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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생체여권 제안

By 2004/03/17 10월 29th, 2016 No Comments

해외동향

김정우

지난 2월 18일 유럽위원회(EC)는 유럽시민들의 여권에 생체정보를 포함하는 제안을 채택했다.

이번 제안은 테살로니키 유럽이사회(Thessaloniki European Council)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비자와 여권에 생체정보를 통한 신분인식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얼굴 사진은 기본 의무 정보로 채택이 되었으며, 지문정보는 선택으로 넣어야 한다는 제기가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유럽위원회의 제안은 2000년 10월에 채택한 국가보안기준을 한층 강화시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25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정부는 자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지문과 얼굴정보를 수집하는 정책(US-VISIT)을 시작한데 이어, 독일정부는 지난 2월 16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홍채인식시스템을 설치하고, 입국자들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

미국과 유럽 등 국가의 감시시스템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체정보를 이용한 신분확인 기술은 앞으로 프라이버시 문제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 http://europa.eu.int/index_en.htm

 

 

200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