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방심위 인터넷 검열과 안녕합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2월 1일(금)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 3인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SNS, 모바일 앱 등 뉴미디어심의 전담팀을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키고 7일부터 SNS에 대한 심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SNS 심의를 강행하다니, 그간 부글부글한 심정으로 방통심의위를 지켜봐왔던 우리의 인내심도 끝났습니다.
진보넷은 인권시민단체·이용자들과 함께 통신심의 폐지를 요구하며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열에 기가 막힌 회원님들 중 하루 1시간(점심시간) 1인 시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jmk6 골뱅이 jinbo.net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 법사위에서 멈춰
지난 12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 법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법이 별다른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되다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트위터 여론이 몰아치고,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부랴부랴 국회로 달려가서 간신히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하여 전자주민증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 거셌습니다.
주민번호와 지문을 보호하기 위해 칩에 넣겠다굽쇼? 주민번호와 지문날인은 폐지가 정답입니다. 내년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갈수록 괴물같이지는 주민등록제도와의 본격적인 싸움을 벌여 볼까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법한 운영을 중단하라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발효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각부처는 물론 국민건강보험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이구요, 진보넷이 법안 제정 과정에서 특히 그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며 싸워온 결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구 위원 15명은 각각 정부, 법원,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국회 쪽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한미 FTA를 비롯한 논란들 때문에 국회가 파행을 겪은 탓이지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쪽 위원들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반쪽짜리 첫 회의를 가졌다지 뭐에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기구가 정부측에 의해 쥐락펴락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보넷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우려를 전달하고 앞으로 행정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형식적인 선언에 그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지난 1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의 구체적인 기준도 담고 있지 않을 뿐더러, 무선 인터넷전화(mVoIP) 이슈도 후속 이슈로 미뤄두었습니다.
결국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지만, 현재 명백하게 망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통신사들의 마이피플 등 mVoIP 서비스 차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효도 없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진보넷과 경실련은 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최종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술팀은 2012년 활동 계획 중!
독립네트워크는 현재 세 명이 하고 있어요. 사람을 세 명이나 더 뽑고 있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오네요 후후후… 한 명이 더 그만 둘 예정이라서 대위기! 그런 와중에 2012년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데 깜깜하네요 ‘ㅅ’ 하고 싶은 것이 많은가 하면, 역량이 딸리기도 하고, 여러 투쟁하는 주체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재정’과 ‘활동 널리 알리기’ 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대안을 찾지도 못 했구요. 기본적으로 ‘재정’의 경우 소셜펀치를 통해 여러 실험을 계속해 나갈 작정이지만, 활동을 대중적 이슈로 만드는 채널을 제공한다는 점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컨텐츠의 유통망을 알았으면 진작에 진보넷 정보인권 운동이 성공했지…ㅜㅜ 이런 패배자같은 생각도 듭니다.
2012년에도 원자력 반대, FTA 반대, 4대강 반대 등 계속되는 여러 이슈들이 있을텐데요, 이런 이슈들과 경제에 파국이 닥칠지도 모를 위기 상황, 대선총선 다 있는 선거 정국을 어떻게 돌파해나갈지 고민고민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빨리 알려주세요… truesig(at)jinbo.net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ㅜㅜ 2012년 한 해 계획이 아니라, 10년 사업계획을 세울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한정된 인원이 대부분 기존에 벌려놓은 사업을 유지/보수하는 데에도 허덕대는 상황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얼마나 더 런칭해서 잘 할 수 있을까… 꺄아…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완고하게 결정할 시점이라고 생각돼요. 다음 독립네트워크 소식에서는 이 얘기가 정리돼서 좋은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탐구정진하겠습니다 얍
2011년 12월 사무국 통신
- 2011년을 마무리하며..
진보넷은 2011년 평가회의를 통해 2011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1년에도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방통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차단,SNS 심의 등 문제를 일으켜 이에 대응하였고, 네이트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터져 이에 주민번호 변경 소송 청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보넷 2011년 정보인권 10대 뉴스를 통해 10가지 이슈를 뽑아 정리해보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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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회원분들과 감사한 분들께 조그마한 선물도 보냈습니다! 에코펜~ 다들 잘 받으셨죠?^^ 반응이 좋아 진보넷 식구들도 기분이 좋아요! 올 한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에도 힘차게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2012-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