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은 21조에 규정돼 있는 여러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대체입니다. 21조넷은 그동안 언론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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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025년 4월 4일(목)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이고, 탄핵소추안이 국회로부터 접수된 날로부터 111일 만이다. 무장한 군대를…
1.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서 소속 118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등급심사를 담당하는 승인소위원회는(SCA)는 3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특별심사 개시를 통보하였다. 이는 전국 36개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지난 202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들의 반인권적 행태가…
편집자주 : 2024년 12월 1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인공지능 법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의가 마감되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용 대상 시스템 유형에 대한 규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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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발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인권연구소는 이슈리포트 를 발간하였습니다. 사회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AI 시스템이 급속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AI 시스템의 불안정성, 불투명성, 편향성, 그리고 감시 목적으로의 오용 등 여러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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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in cooperation with the Institute for Digital Rights, has published an issue report titled <Research on AI policy and Issues in Key Areas in South…
1. 지난 2월 10-11일, 프랑스 파리에서 AI 행동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정상회의의 결과로 “사람과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과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지구적 행사이지만, 시민의…
지난 2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또 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동영상을 ‘사회 혼란 야기’를 이유로 차단 결정했다. 허구임을 전제로 하여 대상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풍자물이 어떠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고…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그 선포 자체만으로도 온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임은 누구도 부정 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수감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