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안내 및 청구인단 모집

<2014년 1월 28일 작성, 2월 12일 수정>

<주민등록번호변경 민원제기(무료)하는 법 – 본문>

—————————————— 참 고 —————————————–
아래 글은 일반적인 민원제기 방법입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가기 귀찮으시면
1) 이름, 2) 주소, 3) 연락처, 4) 개인정보유출내역을 캡쳐한 이미지 파일을 id2nonum.korea@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들이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개별적, 맞춤형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별적, 맞춤형으로 안내를 받으시면 10분이면 민원 제기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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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정의실천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입니다.

민원제기에는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민원 제기는 인터넷으로 365일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1. 준비물 – 1개 : 개인정보유출내역을 캡쳐한 이미지 파일

해당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화면을 캡쳐해서 컴퓨터에 저장하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는 농협카드의 개인정보 유출내역을 캡쳐했습니다.

향후 행정심판(무료)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번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알 수 없으나, 만일 위해서 개인정보유출내역을 캡쳐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자신의 주민등록지 시청/군청/구청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이동합니다.
(이 글은 서초구 새올전자민원창구에서 작성되었으나 다른 시/군/구도 동일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직접 시/군/구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직접 찾는다. 두번째, 서초구 새올전자민원창구를 거쳐서 해당 시/군/구로 이동한다.

한단계를 거치더라도 서초구 새올전자민원창구를 거치는 것이 쉽습니다. (아래에 그림과 함께 설명이 있습니다.)

일단, 직접 시/군/구 새올전자민원홈페이지로 들어가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은 ‘경기도 안산시’, 군청은 ‘충청남도 홍성군’, 구청은 ‘부산광역시 남구’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지’ 앞에 ‘2개’까지가 자신이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시/군/구에 해당합니다.

‘민원행정’ → ‘민원상담 신청’ 혹은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클릭합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만, 민원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메뉴를 찾으십시오.)

아래는 서초구 새올전자민원창구(http://seocho.eminwon.seoul.kr)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다른 시/군/구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하단(1번)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지 시/군/구를 선택하시면 해당 시/군/구의 새올전자민원창구로 이동합니다.

혹시라도 서초구 새올전자민원창구가 잘 열리지 않으면,
경기도 수원시(http://eminwon.suwon.go.kr),
서울시 강남구(http://gangnam.eminwon.seoul.kr),
부산시 남구(http://eminwon.bsnamgu.go.kr) 등의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3.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다른 시민들이 제기한 민원 목록이 보입니다. 글쓰기를 클릭합니다.

4. 회원가입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아이핀이 있으시면 아이핀으로, 아이핀이 없으시면 실명인증을 하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5. 제목, 공개여부(‘비공개’ 선택), 전화번호, 주소, 내용(자신의 카드회사로 수정하여 입력), 비밀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준비한 개인정보유출내역을 캡쳐한 이미지 파일을 첨부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제목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내용에는 (자신의 카드회사로 수정하여 입력)

<안전행정부 소관이 아니니 해당 시/군/구에서 처리해주실 부탁드립니다. 이는 이미 확인된 사항으로 이송처리시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 청구의 내용 :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함

○ 청구의 근거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그 파생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 제37조 제2항(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주민등록법 제13조(정정신고),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동법 시행령 제8조(주민등록번호의 정정)

○ 청구의 이유 :

청구인은 농협카드 회원으로서 일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최근 발생한 카드회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그 사용범위가 제한되지 않아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특히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매칭코드(matching code)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조)는 그 자체로 개인정보의 공개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얼마든지 유출될 수 있고,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 및 불법이용 사건들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 한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동안 공공기관이나 사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에 대해 별다른 대안이 없이 응하여 왔던 바, 금번 카드회사 대규모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했으나, 그 구제가 요원함은 물론 향후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인부동성(유일독자성), 종신불변성, 전속성 등의 특성을 가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됨으로써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앞으로도 불측의 방법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불법적인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되는 모든 개인정보의 보호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심각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현재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강력히 행사하는 것만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번호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구성하여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주의사항

공개여부는 ‘공개’, ‘비공개’, ‘내용공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개’와 ‘내용공개’를 선택할 경우에는 첨부한 개인정보유출내역 파일을 다른 사람이 읽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공개’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공개’나 ‘내용공개’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정보유출내역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시려면 ‘비공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6. 작성 완료 후 ‘등록’을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7. 모든 과정이 끝나고 홈페이지 상단 ‘나의민원청구’를 누르시면 아래과 같은 페이지가 뜹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민원에 대한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10일 이내 처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제기 사실을 확인차 담당 공무원이 확인전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유출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변경을 신청하려 민원을 제기했다.” 라고 간단하게 답하시면 됩니다.

구청이나 군청에서는 거절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직접 제기하셔도 됩니다. 며칠 후 혼자 행정심판 청구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만약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주민등록변호변경 청구인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변경 청구인단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메일(no2idnum.korea@gmail.com)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서 작성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입니다. 그 외 필요한 준비물은 2개입니다.

