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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By 2015/08/24 No Comments
1)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 일시 : 2015년 8월 24일(월)~27일(수), 매일 오전 11시 40분부터 낮 12시40분까지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 (목동 방송회관)
  • 참가자 :
    10일차 – 8월24일(월) 진보넷 엄민 활동가
    11일차 – 8월25일(화) 오픈넷 박지환 변호사
    12일차 – 8월26일(수)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임순혜 운영위원장
2)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8월 27일(목), 오후 2시
  •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 (목동 방송회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3일 박효종 위원장을 면담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4.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8월 10일부터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방심위는 다음 주 목요일(27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안 예고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회의를 앞두고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8월 21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