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3년 5월 (통권 44호)

진보넷 생일은 원래 11월 14일인거 아시죠?^^ 이번에는 쌀쌀한 초겨울이 아니라, 따땃한 봄에 ‘파티’분위기로 하고 싶어서 좀 앞당겼습니다. 장소는 남산 아래에 자리잡은 문학의집. 앞마당에 너른 풀밭이 있어서 화창한 봄날에 파티를 하기에는 더 없이 안성마춤. 하늘도 도우셨는지 날씨도 맑고 포근했습니다.

일과 행사준비를 병행하느라 불충분했던 공연연습을 보충하기 위해, 서둘러 장소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 공연 리허설에 도입. 일찌감치 도착한 몇몇 분들은 보셨겠지만, 음정, 박자, 춤까지 완전 엉망ㅜ.ㅜ 불안한 맘을 뒤로 하고 리허설을 마치니 7시를 전후하여 참석자들이 오시기 시작합니다.

입구로 들어서면 인권, 사회단체 로고를 배경으로 한 ‘포토월’에서 사진 한 장 찍고, 진보넷에서 준비한 선물(‘따오기’머그컵!!)을 받아듭니다. 물론 후원함에 소중한 마음도 전달해주시구요.^^

7시 40분쯤 드디어 행사 시작. 행사 전 안내 영상(“비상시에는 모두들 알아서 튀어!!”) 과 미리 찍어놓은 축하동영상이 먼저 나오고, 스티브 잡스 코스프레한 오병 활동가가 진보넷 15년 역사를 (1년에 30초씩) 소개했습니다. 아마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 역사의 어느 순간 순간에 진보넷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지요. ‘따오기’로 정리한 진보넷 15년 역사를 다시한번 만나보세요.

이어 바리 활동가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고 (몇몇 유명인사만 ‘축사’하는 것은 하지
않았어요. 모두에게 한말씀 듣고 싶지만,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겠지요?) ‘퀴 ~즈’시간이 있었습니다. 진보넷 활동을 잘 숙지하고 계신지 테스트! 모두들 처음에는 뻘쭘해하셨지만 첫 정답자가 받은 선물을 본 이후, 두번째 문제부터는 열화와 같은 호응이ㅋㅋㅋ

그리고 조만간 오픈할 진보넷의 새로운 서비스, 타임라인 ‘따오기’를 발표하는 시간! 사회운동 이슈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육아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궁금하시죠? 조만간 공식 오픈합니다만, 슬라이드를 통해 미리 만나 보 세요!

진보넷을 이끌고 있는 요원(?)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드디어 활동가들의 공연시간! 파릇파릇한 청년기에 진보넷을 시작해서 이제 4~50대가 된 활동가들. 그러나 이날 공연은 무려 ‘랩’이었다는 것!! 물론 아직 짱짱한 30대 활동가들이 공연을 이끌었지만, 어정쩡하게 랩과 춤을 선보인 노땅 활동가들의 눈물겨운 노력도 나름 웃음과 감동을 주었을 거라고 우겨봅니다ㅜ.ㅜ 노래와 가사는 진보넷 15주년 행사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 공연 동영상은 … 인터넷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물심으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질풍노동 진보넷과 함께 해주세요 ~

4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를 보러 갔습니다. 못다한 얘기가 많아 후기로 정리합니다.

1. 4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토론회를 보러 갔습니다. 구글 정재훈 변호사가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고, 두 개의 세션이 열렸습니다. 제1세션의 주제는 ‘삼진아웃제의 성과 및 개선방향’, 제2세션의 주제는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방안’이었습니다.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에 총 3개의 발제와 6명의 토론을 배치하다보니 플로어에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각 세션이 끝나고 바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시간이 없어 맨 마지막 자유토론 시간에 발언할 수 밖에 없었고, 이때 저도 한 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발제, 토론자의 답변을 듣고 반론을 하고 싶었지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기로라도 씁니다. 이건 우리나라 토론회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청중들을 말 그대로 듣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플로어 토론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된 ‘토론회’라고 할 수 있겠죠.

