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제27조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에서도 창작자, 발명가의 권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문화, 과학적 지식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에 대한 비판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정보문화향유권은 적극적인 ‘정보공유’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더 보기
6년을 끌어온 싸움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일까? 지난 5월 2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아래 음제협)등 음악 권리자 단체 3곳은 P2P(Peer To Peer) 업체들을 대상으로 P2P 서비스의 전면 유료화를 요구했다. 유료화 시점은 6월 12일로, 그 때까지 권리자 단체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P2P 서비스의 유료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다수 P2P 업체들이 권리자 단체에서 제시한 기술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시간적, 금전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음제협과 유료화를 합의하고 기술 테스트를 진행 중인 소리바다를 제외한 대다수 P2P 업체들은 엠피쓰리(mp3) 파일 공유를 막아놓은 상태이다.
인디애니메이션 온라인 영화제 다락(www.darakfest.com)이 제1회로 개막되었다. 한국에서 온라인 애니메이션 영화제는 최초이다.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은 감독 자신이 독자적으로 제작하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독 자신의 스타일이나 작품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
2004년 포브스 지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거대 문화콘텐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통해 벌어들이는 캐릭터 라이선스 수입은 10대 캐릭터만을 보더라도 연간 252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1위는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와 친구들인데, 1년 매출액이 58억 달러(원화로 약 6조900억원)에 달한다. 2004년 한국영화 총 매출액은 기껏해야 2854억원에 불과하다. 미키마우스를 보유한 월트 디즈니사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위해 필사적으로 로비를 벌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MS 윈도에 최적화되어 있어, 윈도 이외의 운영체제나 브라우저로 접근하는 이용자들의 접근을 제약하고 있다. 최근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오픈 웹(Open Web). 과연 이번에는 닫힌 전자정부를 열고, MS의 시장 독점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독립미디어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해 왔다. 이번에는 그 중의 하나로 디지털자전거 프로젝트를 살펴보자.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센터 간 프로그램 교환을 위해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고 올 여름에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될 “만들고 뿌리고 공유하자, 공동체미디어의 배급을 위한” [디지털자전거(digital bicycle)] 프로젝트! ‘디지털자전거’는 퍼블릭 액세스 센터, 공동체미디어 기술센터, 그리고 독립미디어 제작자들을 위한 온라인 공동체라고 소개되어 있다. 한마디로 공동체미디어 센터 간의 p2p 배급 공동체이다. 디지털자전거 프로젝트(http:// dev.digitalbicycle.org)는 ‘기술을 통한 더 나은 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로웰통신사(http://ltc.org, 아래 LTC)가 2004년 1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로렌스 레식은 ‘코드’라는 자신의 책에서 기술적인 코드가 법보다 더 강력하게 제약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무위주의(do-nothing)는 대안이 아니라며, 자유를 제약하는 기술적 코드의 제한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여우가 인터넷익스플로러(IE)랑 크게 다른 점은, 지금 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브라우저를 사용자 입맛에 맞게 설정할 수 있는 자유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을 직접 제작해서 브라우저 기능의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몇 가지 확장 기능들만 보아도 알 수 있죠. 게다가 불여우는 브라우저 겉모양까지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중앙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제작해서 배포하는 형식이지요.
올해 2월 정부의 뜬금없는 한미FTA 추진발표는 온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물론 그 전부터 FTA 지각생이라며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의 당위성을 홍보해온 보수언론들의 분위기조성 노력이 있긴 했지만, 그날의 발표는 정말 뜬금없는 일이었다. 97년 말에 터진 동북아외환위기는 우리들 삶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정작 우리들은 당시 IMF 구제금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향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던 것 같다. 그러나 10년간의 구조조정기를 헤쳐 나온 사람들의 내공을 봐서라도, 이번만큼은 한미FTA로 호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게 요즘 내게 드는 생각이다.
인권사회단체들과 진보적 인터넷언론사들이 우려한대로 5・31지방선거 기간동안 실시된 인터넷 게시판실명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인터넷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장되고 있다.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실명확인의무및책임제한등에관한법률안’(아래 실명제법안)은 신문사, 방송사, 정당, 정부산하기관,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 게시판을 전면 실명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6일 – 8일, 태국 방콕에서는 벨라넷(Bellanet), 과학개발미디어연구센터(CSDMS), 국제오픈소스네트워크(IOSN), 남아시아파트너쉽(SAP-I)의 공동주최로 ‘아시아코먼스(Asia Commons)’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저작권이나 특허 등 현행 지적재산권 체제가 아시아지역 국민들의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적인 정보공유의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