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넷

기보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기보를 보고 그것을 따라 하고자 하는 행위를 규제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둑 대국과 같은 경기의 기본적인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기 위원 및 국회 문화관광체육통신위원회 위원들께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위원선임 방식이 도입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방송심의에 있어서 최소심의 원칙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심의기준과 일관 성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 통신에 있어 불법정보 심의는 해당기관이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의적인 유해정보심의와 공인에 대한 비판 심의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됩니다. 특히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과도한 시정요구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특별 보고관이 작성하고 지난 6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보고서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8개의 주요 항목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와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으로 ‘선거전 표현의 자유’를 기술하고, 한국의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전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논의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결론에서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 책은 포털이나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인터넷 이슈 뿐만 아니라, 아이폰의 도입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드러난 폐쇄적인 국내 통신산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의 IT 산업이 폐쇄와 독점에서 벗어나 ‘개방’과 ‘표준’에 기반한 문화와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충고한다.

이번 달 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이웃으로, 아랫층 에서 활동하시는 박래군 회원님입니다. 인권센터 설립 때문에 쉴 틈 없이 바쁘시다는 박래군님! 그의 요즘 고민거리는 무엇일까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카페에서 진행된 박래군 회원님과의 수다! 함께 보실까요?

두 개 이상의 음악을 섞는 시도는 세계 여러 사람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어요. GYBO같은 사이트는 음악을 부틀렉/매쉬업하는 방법과 완성된 곡을 나누고, 그 중 최고의 음악을 꼽기도 합니다.

전자주민증: 신분증명제도를 중심으로

지금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가 도마에 올랐다. 현지 시각으로 3일 10시,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