(아래 의견은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른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토론회에 참석하거나 언급된 분이 이 글을 보시고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2. ‘삼진아웃제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고려대 이대희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대희 교수의 발표를 들으며 든 느낌은 이 분은 학자로서 발표를 하는 것인지, 권리자 단체의 대변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더군요. 물론 이것이 그 분의 소신일 수 있겠지요.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프랑스 등 다른 나라의 삼진아웃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다, 그리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별로 강력한 규제가 아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인터넷 접속 자체를 차단하지만,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계정차단’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또한 6개월 계정 차단을 위해서는 ‘무려 9회 이상 경고 및 12회 이상 침해’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6개월 차단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진아웃제는 ‘웹하드의 저작권 처리’를 이끌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도 개선점으로 오히려 현재는 솜방망이 제재이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까지 하더군요.
예를 들어, 게시판의 경우 삭제 권고가 있을 경우 통상 운영자가 삭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삼진아웃제의 ‘게시판 정지’가 한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그래서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 게시판 정지 ‘ 를 하는 것을 검토해봐야하는 것은 아닌가, 또한 (시정명령이 아니라) 현재의 시정권고 위주의 집행으로 충분한가 등에 대한 제기를 했습니다.

3. 발표와 토론을 보면서 할 말은 많았지만 플로어 토론 때 제가 발언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토론자로 나왔던 (주) 로엔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팀의 유성우 팀장이 ‘(접속 차단 요청을 해도) 방심위의 저작물 침해에 관대한 보수적인 심의 기준 때문에 실제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50만건에 이르는 시정권고 조치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둘째는 발제자인 이대희 교수도 그렇고, 토론자인 유성우 팀장도 마치 시정명령과 시정권고가 다른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실효성없는 시정권고에 그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는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정권고를 하면 대부분의 OSP 가 이를 수용하기 때문에 굳이 시정명령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이후에 시정명령이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권고’지만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것이죠.
셋째는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토론자였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이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삼진아웃제에 대해 우려한 것을 언급하며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자, 이대희 교수는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가 있느냐, 불법복제 역시 표현이지만 보호할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대희 교수의 반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400여개의 계정이 정지당한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정보접근권에 대한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인터넷 규제는 위축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삼진아웃제’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냐의 문제입니다. 명백한 불법복제를 했어도 사형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이지요. 삼진아웃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이나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야하냐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로 국제조약에서조차 반영되고 있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왜 한국이 앞장서 채택해야하냐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를 무조건 따라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라면 우리나라가 선도해도 좋은 일이지만, 과연 삼진아웃제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자랑할 만한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인권침해 논란이 있고, 국내에서 이러한 반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좀 더 숙고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대희 교수는 삼진아웃제의 표현의 자유 논란은 이미 ‘일단락’되었다고 표현해서 좀 놀랐습니다. 누구 맘대로 논의가 일단락되었다고 평가하나요? 이미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도 올라온 마당에…
넷째는 웹하드 등록제와 결부되어, 저작권 보호가 이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령은 로그기록 보관이나 모니터링 요원을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요.

4. 제 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유성우 팀장은 숨바꼭질(hide and seek)이 계속되고 있다, 매번 삭제요청을 해도 또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권리자 입장에서 한계를 느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실제 접속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제 의견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럼 무엇을 더 요구해야하는 것인가요? 삭제요청을 해서 삭제가 되어도 문제라면 무엇을 더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인터넷’자체가 없어져야 권리자들의 마음이 편안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이야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겠지만,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않고 권리자들의 마음대로 잘 통제되기를 바란다면 해결책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이대희 교수는 ‘시정명령과 시정권고의 효과가 사실상 다르지 않다’는 제 의견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규제 방식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솔직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삼진아웃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단 인정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초고속인터넷이 발달한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일정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도 불구하고 삼진아웃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각 국의 인프라 수준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할지는 의문입니다.

5. 두번째 세션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많지만 별로 지적할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발표자인 이헌묵 교수가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 일관된 원칙의 마련을 지적한 부분은 인상깊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단지 ‘공공누리’사이트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전체를 설득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저작권 보호에 투자하는 노력의 100분의 1이라도 신경을 쓴다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정보공유연대에서도 CCKorea 나 오픈넷 등과 함께 이 문제를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6. 아마도 저작권 관련 단체 / 업체에서 나오신 듯한 다른 참석자분이 플로어 토론에서 ‘단순하게 생각하자. 권리자들의 투자와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 사실 이런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반대로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제 생각에 동의해주세요.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토론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가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 체제, 새로운 문화 창작 시스템을 만드는게 그렇게 단순한가요? 저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4일 중구청은 대한문 쌍용차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인 5일 제대로 절차 밟지 않고 CCTV 설치를 강행했다가 항의를 받고 자진철거한 바 있습니다. 중구청은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한을 거쳐(~4/25까지) 26일 재설치한다는 방침을 밝혀 왔습니다.
이에 진보넷은 중구청의 대한문 앞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에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회 시위를 감시하기 위한 용도의 CCTV 는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 의견서 제출 이후 중구청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숨을 돌리기는 하였으나 대한문 농성장에서는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명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팩스 02-365-5364)

