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409

지난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던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이하 IGF)에 이어, 올해에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9차 IGF에 진보넷의 오병일 활동가와 오길영 운영위원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IGF는 2014년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개최된 넷문디알(인터넷거버넌스의 미래를 위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과의 연관성 속에서 봐야 합니다. 공식 회의 전날(DAY 0)에는 넷문디알 회의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하루 종일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넷문디알을 넘어 : 세계 인터넷거버넌스 생태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로드맵(Beyond NETmundial: The Roadmap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the Global Internet Governance Ecosystem)]이라는 책이 이날 공식 출판되기도 했는데, 이 책은 PDF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IGF 메인 세션 중의 하나는 ‘망중립성’이 주제였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 여전히 망중립성 규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 넷문디알 회의에서도 최종 선언문에 망중립성에 대한 입장을 합의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대신 추후 계속 논의가 필요한 주제로 포함되었는데, 이에 따라 이번 IGF 메인 세션에서 망중립성 이슈를 다룬 것입니다. 망중립성 세션은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인권적 측면 등 3부로 구성되었는데, 망중립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부 이슈들이 거론되는데 그쳤고, 특정 이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거나 어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넷문디알 회의를 포함하여, 현재 인터넷거버넌스의 가장 첨예한 이슈는 향후 인터넷거버넌스의 제도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IGF 자체가 인터넷거버넌스를 위한 주된 공간이고, 넷문디알 선언문도 IGF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IGF는 ‘토크쇼’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 사이의 대화를 위한 공간,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한 교육 및 정보공유를 위한 공간으로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IGF는 UN의 결정에 의해 5년 단위로 연장이 되고 있는데, 현재 2015년에 또 다시 5년을 연장을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시민사회 그룹들은 IGF를 5년 단위가 아니라, 계속 개최할 필요성이 있음에 동의하고(물론 IGF 자체는 개선되어야할 여지가 있지만), 성명과 서신을 통해 UN에 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IGF에서는 망중립성 옹호를 위한 국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임도 있었고, 진보넷이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진보통신연합(APC)과 UN 인권이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터넷 대량감시에 대응하는 [2014 정보사회 감시 보고서] 발간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IGF는 다양한 워크샵을 통한 정보공유와 토론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연대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폐막식에서 시민사회 대표로 연설했던,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밀튼 뮬러 교수의 연설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는 존 페리 발로우의 ‘사이버독립선언문’을 인용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넷 민족해방운동(internetnational liberation movement)’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각국 국경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인터넷 시민으로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거버넌스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해외 정보인권에서 그의 연설문을 소개합니다.)

진보넷에서 따오기 Taogi라는 타임라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시죠? 진보넷 기술팀에서는 몇년간 특정 주제를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연대기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왔는데요. 올 4월에 거의 완성 직전까지 갔다가, 기술팀이 세월호 관련 작업들(우리동네 촛불+α, 특별법 서명 페이지, 국민대책위 홈페이지 제작 등)에 집중하게 되면서 잠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구조적으로 추적하는 타임라인을 제작하기로 하면서 따오기 프로젝트도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타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세월호는 왜.”라는 제목으로요.
“세월호는 왜.”는 침몰에 이른 원인을 네 영역으로 구분해 각각의 경위와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며 세월호 침몰이 일회적이고 우연적인 사고가 아니라 일상적 안전불감과 감독기관과 감독 받는 자들의 유착, 안전을 비용으로 환산하는 정책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서 지난 정권들과 현 정권이 해운사들의 이익을 위해 각종 규칙을 개정하고 제도를 완화한 것을 적시해 안전문제를 기업의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음을 알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세월호의 주제에 맞는 타임라인을 구현하기 위해 플랫폼 따오기에서는 제공되지 않을 새로운 기능도 구현해 보았습니다. 침몰에 이르게 된 개개의 행위를 주관한 ‘행위 주체’들을 하나씩 클릭해 보면 그 주체들이 4개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메뉴바의 ‘한국해양구조협회 관계도’를 통해 이른바 ‘해피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양구조협회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정치권 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작업을 다른 이들이 할 수 있게 혹은 우리의 작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세월호는 왜.”를 만든 소스와 데이터도 깃허브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후속으로 이어질 세월호 관련 작업들과, 이번 “세월호는 왜.”를 계기로 재가동한 따오기 런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