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도 인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 심의
지난 5월 15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족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2기 위원들도 위촉되었어요. 진보넷은 자원활동가분과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7개 언론시민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도 가졌지요.
그런데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하여 접속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참으로 정치적인 심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보넷은 가만있을 수 없어 다른 단체들과 함께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지원하였어요.
황당한 소식은 나라밖으로도 퍼졌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특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미네르바 구속기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구속기소, 최병성 목사 쓰레기시멘트 게시물 삭제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었지요.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삭제하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기능을 독립 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권고를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하여 최근 내린 접속차단 결정 역시 즉각 철회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체(폰트) 그 자체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최근 서체(폰트) 제작업체와 일부 법무법인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과도한 합의금이나 풀패키지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명분으로 소위 ‘합의금 장사’를 하는 일부 법무법인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요. 문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지만, 서체 자체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폰트를 이용한 이미지 자체를 홈페이지에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물론 그 폰트를 무단 복제해서 이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외부 디자인 업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물만 가져다 썼다면 그 이용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관련한 성명서와 법적 분석을 참고하셔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대착오적인 저작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
갈수록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볼만한 한글 전자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용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책을 스캔하여 전자책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이를 지원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이러한 북스캔 사업을 저작권 위반으로 판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용자들은 스캐너를 구입해서 직접 한장 한장 스캔하라는 말인가요? 몇 년 전에 배경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주지 않고 이용자들이 스스로 올린 배경음악은 저작권 위반으로 단속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요? 이런 식이면 최근 확산되는 소위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불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공유연대 논평을 참고하세요.
진보랩 오픈!
진보넷 개발 사이트. 일명 ‘진보랩'(http://lab.jinbo.net)이 오픈했습니다. 진보랩은 진보넷 독립네트워크팀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를 기획단계부터 문서화하여 공개하고 이용자들의 의견과 기술을 교환하기 위한 사이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진보넷 서비스의 개편/개발 계획은 진보랩에 공개되며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진보넷을 운영하면서 얻은 IT 지식과, 진보넷이 오프라인에서 했던 강좌 내용들을 회원들과 사회단체와 공유하려 합니다. 주료 사회운동에 필요한 오픈소스들에 대한 정보가 소통될 것입니다.
진보랩은 오픈소스 Drupal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진보랩은 정보운동사이트 Act(http://act.jinbo.net) 이후 Drupal을 이용하여 공식 런칭한 2번째 사이트입니다. 당연히 Act 때보다 급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Drupal로 홈페이지 사이트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1년 5월 사무국 통신
- 진보넷, 현판이 생기다!
진보넷에도 드디어 현판이 생겼답니다!! 그동안 A4용지에 진보네트워크센터라고 쓰여진 초라했던 글씨가 멋진 현판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짜짠! 문정현 신부님께서 직접 정성껏 만들어서 선물해 주셨답니다. 진보넷 활동가들은 현판을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직접보면 훨씬 더 멋쪄요! 때깔 좋은 현판 구경하러 놀러오세요~~
2011-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