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서론 :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이정표로 삼자 2. 개요 II. 본론 II-1.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II-2. 위기 상황에서 유예되는 시민의 권리 II-3.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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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COVID-19 발생 상황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성명서 원문제목 : Statement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해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한국의 다른 공공정책 영역과 달리, 한국의 주소자원 거버넌스는 민간, 특히 학술 및 기술 커뮤니티로부터 시작되었다. 국내 인터넷의 도입이 학술 전산망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편집자주 : 코로나19와 공중보건을 명분으로 통제를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 국가들이 여럿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감시 시스템은 상황이 종료되고 사회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국감넷, 각 정당에 국정원 개혁정책 공개질의 21대 국회에서도 국정원 개혁 추진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3/26) 각 정당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위성정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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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경찰개혁방안에 대한 구체적 입장 밝혀야 경찰 권한 분산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경찰개혁네트워크(준)(약칭 경찰개혁넷(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늘(3/26) 각 정당의 경찰개혁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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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감염병이 전세계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인류의 위기가 닥쳐온 것만 같습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걸릴 수 있고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지만, 지난 역사와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듯…
국회 법사위는 인터넷패킷감청 헌법불합치에 정보기관 감청통제법 제대로 마련해야 – 시민사회, 정부안 졸속처리에 반대의견과 대안 발표 (구)국군기무사령부가 세월호TF에서 전파관리소를 동원하여 일반시민에 대해 무작위로 감청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불법 제조하여 불법감청을 실시한…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지난 18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몰래 제조하여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4년 사이 최소 6개월 동안 28만건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구속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