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보도자료] 온라인 토론회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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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온라인 토론회]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 해적질인가, 정보공유인가?

지난 2월 1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냅스터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에 대해서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인터넷과 파일 공유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공유와 지식의 확산, 그리고 사람들의 소통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인터넷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복사(Copy)하는 과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리바다 이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는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판결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넘어서, 향후
인터넷과 디지털 저작물을 사용하는 질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을 해결할 합의된 가치 기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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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칼럼] ICANN 참관기 : 인터넷 거버넌스와 네트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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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NN 참관기 : 인터넷 거버넌스와 네트의 민주주의

이원재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정보팀장 )

최근 들어 인터넷은 물론이고 TV 및 라디오 광고 그리고 옥외 광고에 이르기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com’(닷컴)이다. 물론 닷컴의 위력은 대단하다. 21세기가 사이버 세상이라는 모토아래 각종 사이버쇼핑몰은 기본이고, 구멍가게의 간판까지 닷컴을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도대체 닷컴이 무엇이길래… 닷컴이라는 두 글자에는 사이버스페이스의 위력만큼이나 복잡한 권력관계가 숨어있다.

사이버스페이스를 선점하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컴퓨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접속된 각각의 컴퓨터에 대한 주소가 필요한데, 이 인터넷 주소는 숫자로 표현된 주소(IP)와 문자로 표현된 주소(도메인네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 컴퓨터가 인식하는 주소는 ‘123.234.56.7’과 같은 IP주소이며, 이를 우리가 쉽게 기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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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칼럼] 네트의 기생수, 날강도 그리고 반칙왕을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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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의 기생수, 날강도, 그리고 반칙왕을 조심하라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미국의 좌파 지리학자인 데이빗 하비는 몇 년전 한 알튀세리앙의 잡지에 실은 그의 글에서, 현대 자본주의의 미래상을 점검하면서 자본주의를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와 같다고 표현한 적이 있다. 이는 인간 삶과 의식의 미시적인 결 하나 하나에까지 자본의 거대한 기차가 무참하게 휩쓸고 지나감을 의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브레이크 없이 휘몰아가는 현대 자본주의의 의식적 체제 ‘동원'(mobilization)의 속도전을 연상시킨다. 이는 물질과 의식 모든 영역에서 질곡을 만들어가는 자본주의 미래의 우울한 비전이다. 미래에 대한 암울한 비전은 희망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출발하지는 않는다. 항상 그 둘의 긴장 관계를 놓치지 않는다. 예컨대, 인터넷이란 새로운 매개체를 통해 우리는 억압과 희망의 꿈을 동시에 꾼다. 마찬가지로 이 꿈은 분명 미래에 대한 전혀 근거없는 상상만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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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칼럼] ‘자본의 정보화’에는 국제연대로 저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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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프라인 소식지 [NETWORKER]에 실린 글입니다.

‘자본의 정보화’에는 국제연대로 저항한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포항제철이 저작권을 들먹이며 안티포스코 운동을 방해하려 했던 시도는 이제 국제적인 규탄대상이 되었다.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한 리차드 스톨만도 그의 강연 중 이 사례를 언급하며 포항제철을 비난했으며 직접 미러 사이트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사실 인터넷은 바로 그 디지털과 네트워크라는 특성 때문에 통제와 감시에 매우 취약하다. 실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미국 국가안전국(NSA)의 ‘에셜론’은 “인터넷·팩스·국제전화를 24시간 도·감청”하고 있다는데 특히 인터넷에 대해서는 90%의 감청률을 자랑(?)한다고 전해진다. NSA라는 주인공까지 맞아떨어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따로 없다. 드디어 빅브라더가 재현하시었나? 그러나 조지 오웰 할아버지가 간과한 것은 ‘저항’이다. 인터넷이 그들의 입맛대로 우리를 감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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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칼럼] 대중매체여, 이제 고이 잠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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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여, 이제 고이 잠들라!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텔레비전이 나온지 어언 반세기. 그 건방진 태도는 여전하다. 근대적 가치 체계와 피의 동맹을 맺은 이 단순무식하고 포악한 선전-기계는 아직도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메시지와 정보에 일방적인 순응을 강요해오고 있다. 그나마 이 기계가 자신의 부드러움을 과장하기 위해 통신원 제도, 시청자 참여/감시 프로그램 등의 되먹임(feedback) 과정을 도입해보지만, 힘의 우위에 입각한 메시지 생산자와 수동적 수신자간 경로의 암묵적 일방향성이 사라지는데는 역부족이다.

