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느 경제학 관련 학회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었다. 평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정책에 관심이 많았고, 발표자들의 구성으로 볼 때 찬반양론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어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정책에 관한 일종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어려운 시간을 내어 참석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쉬움만 남는 자리였다. 진정한 토론이란 일정 공통부분을 공감하면서 서로의 다른 생각을 주장하고 서로를 이해해 가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세미나에서는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일정부분을 전체로 확대하고, 이러한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방청석에 대한 발언기회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해 보고자 했었던 부분을 지면을 통해 제기하고자 한다.

김창균(이하 김): 청소년 셈틀마당은 언제부터 운영됐나? 장선주(이하 장): 하늘사랑복지회에서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장소(셈틀마당)등을 지원해주고 봉천동 나눔의 집에서 2001년 겨울부터 운영하고 있다. 2001년 9-10월에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11월에 아이들을 만나고 12월부터 교육을 시작했다.

의약품 특허권으로 인해 제약사는 비싼 약가와 독점권을 보장받는 대신, 하루 3만 7천 명 이상의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

한·칠레 FTA 자체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협정은 기본적으로 WTO 지적재산권협정(이하 TRIPS)에 기반을 두고 TRIPS 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가능하게 했으며, 상표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추가 조항을 두고 있다(이를 TRIPS plus 방식이라고 한다).

포털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무료다. 회원에 대해서는 메일, 홈피/블로그, 메신저, 카페/커뮤니티, 맞춤형 뉴스까지 제공하는데 도대체 무료의 대가는 무엇일까.

이제 미디어를 거론할 때 신문이나 방송 같은 오프라인 미디어만을 떠올리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다. 온라인 미디어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포털 사이트는 온라인 미디어의 변두리에서 그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동했으며 온라인 미디어는 포털 혹은 인터넷 신문을 지칭하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