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2013년 4월 (통권 43호)

우리나라에서 통신정책 문제는 주로 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문제, 혹은 미디어 기업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식됩니다. 망 중립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난 2012년 6월,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을 차단하면서 부터였습니다. 특정한 요금제 이하에서 보이스톡 성능이 저하되도록 한 것이지요. 물론 통신사들은 그 이전부터 다음(DAUM)의 ‘마이피플’이나 네이버의 ‘라인’과 같은 mVoIP을 차단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1년, 진보넷과 경실련은 KT와 SKT를 방통위, 공정위,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mVoIP 차단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 35,000원, 45,000원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들도 mVoIP을 쓸 수 있게 해 달라, mVoIP 이용을 통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비자의 권익 문제로 인식되거나 통신사와 인터넷 서비스 업체 사이의 대립 문제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mVoIP 서비스 차단은 훨씬 더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통신사들이 mVoIP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 다른 인터넷 서비스나 콘텐츠 역시 자의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T는 지난 2012년 2월,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서비스를 5일 동안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스마트TV 트래픽을 차단한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서비스만을 차단한 것이지요. 또한, KT는 P2P 트래픽을 차단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통신사들이 어떤 인터넷 트래픽은 더 빠르게 전송해주고, 어떤 트래픽은 차단하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통제해도 괜찮은 것인가, 하는 것이 망중립성의 문제입니다.

통신사가 관여하지 말라는 망 중립성 원칙

간단히 얘기해서 망 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트래픽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유형인지(동영상인지, P2P인지, 텍스트인지), 누가 전송하는지(삼성 스마트TV인지, LG 스마트TV인지), 어떤 단말을 이용하는지(PC로 이용하는지,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지) 상관없이 동등하게 트래픽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 통신사는 ‘도관’의 역할만 하라는 거죠. 마치 전기 콘센트에 세탁기를 꽂을지, TV를 꽂을지, 어떤 업체의 컴퓨터를 이용할지, 어떤 성능의 냉장고를 제작할지 전력회사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애초에 인터넷은 이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인터넷의 단대단(end-to-end)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인터넷의 빠른 발전을 가져온 원동력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아이폰 도입 전후의 우리나라 무선인터넷 이용환경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이폰 도입 전에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려면 통신사의 관문을 거쳐야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통신사가 설정한 관문에 접속하면 통신사가 제공하는 메뉴들이 나옵니다. 이용자들은 통신사가 제공하는 제한된 콘텐츠를 이용해야했고, 콘텐츠 제공자들은 메뉴의 좋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통신사들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와이파이가 가능한 핸드폰도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통신사를 통해서 핸드폰을 구입하니까요. 무선인터넷 이용요금도 비쌌기 때문에 별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폰 도입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굳이 통신사의 관문을 통하지 않고도 3G나 와이파이를 이용해 인터넷에 바로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제작 업체들도 통신사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앱’을 만들어 앱스토어를 통해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앱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중앙에서 어떤 앱들은 되고, 어떤 앱들은 안된다고 통제했다면 인터넷의 다양한 혁신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망중립성은 열린 인터넷의 핵심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들은 수많은 사적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분들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인터넷에 연결된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한다면, 전체 인터넷의 일부가 됩니다. 기간망도 과거에 국영기업이 운영하던 것에서 민영화되는 추세입니다. 한국 역시 KT, SKT, LGU+ 등 3개 사업자가 유선 및 무선망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망이 사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 중의 하나가 TCP/IP라는 개방된 표준규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CP/IP 규약은 누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TCP/IP 규약만 준수한다면 누구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콘텐츠 수준에서 인터넷의 개방성을 위해 중요한 원칙이 망 중립성입니다. 망을 소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망을 통해서 전달되는 트래픽을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누구나 통신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사적 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윤 때문에 망을 통제하려는 통신사들

그렇다면, 통신사들은 왜 망을 통제하려고 할까요? 통신사 역시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는 물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통신가입자가 포화상태에 가까워지면서 통신사들은 콘텐츠 영역에도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mVoIP 서비스가 1차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통신사들의 전통적인 수익원인 전화 서비스 수익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사업자의 트래픽은 우선적으로 전송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트래픽은 늦게 전송되도록 할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 통신사들이 자신의 계열사가 하고 있는 동영상 서비스는 빠르게 전송해주고, 경쟁사업자의 동영상 서비스는 지연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소비자(이용자)들은 당연히 계열사의 서비스를 선호할 수밖에 없겠지요.

