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dric Laurant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Washington, DC, USA
Privacy International
London, UK
Table of Contents
About this publication
Foreword
Executive Summary
Glossary
Overview
Defining Privacy
Models of Privacy Protection
The Right to Privacy
The Evolution of Data Protection
Oversight and Privacy and Data Protection Commissioners
Transborder Data Flows and Data Havens
Global Data Protection Map
Threats to Priv
On April 7, 2004, Police Headquarter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of children’s DNA who are presently under the care of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arents with missing children w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DNA Database.
On April 7, 2004, Police Headquarter announced the commencement of a project regarding the search for missing children involving the collection of DNA. Samples of children’s DNA who are presently under the care of protection facil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parents with missing children would be used to establish the DNA Database.
유전자 DB,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
– 경찰청의 미아 찾기 유전자 DB 구축에 대한 성명
1. 경찰청은 지난 7일 전국 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아동들과 미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한 후 유전자 DB를 구축하는 미아 찾기 사업을 오는 2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전자 DB를 통해 미아 찾기 사업을 시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대검찰청은 2001년부터 유전자 DB를 통한 미아 찾기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에 대해 인권·시민단체들은 미아 찾기라는 인도적 측면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물론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미아와 미아 부모님들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하며, 미아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시스템과 지원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그런데 현재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과거에 인권·사회단체들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거의 그대
인터넷과 4.15 총선
▷일시 4월 20일(화요일) 2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별관 소회의실(4층)
주최: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회: 민경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 발제1: 박동진 (한백재단. 정치학)
‘인터넷과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2: 이진우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4.15 총선과 정치표현의 자유’
● 지정 토론
□ 김용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
□ 김태일 (라이브이즈. 대표)
□ 이창호 (인터넷신문협회 회장. inews24)
미디액트 포럼 2nd
디지털 방송․통신 환경에서의 공공성 확보 방안 토론회
– 디지털TV, DMB 도입 과정에 대한 재검토 –
일시 : 2004년 4월 14일 (수) 오후 3시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대강의실
주최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주관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책연구위원회
■ 발제
방송 디지털 전환 과정의 혼돈
-DTV 기술표준 및 DMB 도입 정책의 사례
: 김평호 (단국대학교 방송영상학부 교수)
■ 토론
디지털 방송에 공공성을 찾아주자
: 조두영 (미디액트 정책연구위원)
■ 사회
– 이주훈 (미디액트 사무국장)
디지털은 자유다
* 정보공유연대 지음 / 이후출판사 펴냄
머리말
1. 총론
1.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홍성태
2. 기술 독점과 기술 확산-특허의 정치경제학/ 윤성식
3.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2. 쟁점
1. 사이버 군주의 세계체제-지적 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오병일
2.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개정 저작권법의 모순/ 김영식
3. 특허권은 기술의 확산과 공유를 가로막는가/ 남희섭
4. 디지털화와 상표권-도메인 네임을 중심으로/ 원낙연
3. 비판
1.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김영식
2. 링크하고 공유하라-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김인수
3. 비즈니스 모델 특허, 무언이 문제인가/ 남희섭
4. 도메인의 주인은 누구인가-ICANN에서의 상표권 문제/ 양성지
5. 빌 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주철민
6. MP3, copyright? copyleft!/ 김영식
7. 소프트웨어 특허-위기의 산업/ 자유프로그래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지은이: 정보공유연대 IPLeft
펴낸이: 홍성태
발행일: 2003년 5월 5일
주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신성빌딩 3층 / 인터넷 주소: http://www.iplef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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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4
1 부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과 민주주의·박성호/ 8
정보권리와 지적자유·줄리 코헨, 신동룡역 / 16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홍성태/38
디지털 시대의 공정이용 : 도서관 면책규정을 중심으로·정경희 / 57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들- 그 내용과 문제점·남희섭/74
디지털 콘텐츠의 배타적 지배와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남희섭 /87
생명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 제3세계의 시각·한재각 양희진 정관혜 /96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 공익을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중심으로·남희섭 / 110
2 부 디지털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02년 7월 30일(화) 오전 10시∼12시 3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이상희 의원(한나라당,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이종걸 의원(민주당,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주제 발표자
박경춘(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남희섭(법무법인 지평.변리사)
■토론자
김혜준(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실장)
방석호(홍익대 법대 교수)
박덕영(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수석연구원)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최용관(와우프리 대표, 前P2P협회 회장)
■사회자
백욱인(서울산업대 교수.사회학)
■후원
전자신문사
오마이뉴스
아이뉴스24
On January 4, 2004, the Youth Protection Committee announced a decision to remove homosexuality from the individual assessment list of harmful materials to youth. This list included materials describing bestiality, or other motivating socially unacceptable sexual activity including orgy, incest, homosexual love, masochism, sadism, and prostit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