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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주요 정책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이 법률개정안을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부르며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일시와 장소
– 2000년 9월 5일(화) 13:00∼18:00
– 서울YMCA 2층
② 진 행
– 1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사회 : 신종원부장(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
·발제 : 라봉하과장(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유진식교수(경희대학교 법학과)
전응휘사무처장(PeaceNet)
·지정토론 : 김영춘의원(한나라당)
신종철정책실장(함께하는 시민행동)
– 2부 법률개정안과 인터넷 규제
·사회 : 윤영민교수(한양대 정보사회학)
·발제 : 방석호교수(홍익대학교 법학과)
백욱인교수(서울산업대 사회학과)
·지정토론 : 민주당 의원 – 미정
여성단체 – 미정
신순갑팀장(청소년폭력예방재단)
홍성태박사(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어기준소장(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③ 주 최 :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 정보통신 지원단 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 정보교육센터,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PeaceNet, YMCA, YWCA
2000-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