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그것은 원초적으로는 0과 1의 전기적 신호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정적이다. 반면에 수많은 패킷들이 질서정연하게 나름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인터넷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숙명적이라 하겠다. 이런 불확정적인 동시에 숙명적 존재인 인터넷에 그 존재적 위상을 확고히 하는 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디지털권리관리시스템(DRM) 바로 그것이다.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생산되는 즉시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의 영향이다. 그러나, 사실 창조된 저작물 중 단지 일부만이 진정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초기 사이버법학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고 한다. 하나는 사이버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이 사이버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공간에서 적용되는 법개념과는 전혀 다른 법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입장은 사이버세계 역시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이버세계의 법현상을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을 통해서 충분히해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21일, 한국정보법학회가 향후 운영을 담당하게 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가 공식 출범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http://creativecommons.org)란 창작자(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정보 공개 범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 표시 방법으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3월 8일 국회공청회를 통해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2년동안 준비해 온 법률안으로 알려졌다.

코드(Code and other law of Cyberspace)’의 저자이자 크리에이티브커먼스(Creative Commons)라는 국제적인 정보공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스탠포드대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 교수(Lawrence Lessig)가 지난 3월 21일 한국판 크리에이티브커먼스(CC Korea) 출범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발신일 : 2005년 4월 27일 (수요일)
제 목 : [성명서] 저작권 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전화 – 02-717-9551 / 이메일 – patcha@patcha.jinbo.net

1. 안녕하십니까?

2. 문광부는 4월 2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할 저작권보호센터를 신설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침해와 인터넷 문화의 위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 중인 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아래 성명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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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저작권보호센터

지난 2월 25일 아이비엠(IBM)은 오프소스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소스포지닷넷(SourceForge.net)에 최소 30여개 이상의 소스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오픈소스기술그룹(OSTG)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IBM사는 자바와 리눅스 그리고 무선통신 등 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IBM은 또한 생명과학확인 기술을 협력사이트로 옮겨서, 건강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 IBM의 부대표인 지나풀레는 “정부나 민간업체가 오픈소스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중요한 역할로 자리잡 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 http://sourceforge.net 

지난달 24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학계, 정치인들이 의학혁신과 저렴한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 제안된 조약의 내용은, 각국들이 국내총생산 대비 의학기술개발 투자비를 높일 것,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전통적 재원조달방식에서 벗어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의학연구자들 간에 정보공유를 촉진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산화탄소방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토의정서와 유사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 일명 교토식 조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참고 – http://www.ft.com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이하 위포)는 지난 2월 15-16일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특허법 국제통일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지난해 위포 총회에서 “위포사무총장이 특허법 통일화를 위한 비공식적 협의모임을 개최한다”는 결정에 따라 소집된 것이다. 그런데 위포가 일부 회원국만 초청하면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을 초청하지 않은데다 위포 개발아젠다를 제출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14개 개도국 중 브라질만을 초대하여 위포 개발아젠다를 고립시키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포 개발아젠다는 위포의 미래의 역할이 보다 개도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빨라짐과 동시에 근원적인 구조변화가 지금도 매일 계속되고 있다. 국가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기업들의 권한은 점점 강해지는 경향 속에서 산업 자체의 근본적 형상이 바뀌고 있다. 기존의 질서는 새로운 질서로 대체되고 있다. 상품의 점유에서 시작한 거대 기업들의 시장 점유는 공공재와 사회 인프라스트럭처까지도 관리하게 되어 사람들은 점점 더 기업에 종속되고 지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