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향유권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글

[정보공유]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By | 자료실,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왼쪽에서 보는 지적재산권
지은이: 정보공유연대 IPLeft
펴낸이: 홍성태
발행일: 2003년 5월 5일
주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신성빌딩 3층 / 인터넷 주소: http://www.iplef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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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4

1 부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과 민주주의·박성호/ 8
정보권리와 지적자유·줄리 코헨, 신동룡역 / 16
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홍성태/38
디지털 시대의 공정이용 : 도서관 면책규정을 중심으로·정경희 / 57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들- 그 내용과 문제점·남희섭/74
디지털 콘텐츠의 배타적 지배와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남희섭 /87
생명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 제3세계의 시각·한재각 양희진 정관혜 /96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 공익을 위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중심으로·남희섭 / 110

2 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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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

By | 자료실, 저작권

‘소리바다’ 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02년 7월 30일(화) 오전 10시∼12시 30분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이상희 의원(한나라당,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이종걸 의원(민주당,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주제 발표자
박경춘(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남희섭(법무법인 지평.변리사)

■토론자
김혜준(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실장)
방석호(홍익대 법대 교수)
박덕영(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수석연구원)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최용관(와우프리 대표, 前P2P협회 회장)

■사회자
백욱인(서울산업대 교수.사회학)

■후원
전자신문사
오마이뉴스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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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4ID – 토착민을 위한 정보통신개발

By | 국제협약, 월간네트워커

최근 유네스코는 토착민 문화유산의 국제적인 교류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ICTs for Intercultural Dialogue(ICT4ID)’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골자는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을 강화함으로써 토착민들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정보격차에도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10여 개 토착민 커뮤니티가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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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법안 추진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유럽연합(EU)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인터넷 해적물과 온라인 음악공유를 제재하기 위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안(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Directive)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이 법안의 표결을 3월 8일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그 시행범위가 너무 넓으며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장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 및 접근을 훨씬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부터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법안을 비판하고 정보의 공적영역을 넓히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픈 디지털 환경 만들기(Open Digital Environment) 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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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버리자
불여우야, 재주를 넘어라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사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이하 IE)’일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의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웹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IE의 독점에 가까운 보급률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한 IE를 기반으로 실행되는, 즉 IE가 없으면 안 되는 다른 응용프로그램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균형 속에서 얼마 전 새롭게 발표된 모질라 파이어폭스(Mozilla Firefox, 이하 파이어폭스) 0.8 웹브라우저는 이런 상황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파이어폭스는 이전 0.7 버전까지 파이어버드(Firebird)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다가 브랜드의 중복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친숙한 ‘불여우’, 즉 파이어폭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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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VISIT은 미국 법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준들을 무시하는 시스템
광범위한 감시사회의 문을 여는 것

By | 개인정보유출, 국제협약, 월간네트워커

US-VISIT은 국제적인 인권조약과 미국법률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 없이 구축된 시스템이다. 이미 세계인권선언,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UN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고 있다. US-VISIT은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을 허용한 거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인 공동체들의 비판을 받을만한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또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US-VISIT을 통해서 구축된 정보들은 고용기회, 또는 법적권리, 심지어 정치적인 자유까지도 억압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US-VISIT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기록비밀로 유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 또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US-VISIT은 미국 안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신분확인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대책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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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혁명과 현대자본주의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문화향유권

주류 경제학에서는 현대자본주의를 지식기반경제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에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가 된다고 모든 사람이 다 지식인이 되어 잘살게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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