몇 해 전 대한민국 방송사 이래로 초유의 선전-기계 시설의 폭력적 점거로 기록된다는 ‘만민중앙교회’ 열혈 신도들의 MBC 방송국 난입 사건. 그러나 이 사건이 ‘교주’를 위해 한 몸 바치려는 광신도들의 빗나간 점거 전술이라는 점에서, 애석하게도 대중매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중의 폭력적 교란과 전복의 전사(前史)는 아직까지 없다. 이 선전- 기계는 나날이 그 파워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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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칼럼]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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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이용법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그 동안 80년 민주화운동과 90년대 들어 시민운동은 많은 성장을 했다. 그럼에도, 언론과 정치권·교육계가 일반인에게 요구하는 생각은 거대언론의 입을 빌려 시민들에게 전해졌다. 색깔논쟁까지 가지 않아도 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 사회가 아닌가.

정권이 바뀌고 언론이 시민운동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거대 시민단체 몇몇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규모는 작지만 새로운 공동체 사회를 모색하면서 일상의 잔잔함을 일구어 가는 평범한 이야기는 아직 언론의 기삿거리가 아니고, 더구나 성공한 쿠데타가 아니기에 주목을 받기 힘들다.
8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감,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에 대항하는 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 여성주의적 사고에 대한 폄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 주입식교육과 출세만능주의에 빠져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의 묘미를 잊고 사는 곳이 바로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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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칼럼] 오디오,비디오,인터넷 그리고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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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비디오, 인터넷,
그리고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이혁 (정보연대 SING)

구할 수 없는 앨범… 소리바다에서…

몇 달 전부터 음반 가게만 보면 들어가서 “이상은의 ‘외롭고 웃긴 가게’나 ‘공무도하가’ 앨범 있어요”하고 물어봤다. 그러나, 대답은 “없어요.”, “음반사가 망해서 구하기 힘들꺼예요.” 였다. 몇 년전에는 웹사이트를 서치하면 많은 MP3 파일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사이트들이 대부분 사라졌다. ‘이상은’, ‘MP3’, ‘Warez’ 등의 단어로 웹사이트를 서치했으나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MP3 파일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이상은’으로 서치했다. 소리바다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와 비슷하게 사용자들끼리 서로의 하드 디스크안에 있는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소리바다로 ‘이상은’을 서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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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칼럼] <딴지>도 대안미디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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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대안미디어인가?

이광석 (뉴미디어 평론가)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독일의 한 인문학자, 엔젠스베르거(Hans Magnus Enzensberger)란 사람이 뉴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실천적 전략을 구상한, 아직까지도 미디어 활동가들에게 지침이 되는 유명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의 글 속에서 전자 미디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꼭 현재 진행하는 인터넷의 기술적 태동을 이미 알고 이에 대비했던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의 글이 아직까지 살아 숨쉰다는 점이다. 그가 내논 대안 미디어의 실천 명제들이 이제 다시 보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건드리고 있다. 그 가 보는 뉴미디어의 장점은 탈중심성, 수평성, 상호작용성이고, 이를 통해 뉴미디어의 ‘해방적 이용’을 꾀하자고 주장한다. 즉, 그는 뉴미디어의 기술적 혁명성을 통해 이를 대중 동원, 정치적 학습과정, 집합적 생산, 사회의 자율적 통제 등의 도구로 활용하자고 외친다. 요즘 지겹도록 듣는 인터넷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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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칼럼] 정보화시대의 공부방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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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의 공부방 논쟁

이혜연 (도서관운동연구회)

몇 해 전 우연한 기회에 일본 공공도서관을 견학한 적이 있다. 지하철에서 연결되는 도서관의 지리적 접근용이성, 음악CD·비디오테이프·향토자료 등 자료의 다양성과 풍부함,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설비와 대면낭독실, 어린이를 위한 편안하고 아늑한 인테리어와 프로그램 등. 참, 우리나라와 다르구나!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더니. 지하철에서 연결된 로비에는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마치 백화점 안내데스크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실내에는 몸을 마구 흔들어 대며 헤드폰을 낀 청소년들이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 로비에서 눈에 띄는 장면은 노숙자들이었다. 심한 냄새를 풍기면서 로비에 마련된 편안한 소파에 잠을 청하고 있는 장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이런 훌륭함에 연신 감탄하면서도 한 가지의 표지판은 친숙함을 느끼게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습은 하지 마세요’라는 표지. 자료열람실 열람석의 둥근 테이블 위에 놓인 안내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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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칼럼] 노동자들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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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초국적자본의 지구화, 세계화에 맞선 전 세계 노동자들의 국제 연대에 대한 염원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각가지 모습으로 실현되고 있다. 97, 99 두 번에 이은 서울국제노동미디어회의를 통해서 노동운동진영의 국제연대활동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 회의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 문제 중의 하나가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네트워크를 국제적 차원으로 발전시켜, 글로벌 노동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아쉽게도 국제기구로서의 노동네트워크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을 통한 노동자들의 국제연대운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노동연대웹사이트 (www.labournet.org)를 통해서 현재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각국의 노동네트워크(한국, 영국, 캐나다, 미국, 오스트리아 등)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풀뿌리 투쟁들과 관련된 국제 연대가 필요한 뉴스들이 메인 화면을 가득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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