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3월 10일 사회학과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 소프트웨어의 현황과 육성방안’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터넷, 그것은 원초적으로는 0과 1의 전기적 신호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정적이다. 반면에 수많은 패킷들이 질서정연하게 나름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인터넷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숙명적이라 하겠다. 이런 불확정적인 동시에 숙명적 존재인 인터넷에 그 존재적 위상을 확고히 하는 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디지털권리관리시스템(DRM) 바로 그것이다.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생산되는 즉시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의 영향이다. 그러나, 사실 창조된 저작물 중 단지 일부만이 진정으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초기 사이버법학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고 한다. 하나는 사이버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이 사이버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공간에서 적용되는 법개념과는 전혀 다른 법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입장은 사이버세계 역시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이버세계의 법현상을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을 통해서 충분히해명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21일, 한국정보법학회가 향후 운영을 담당하게 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가 공식 출범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http://creativecommons.org)란 창작자(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정보 공개 범위를 스스로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저작권 표시 방법으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전문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3월 8일 국회공청회를 통해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2년동안 준비해 온 법률안으로 알려졌다.
코드(Code and other law of Cyberspace)’의 저자이자 크리에이티브커먼스(Creative Commons)라는 국제적인 정보공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스탠포드대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 교수(Lawrence Lessig)가 지난 3월 21일 한국판 크리에이티브커먼스(CC Korea) 출범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발신일 : 2005년 4월 27일 (수요일)
제 목 : [성명서] 저작권 보호센터 설립을 반대한다.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전화 – 02-717-9551 / 이메일 – patcha@patcha.jinbo.net
1. 안녕하십니까?
2. 문광부는 4월 20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할 저작권보호센터를 신설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권침해와 인터넷 문화의 위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 중인 저작권보호센터 설립을 중단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아래 성명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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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저작권보호센터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기자
발 신 : 이하 연명단체
발신일 : 2005년 4월 26일 (화요일)
제 목 : [시민사회공동의견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전화 – 02-717-9551 / 이메일 – patcha@patcha.jinbo.net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의원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각 의원실에서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다시 수정안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수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3월 8일 공청회 때 공개한 전문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4. 아래 시민사회공동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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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아이비엠(IBM)은 오프소스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소스포지닷넷(SourceForge.net)에 최소 30여개 이상의 소스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오픈소스기술그룹(OSTG)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IBM사는 자바와 리눅스 그리고 무선통신 등 더 혁신적인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IBM은 또한 생명과학확인 기술을 협력사이트로 옮겨서, 건강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장할 계획이다. IBM의 부대표인 지나풀레는 “정부나 민간업체가 오픈소스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중요한 역할로 자리잡 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고 – http://sourceforge.net
지난달 24일 시민사회단체들과 학계, 정치인들이 의학혁신과 저렴한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 제안된 조약의 내용은, 각국들이 국내총생산 대비 의학기술개발 투자비를 높일 것,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한 전통적 재원조달방식에서 벗어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의학연구자들 간에 정보공유를 촉진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산화탄소방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토의정서와 유사한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 일명 교토식 조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참고 – http://www.f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