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인권 관점에서 본 라인야후 사태 [오병일 대표 기고글 바로가기] - 참세상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의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한국의 기업과 기술을 강탈하려는 일본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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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커 174 호 북한산 맑은 공기 마시며~ 진보넷은 지난 주말에 회원님들과 함께 산행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즐거웠답니다! 맑고 푸른 사진으로 인사드립니다. 북한산 둘레길 7코스를 둘러보았는데요, 맨발걷기 코스까지 마련되어 걷기 참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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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요새, 유럽 : 인권을 위한 자리는 없다 지난 10년 동안 유럽연합(EU)에 도달하려다 지중해에서 29,000명이 사망했습니다. EU가 이 비극이 멈추기를 원하고 있다고, 유럽 전역의 과학자들이 최신 기술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유병언 추적 명목 ‘민간인 불법감청’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국민적 관심사’라고 검찰이 적법절차 무시해도 되나… 전파관리소의 불법 전파감시 관행 여부도 반드시 밝혀야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24. 5. 24. 세월호 참사…
불법 전파감청 무혐의 처분한 검찰, 납득 어려워 국군기무사 ‘세월호TF’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전파감청… 통비법, 형소법 위반 명확함에도 면죄부 준 검찰 1. 지난 5월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정원두)는 2014년 6월 세월호…
AI 정상회의 개최를 핑계로 유명무실한 AI법안의 졸속처리를 압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AI법은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 기준을 반영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겨우 20여 일 남은 21대 국회에 AI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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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은 ‘입틀막’ … 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 경찰은 수사중단을! 국힘은 고발 취하를! 대통령은 처벌불원 의사를! 410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심판했다.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 국정운영이 빚은 참패였다….
윤석열 정부는 4∙10총선의 참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입틀막’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듯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윤 대통령의 과거 영상을 짜깁기해 인터넷에 게시한 원작자와 유포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수사에…
네트워커 173 호 대통령 풍자를 허하라! 4월 1일, 진보넷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들과 함께 지난 2월 21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여당이 고발하여 메타(meta)와 틱톡(TikTok)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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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이론과현장 연구회 토론회 1980년 군부독재 정권의 언론통폐합 조치 이후 한국의 미디어 산업은 케이블, 위성, IPTV 등 국가주도 경로를 밟아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