1. 본 단체는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번 행정예고의 대상인 대한문 앞 CCTV 설치예정지에 매우 가까운 곳에 거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CCTV 설치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정보주체인 소속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또한 정보인권 문제에 대하여 대응해온 인권단체로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2. 귀 구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하여 범죄예방, 시설안
전, 화재예방을 이유로 CCTV 설치를 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들은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라는 절차적 요건의 일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CCTV의 설치에 대한 의사 결정은 결국 의견수렴의 내용과 CCTV의 설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예고를 하였다고 하여 CCTV의 설치와 운영이 무조건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귀 청은 언론을 통해 반대 의견을 막론하고 설치를 강행하겠다며 이번 행정예고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힌바(데일리안 2013. 4. 23일자. “중구청은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시위대가 CCTV 설치를 반대했는데 이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 이라며 “반대를 하건 안하건 상관없이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20일 전에 행정예고를 했고 이제 설치하는 일만 남았다” 고 강경한입장을 보였다.”), 이 법의 제정 취지를 무시하고 CCTV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귀 구청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임을 먼저 엄중 경고하고자 합니다.

3. 또한 CCTV의 설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CCTV의 설치가 그 설치목적인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에 부합한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한문 앞 분향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CCTV를 통하여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기까지 무리가 없었던 사실로 미루어보건대, 굳이 이 장소에 CCTV를 추가 설치해야 할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여러 정황상 이 CCTV는 대한문 앞 분향소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취지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4. 또한 만약 이 CCTV의 설치가 국민의 다른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그 설치에 대해 재고해야 마땅합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대한문 앞은 우리 사회의 큰 비극이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이 분향소는 적법한 집회신고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만약 이 CCTV가 적법한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시위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 설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집회시위의 권리와 CCTV 설치의 관계 문제에 있어, 전문가들은 집회가 개최되는 동안에는 CCTV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집회참여자가 심리적 압박감 없이 자유롭게 집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정태호. 2008. CCTV 감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에 대한 헌법적 평가. 「헌법학연구」 14(1)). 미국 워싱턴 D.C. 콜럼비아 특별구 경찰의 CCTV 사용에 관한 자치령에서도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 결론적으로 본 단체는 대한문 앞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에 반대 의견을 밝히는 바입
니다.

장선우 감독의 프로젝트는 원래 김일안의 시 과 김정구의 시 를 결합해서 만드는 순수한 독립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충무로의 눈에 띄면서 민들레는 사라지고 성냥팔이 소녀의 몸(이미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단편영화는 좌절되었지만, 이 단편영화의 주제곡으로 쓰여지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 두곡이 앨범으로 제작됩니다. 인터넷 방송 칼라TV에서 영상 활동가로 거리현장에서 촬영을 하며, 틈틈히 노래들을 만들어 불러온 처절한 기타맨, 김일환님의 앨범 프로젝트 詩魚(가제).
그가 부른 노래의 홀씨들이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날리는 펀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약간의 힘을 보태주세요~