준비물 1 : 개인정보유출내역을 캡쳐한 이미지 파일
준비물 2 : 구청이나 군청의 답변

구청이나 군청 답변을 받으시면 답변 내용을 ‘저장’하십시오

<저장하는 법>

화면을 캡쳐(키보드의 PrtScn 버튼을 누르시고 ‘그림판’을 열어 ‘붙여넣기’ 하신 후 ‘저장’)
‘인쇄’에 PDF가 있으면 PDF로 ‘인쇄’하여 저장

– 완료되었습니다!-

<민원이 안행부로 간 경우>

"혼자서 변경신청 하는 법"을 작성했던 변호사가 제일 먼저 민원을 제기했는데, 서초구에서 민원을 안행부로-_- 보냈습니다. 변호사가 서초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 민원은 시군구 담당인데 왜 안행부로 보냈냐?" 라고 물으니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안행부로 보냈다. 미안하다. 안행부에서 돌려보내면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안행부로 전화해서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니네 담당 아니니까 서초구로 돌려 보내라." 안행부 담당자도 "서초구청에서 왜 우리 쪽으로 보냈는지 모르겠다. 민원을 돌려 보내겠다."고 합니다.

서초구 담당자의 실수였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 민원이 안행부로 가 있으면 해당 시/군/구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o2idnum.korea@gmail.com 으로 안행부로 이송되었다는 화면을 캡쳐해서 보내주실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 민원제기(무료)하는 법 – 서문>

안녕하세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입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과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를 눌러 주세요
* 문의는 이메일 no2idnum.korea@gmail.com 로 주십시오

아래에 주민등록번호변경 민원 접수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민원 내용도 작성해두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총 20분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려면 시/군/구에 주민등록번호변경 민원제기를 하고 거부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민원 제기는 반드시 하셨으면 합니다. 최근 주민번호 변경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m.mt.co.kr/new/view.html?no=2014012912310140666 )

"민원제기→ 행정심판→행정소송(법원에 지불할 약 13만원의 소송비용 발생)&헌법소원" 혹은 "민원제기→행정소송&헌법소원"으로 진행됩니다. 민원제기만 하셔도 되고 행정심판까지 하셔도 됩니다. 행정소송은 소송비용이 발생하니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는 혼자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행정심판도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인터넷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정말 가끔 출석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안은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혼자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민원제기와행정심판은 무료입니다. 혼자서 행정심판 하는 법은 며칠 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주민등록번호변경 청구인단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글 마지막에 설명해두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미리 밝혀둡니다. 우리 단체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하실 경우 민원제기와 행정심판 과정에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면 실비가 들 수도 있습니다. (실비가 든다면 경유증표비용 12,000원) 행정소송은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약 13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헌법소원은 경유증표비용 12,000원이 듭니다. 행정소송에 참여하셔야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인단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의 동의 없이 어떠한 비용도(실비라 하더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깁니다!!

지난 2011년 SK컴즈 정보유출 사태 때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쳤고 아직 헌법소원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정부가 혼란스럽게 대책 내놓고 있지만, 이미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겠다는 계획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국회의원 21명이 지금과 대량 정보유출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당시 21명의 국회의원들이 주장하였듯이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각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유출 피해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한 평생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 확답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주민등록번호변경 민원을 넣고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언론에서 이를 보도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이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여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를 정부와 국회가 무시할 수 없도록 모두 함께 나서야 합니다.

페이스북 "주민번호를 변경하자"
http://www.facebook.com/grups/no2idnum.korea

<2014년 2월 6일 작성> (아래에 민원 접수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문이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에 대한 안내>

안녕하세요!

"혼자서 행정심판(or 행정소송) 하는 법"에 대한 글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민원 제기하는 법" 안내문을 작성하려고 제일 먼저 민원을 접수하고 그 과정을 일일이 캡쳐하면서 안내문을 작성했던 변호사가 아직도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면서 안내문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도 변호사님들이 검토 중 입니다.

몇몇 분은 이미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혼자서 진행하실지, 변호사를 통해서 하실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장단점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행정소송과 헌법소송까지 같이 하실 분은 청구인단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혼자 하시기에는 다소 귀찮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송은 반드시 변호사가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며 노력 중이니일단 청구인단에 가입하시고 비용이 결정되면 고민하시고 나중에 안 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이름 넣고 빼는 정도의 문제라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행정심판까지 하실 분들은 혼자하셔도 되고 청구인단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혼자하시면 무료입니다. 변호인단에 가입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때는 무료, 혹은12,000원(경유증표비용)의 실비가 들어갑니다. 인감증명서나 경유증표비용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냅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12,000원도 해결하려 노력 중입니다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청구인단에 가입하시고 비용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에 고민하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행정심판까지 하시더라도 청구인단에 가입하시고 비용 문제를 지켜보며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 과정은 문자와 이메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하실 분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화면캡쳐해서 보내주기실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주민번호 변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쟁송 및 헌법소송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발의도 준비 중입니다. 널리 알리는 것이 법개정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홍보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	<혼자서 하는 경우>
장점	◯ 자료를 제출하고 쉬시면 됨 ◯ 변호사와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음 (귀찮다면 단점임) ◯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음 (변호사가 대신 감) ◯ 행정소송에서 헌법소송으로 이어짐	◯ 직접 경험할 수 있음 ◯ 행정심판 무료이고, 간단한 절차임
단점	◯ 실비 발생	◯ 행정심판은 출석할 필요가 없으나, 행정소송은 법원에 출석해야 함 ◯ 헌법소송을 하려면 행정소송 도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함
비용	1) 행정심판 – 의뢰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시 : 무료 – 미제출시 : 12,000원(경유증표비용) 2) 행정소송 : 약 13만원 (재공지) 3) 헌법소송 (행정소송 도중에) : 12,000원 (경유증표비용)	1) 행정심판 : 무료 2) 행정소송 : 약 12만원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보다 12,000원이 절약됨) 3) 헌법소송 (행정소송 도중에) : 12,000원 (경유증표비용)
참고	◯ 인감증명서 제출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의 중 ◯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 : 비용 문제는 시민들과 반드시 상의할 것임. ◯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음 ◯ 헌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