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미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내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 자체가 부정된 것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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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행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경찰이 당연하게 상주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사실상 전국의 통합관제센터가 경찰의 책임과 감독 하에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사실에서 우려스럽고, 실제로 최근 인권단체는 일부 CCTV가 집회와 시위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열람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규정들을 살펴본 결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다수 위배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국가적인 통합관제의 탄생을 야기할 위험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보인권의 종결자~ 2014.1.31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뉴스레터 통권 52호 사상최악의 개인 금융정보 유출, 땜질처방은 안된다 연초부터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끌시끌합니다. KB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개인 금융정보…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해외 정보인권 브라질 회의의 시동을 걸다 BOOTING UP BRAZIL 11월 19일, by internet governance project 편집자주: 미국 NSA에 의한 대량감시의 폭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정보인권 미디어 대한민국 사생활의 비밀 : 그들은 왜 나를 수집하는가 김주완 , 이승우 , 임원기 지음 | 출판사 거름 | 2013년 일단 반가왔다. 그때 언론은 전자주민증 반대 목소리를…
안녕하세요, 진보넷 회원 유재명입니다. 저는 개인들이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주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서 몇 가지 서비스를 만들거나 자유소프트웨어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스 리더(EarthReader)’라는 자유…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3 년 타임라인 2013년. 국내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이 드러나고, 국제적으로는 미국 NSA의 대량감시가 폭로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비밀정보기관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비밀 정보기관에…
민언련,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이하 우리단체들)는 내일 (1/9) 오후 2시 30분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방심위는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한국에서도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짚어보고,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참여할 것인지 논의하는 준비회의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