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간지 액트온행정심의

행정심의여, 이제 안녕~

By 2012/01/18 No Comments
오병일

언젠가 한 토론회에서 멀쩡하게 생긴 교수님이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는 퍼포먼스가 등장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하고, 이제 한국사회도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더군요.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래, 당신이 언제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해 본 경험이 있겠어? 신문이든, 방송이든, 이런 토론회 자리든 어떤 공간을 통해서든 자신이 하고자하는 말을 할 수 있었겠지. @2mb18noma 라는 트윗 계정이 차단되고, 박제동은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트윗했다고 수사를 당하고, G20 포스터에 쥐그림 좀 그렸다고 고발당하는 그런 사회에서, 한번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해본 경험이 없었을 그 교수는 사회가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검열자들의, 즉 우리 사회 권력자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심의 자체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술이 들어간 노래가사를 심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웃습니다. 나꼼수를 심의하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웃습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그들의 심의는 전혀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미디어, 인권 단체들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행정심의를 폐기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율적인 룰을 만들어나갈 능력이 있으며, 더이상 누군가 꼰대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행정심의여, 이제 안녕~

오병일 @antiropy

201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