http://socialfunch.org/Guitarman69

네트워크는 무엇인가. 네트워크는 나와 세계를 이어주는 끈이다. 네트워크는 나와는 상관없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신세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 네트워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소망과 소망을 이어준다. 세계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가 존재한다. 진보네트워크는 세상의 진보를 믿는 사람들 사이의 신호를 이어주고, 그 마음을 묶어준다.
내가 진보넷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건 활동가 오병일과 장여경이라는 ‘사람’에 매력
을 느껴서다. 그 활동가의 말과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
직였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었다.
네트워크는 결국 사람의 일이다. 진보네트워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담을 줄 아는 곳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사람의 신나고, 따뜻한 신호들이 가득한 곳이다.
진보넷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세계 속 억압받는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가 감동적인 영화다. 영화는 노예무역을 하던 시대부터 인류가 방사능 때문에 안전한 곳을 찾으려고 우주를 떠도는 미래 시대의 모습까지 아우르면서 다양한 시대상과 다양한 소수자, 그리고 소수자인 주인공들이 당시의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중 2144년 신서울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꽤 닮은 꼴이면서도, 더욱 고도화된 정보 통제의 사회 모습을 보여준다. 신서울에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비자들만이 존재하며, 사회는 신분제이다. 언어는 계급별로 익힐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있고 사람은 복제인간과 비복제인간으로 나뉘어 차별받는 것이 일상이며, 이 차별은 견고한 구조를 갖고 개개인의 삶에 내제화되어 있다. 때문에 사람들 스스로 무엇이 차별인지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이다.
그 안에서 ‘손미 451’라는 ‘복제인간’은 복제인간 ‘유나 939’를 만나면서 자신들이 받은 차별이 무엇인지 알아가는데, 그들이 스스로에게 가해졌던 차별을 인식하는 방법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통제되어왔던 정보를 손안에 쥐는 행위였다. 차별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은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절대 시스템의 근본 원리를 알려주려 하지 않는다.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삶을 자각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대로 시스템에 묻힌 삶을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영화 속 ‘손미 451’은 보여준다. 그리고 또 하나 DNA 의 문제에서 섬뜩했던 장면이 있다. 바로 혁명세력인 ‘손미 451’이, 먼저 혁명을 준비하다 삭제 된 ‘유나 939’와의 DNA 가 일정비율 이상 일치한다는 이유로 삭제되는 장면이다. 현재 한국도 국가가 정해놓은 11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DNA 를 수집해오고 있다. 이 중에는 집회처럼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다가 잡혀간 사람도 있다. 지금은 과학수사를 위해서라고하지만, DNA 는 유전적 정보이기 때문에 계속 쌓여가는 DNA 정보를 국가가 앞으로 영화에서처럼 계층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데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상기시킨다.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주인공들은 영웅물처럼 처음부터 절대적인 선을 위해서 악과 싸우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존재자체를 이유로 차별받는 현실에서 사람답게 살고자 행동한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행동은 함께 연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욱 견고해져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된다.
덧붙여 제임스 다시와 벤 위쇼가 “잡음과 선율 사이의 경계선은 관습일 뿐” 이라며 자기를 깨뜨리는 장면을, 이 영화의 명장면으로 독자에게 추천하고 싶다.

편집자주:

구글과 같은 해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옹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세계적 수준에서 부끄러운 인터넷 검열을 자행할 때 이용자들은 다음, 네이버와 같은 국내 서비스에서 구글로 ‘사이버 망명’을 가기도 했지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검열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다른 측면에서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것이지요. 최근 일본에 이어 독일에서도 구글의 자동완성기능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포털의 자동완성기능이 마찬가지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에서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번역은 진보넷 장성수 인턴님이 애써 주셨습니다.

2013년 5월 14일, 독일 연방법원은 ‘구글’자동검색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독일민법 및 독일기본법 상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2009년 4월부터 구글은 검색엔진에 통합된 자동완성기능을 도입했는데, 이는 이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할 때 단어 조합 형태의 검색제안을 자동적으로 제공한다. 이 검색제안은 다른 이용자들의 관련 검색 횟수를 포함하는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구성된다. 검색엔진에 키워드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는 관련 검색의 목록을 통해 인터넷에 게시된 제3자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소송은 한 공기업과 CEO에 의해 제기된 것인데, 그는 자신의 이름을 ‘구글(google.de)’에서 검색했을 때, 구글 자동검색기능이 ‘사이언톨로지’, ‘사기꾼’등의 단어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소송은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논란을 제기했는데, 단지 어떤 기업이나 인물과 관련된 부정적인 키워드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불매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몇몇 국가들에서는 자동완성기능의 이용에 법적 책임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두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은 이 판결에서, 연방 법원은 ‘구글은 자동완성기능이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받았을 경우 명예훼손적 단어를 삭제하라’고 판결하였다.

과거에 구글은 자동완성기능이 제공하는 단어 조합에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글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단어 제안을 지득한 때에 비로소 법적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었다. “기본적으로 운영자는 인격권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를 고지받았을 때에만 책임을 진다.”

더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 자동완성 : 구글은 나쁜 뉴스를 좋은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 (2013년 5월 14일)
• 연방대법원, 구글 부가 검색의 인격권 침해의 수용가능성에 대해 판결한다. (독일어, 2013년 5월 14일)
• 
  독일, 구글에게 자동완성 기능을 개선하라고 말하다.
  (2013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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