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문화는 의 알리바이가 되어야 하나
전효관 (서울시 haja센터 부소장)
1. 또다시 쟁점이 된 ‘청소년 보호’라는 알리바이
정보통신부에서 을 제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보통신부 게시판이 이에 항의하는 10대들의 글로 그야말로 쑥밭(?)이 되고 있다.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등급제를 도입하고 음란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10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게시판에는 , , , 등의 힐난과 주장이 숱하게 올라오고 있다. 검열 반대와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내건 10대의 ‘정치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의 제안 취지에 보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지를 선별하여 여과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 다시 규제와 통제의 알리바이로 청소년 문화가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