망 중립성은 정보인권의 문제

그래서 망 중립성 이슈는 공정경쟁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익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리적 목적이든, 비영리적 목적이든, 인터넷에 연결된 이용자는 자신이 개발한 서비스나 콘텐츠를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지요. 만일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트래픽을 통제할 수 있다면, 정부의 압력으로 혹은 정부에 협조하여 정치적 목적의 검열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통신사들이 저작권 단체와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이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의 인터넷 품질을 저하시키는 계획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저작권 문제는 차치하고, 저작권을 명목으로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는 것은 사적 검열이고 망 중립성 침해입니다.

망 중립성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도 연결됩니다. 통신사들이 트래픽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트래픽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이용자들이 mVoIP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P2P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선별적인 차단이 가능하겠죠. 사실 최근 망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배경에는 이와 같이 트래픽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만 ‘패킷감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신사들의 트래픽 통제는 패킷감청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터넷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업무보고에서 모든 요금제에서 mVo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망 중립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발표는 단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mVoIP 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이용자의 통신비 절검 차원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P2P나 스마트TV 등 다른 영역에서 망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망 중립성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인터넷을 원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통신사와 같은 망소유자가 통제하는, 중앙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제된 인터넷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터넷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인터넷을 누가 통제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에 대한 통제권을 통신사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보넷, 오픈넷, 경실련, 인터넷주인찾기 등 국내 단체들은 지난 해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을 결성하여 함께 대응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의식을 모아 [망 중립성을 말하다](2013, 블로터 앤 미디어)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습니다. 망중립성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퍼즐 한 조각의 기적! 자동차 부품 하나의 기적! 쌍용차 해고자들이 자동차를 만듭니다. H(Heart)-20000 프로젝트!
보통 자동차는 2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집니다. 2만 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쌍용차 해고자들이 복직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자는 의미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으고, 자동차를 기증받을 단체나 개인의 사연도 공모합니다. 그리고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날, 5월 22일부터 자동차 조립에 들어갑니다. 작업이 완료된 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모터쇼에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동차가 최초로 공개됩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이 쌓이면, 퍼즐이 한 조각씩 맞춰집니다. 자동차의 두 바퀴가 되어주세요. 자동차의 전조등이 되어주세요~ 4월 초 퍼즐 조립이 시작되었습니다!!!
http://www.socialfunch.org/h-20000

안녕하세요. 2013년 4월 새롭게 진보넷 회원이 된 파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파차라는 제 별명을 다시 불러보는군요. 저는 진보넷과 자원활동으로 인연을 맺었고, 상근활동을 하다가 2008년 공부를 핑계로 잠시(?) 활동을 쉬었습니다. 그 ‘잠시’가 계획했던 것 보다 길어져 벌써 5년이 흘렀군요. 이제야 다시 회원으로 돌아온 저를 격하게 환영해주신 진보넷 식구들에게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활동을 쉬는 동안에도 새로운 정보기술이 소개될 때마다 자주 정보인권의 문제를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지금도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면 지문인식기를 바라보며 지문날인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마주치는 CCTV를 보면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노바티스에 대한 인도대법원 판결 등은 개인적으로도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꿋꿋이 노력하시는 진보넷 활동가들의 모습에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정보인권고민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우선 그동안 텅 비어진 가슴과 머리에 뭔가를 채워야 할 것 같은 의무감도 듭니다. 앞으로 더욱 반가운 소식을 위하여 작은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정보인권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며 새롭게 회원이 된 파차는 앞으로도 쭈~욱 진보넷을 응원합니다.

