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또 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동영상을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결정했다.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물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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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선포 자체만으로도 온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임은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수감되었고,…
1. 2025년 2월 17일, 아시아 지역 23개 국가 88개 인권 및 개발 단체 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포럼아시아(Forum-Asia)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21개 국가 33개 인권단체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1.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하여, 온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단순한 경고성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세미나 12. 3 비상계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확인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 1. 21.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재의요구서를 보면, 정부는 ①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과서…
어제(2025년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가 표적 광고(소위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적절한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2회 시민사회포럼 “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개최 2024년 12월 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AI에 대한 대응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AI가 우리 삶에 더욱 깊숙히 들어올수록 시민들의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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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1/2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024년 12월 31일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에 대한 의견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 이번 안내서(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