신상의 검열과 관료들의 권위를 강화하려는 ‘통신질서확
립법’과 ‘인터넷내용등급제’ 즉각 철회하라!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들을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온갖 정보들에 대한 사전검열을 합법화하고, 유해매
체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세우는 권한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로 집중시키면서 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그나마 네티즌들의 저항으로 몇가지 조항이 수정·삭제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유해매체를 음란·폭력물로 규정한 내
용도 해석이 모호할 수 있어 또 다른 검열이 우려된다. 하루에
도 몇십만개씩 쏟아지는 정보들을 검열한다는 것도 상당히 왜곡
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법개정을 밀실추진하던 태도나 네티즌들의 온
라인시위를 불법적인 행동으로 매도하는 등 그동안 보여왔던 정
보통신부의 태도는 온라인상의 자율과 자정보다는 통제와 규제의
정책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보장
되어야 할 인터넷사회에 전혀 적합하지 못하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를 통제의 도구로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들
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율적인 정화능력을 지원하
는 방향으로 정보화정책을 바꿔야 하며 정보화정책에 대한 사회
단체와 네티즌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창구를 열어야 한다.
▷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온라인시위를 ‘사이버테러’로 매도하는
정보통신부는 각성하라!
정보통신부는 네티즌들의 온라인시위를 불법적인 것처럼 매도하며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는 교통란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합법적인
집회를 가로막는 것과 똑같다. 오프라인에서의 집회탄압을 넘어
온라인상의 집회마저도 규제하겠다는 것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행위이다.
▷ 경찰은 명분없는 압수수색과 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
단하라!
28일 ‘사이버테러의 주동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청 사이
버테러대응센터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26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게시판에 올린 이용
자와 다운받은 이용자들에 대한 로그기록과 하드디스크를 요구했
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온라인 시위를 제안했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서버에 올라와 있었다는 혐의만으로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이다. 약간의 빌미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
과 관련이 없는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공개될 우려가 있어
엄연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모든 네티즌을 범죄혐의자로 몰고가는
경찰을 명분없는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혹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의 권리’ 등 오프라인상에서의 인권은 온라인
상에서는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묻고싶다. 정보화는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고 확장시키는 방향
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권리인 온라인상의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2000년 8월 30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홈페이지 : http://www.onespark.or.kr
이메일 : onespark@onespark.or.kr
<연대성명>
정부의 진보넷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경찰의 진보넷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폭거를 보며 우리는 경악을 금할수가 없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검열을 반대하는 진보넷을 비롯한 사회단
체를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한 사건이며, 나아가 앞으로도 국가권력에의한 민중통제,
운동진영 탄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하겠다는 이번 통신질서확립
법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진보넷을 비롯한 각종사회단체들이 인터넷검열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지지속에서 정부의 인터넷 검열기도 저지를 위한 운동을
진행해 왔다. 네티즌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친 정부는 부랴부랴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인터넷을 검열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없으며, 오히려 뒤로는 진보넷을 압수수색하는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의 빌미가 된 온라인 시위는 인터넷검열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28일 진행되었으며, 수많은 네티즌들이 접속을통해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온라인 시위는 시스템을 파괴시키거나 패스워드를 훔쳐내는
등의 불법적인 해킹행위가 아니라 네트워크상서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위한 정당한 정치적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온라인 시위를 불법적인 해킹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증거도 없이 게시판에 해킹에 사용된것으로 추정되는(?) 자바스크립트가
잠시게제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인터넷 검열반대 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진보넷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했던 것이다.
이는 인터넷검열 제도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탄압을 가해 길들이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진보넷에는 참세상BBS와 웹호스팅을 이용하는 연대회의를 비롯한 수많은
운동단체의 정보와 개인정보, 접속자로그파일이 저장되어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명확한 근거도 없이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마음대로 수색하는 것은 곧바로
전체 운동진영의 탄압으로 연결될수도 있다.
이번 폭거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정보통신법을 이용해 민중들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침해할것임을 스스로 증명해보였다.
정권에 의한 민중통제기도는 비단 이뿐아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집시법개악기도가
수없이 이루어졌으며, 개인의 감시와 통제에 이용될 소지가 큰 전자주민증도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시행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정도 남북경협 추진에 있어서 껄끄러운 부분만 개정될 뿐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을 전망이다. 지금 이시간에도 민혁당사건과
한총련대의원에 대한 탄압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고 있다.
김대중정권은 집권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불안해진 정치권력을 유지하고, 반민중적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민중들을 통제하기 위한 갖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김대중정부에 의한 민중통제, 운동진영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중들의 온전한 정치사상의 자유의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인터넷 검열 반대한다!
공권력에 의한 진보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정보통신 국가보안법 통신질서법 철회하라!
국가권력에 의한 민중통제반대한다!
민중통제, 운동진영 탄압하는 김대중정권반대한다!
만인을 위한 저항! 전진을 위한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와 학생운동 혁신을 위한
전국학생연대회의
2000-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