그간 몇 번인가의 전쟁 위기를 넘기면서 무덤덤해진 이들에게까지 전쟁에 대한 공포가 휩쓸었던 한 달이었다. 전쟁 공포는 사람들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인터넷에서 서로를 ‘종북’이라고 비난하게 만들었다. 바우만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공포’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진짜 공포와 조장된 공포. 진짜 공포는 이 시대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며 ‘위험에 맞서는 연대’를 요구한다. 핵에 맞서고 전쟁에 맞서고. 그러나 조장되는 공포는 연대를 파괴한다. 그 공포에 대한 해법이 시장에 있기 때문이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CCTV를 사서 달고 위치추적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감옥조차 민영화된다. 연대하기 보다 이러한 기술 상품 속에 꼭꼭 숨는 이들에게 이웃의 목소리는 미치지 않지만 신기하게도 국가와 시장은 한 목소리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공포는 진짜인가 조장된 것인가. 공포의 정치가 일상화된 시대에 우리가 생존을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성찰이다.

편집자주:

아래 성명서는 올해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될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독서장애인 조약을 위해, 지난 4월 18일-20일 개최된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이 끝난 후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이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참고로 WIPO 독서장애인 조약은 시각장애 혹은 기타장애로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점자, 음성 등 시각장애인용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도 제작, 배포할 수 있고, 또 국가 간에 시각장애인용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도서접근권을 높이기위한 목적으로 한 조약으로, WBU의 제안에 의해 WIPO 내에서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WBU나 KEI 등 시민단체와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시각장애인 권리를 위한 이 조약의 체결을 옹호하고 있는 반면, 출판사연합 등 저작권 단체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저작권 보호를 내세워 조약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거나, 조약의 내용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번역 오류는 antiropy 골뱅이 jinbo.net으로 알려주세요.

시각장애 혹은 다른 독서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새 협약에 대한 4년 반 동안의 UN 협상이 알맹이없는 “무늬만 조약”이 되거나 아예 조약으로 만들어지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

WBU 대표단은 4월 18일-20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협상에 참가했다. 4월에 WIPO에서 열린 3일 간의 토론은 올해 2월에 있었던 5일간의 협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 협상자들은 오로지 국제 저작권 조약들에 이미 존재하는 저작권 보호를 재확인하는 문구만을 논의했다. 반면 시각장애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서적들의 국경을 넘는 공유를 이 조약이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에는 거의 아무런 시간도 할애하지 않았다.

세계시각장애인연맹의 첫 부대표인 프레드 쉬뢰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13년 6월의 마지막 2주동안,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2주 동안의 “외교 회의”가 개최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의 국제적인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으로 이 조약을 되돌리기 위해 이제 2주간의 협상만이 남아있다.

WBU 읽을 권리 캠페인 의장인 메리안 다이아몬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배경
“도서 기근”의 종말

2013년에 조차, 시각장애인, 그리고 난독증과 같은 다른 독서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으로만 책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부자나라들에서도 출판된 책의 단지 7%만이 (점자, 오디오, 큰글자도서와 같이) 접근가능한 포맷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1%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도서 기근”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제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저작권에 대한 조약들과 다른 국제법을 만든다.

지난 2009년, 개도국에서는 출판된 책의 1%, 선진국에서는 7% 가량의 도서들만이 (시각장애인들이) 접근가능한 도서 기근을 완화하기 위하여 WBU,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는 WIPO 조약을 제안했다.

간단하게 말해서, 새로운 조약은

• 모든 서명국 내에서 특수한 기관(역자주 :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이 도서의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
• 접근가능한 도서를 국경을 넘어 보내는 것을 합법화한다.
• 여전히 저작권법을 존중한다 : 이는 출판사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더 많은 책들을 만든다.

WBU에 대해

세계시각장애인연맹(WBU)은 190개 회원국의 2억 8500만 시각장애인 및 약시를 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국제 조직이다. 우리는 우리 회원들과 함께 맹인과 시각장애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정부와 국제 기구에 시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사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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