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노동감시, 우후죽순 CCTV
정보인권운동에서 계속 제정을 요구해왔던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진보넷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노동자와 시민을 무분별하게 감시하는 일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일에 먼저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 해설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시장 후보들에게 앞으로 서울시 CCTV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보넷은 앞으로 계속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두눈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지메일 감청
진보넷은 패킷 감청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국가정보원이 행해온 ‘패킷감청’에 대하여 인권단체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지요.
그런데 얼마전 청구인측에 도달된 국정원 답변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국계 이메일인 지메일(@gmail.com)에 대하여 국정원이 그동안 패킷감청 방식으로 감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청을 계속하기 위하여 패킷감청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패킷 감청은 저인망식 감청으로 특히 인권침해적입니다. 패킷 감청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 앞장서는 정부
국정감사의 시작과 함께 진보넷의 9월도 좀 바빴어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개인정보 유출 실태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앞장서고 있었거든요.
작년 8~11월 전자여권 신청자 92만여명의 주민번호, 여권번호, 여권발급일·만료일 등 신상 정보가 여권발급기 운용업체 직원들에 의해 이 회사 본사로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정부가 주민정보를 채권추심업체에 30원씩 받고 판매해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지요.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3년간 5천 9백만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17억 8,054만 3,230원의 수익을 올렸대요.
개인정보 보호한다면서 생뚱하게 전자주민증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작태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등록제도에 한방 날리길 바라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번호 변경 청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불법복제 명분으로 검열 강화?
지난 5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는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유통을 명분으로 P2P/웹하드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즉, 쉽게 P2P/웹하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지요.
이어 지난 8월 23일, 개정된 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요. 이 시행령은 웹하드 규제를 명분으로, 이용자의 표현의자유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하도록 한다든가, 의무적으로 2인 이상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도록 하고 있지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창의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일관된 규제 체제를 갖지 못하고, 그때 그때 요구가 있을 때마다 누더기로 법을 만드는 관행은 언제쯤 벗어날지요. 의견서 보기
한미 FTA,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면 10월에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입니다. 지금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한미FTA 협상을 시작한 민주당도 미덥지 않습니다.
MB 정권에서의 재협상도 문제지만, 한미FTA는 원안 자체가 한국 사회에 재앙을 초래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된 문서에서도 드러났듯이, 한미 FTA는 미국 정부와 한국 협상단의 탈을 쓴 미국인과의 협상이었습니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만든 동영상을 봐주세요~
부조리한 세상에 날리는 펀치 한방! 소셜 펀치
지난 뉴스레터를 통해 진보넷이 전자결제를 통해 사회운동을 후원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음은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드디어! 이름을 정했습니다~ ‘소셜 펀치’ (Social Funch) 펀치는 Fund for Change 에서 앞 글자를 딴 것입니다. 슬로건은 ‘부조리한 세상에 날리는 펀치 한방!’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선을 넘어, 시민들의 후원이 부조리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펀치 한방을 날리는 거라는 것이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 멋진 슬로건과 이름은 미디액트에서 활동하시는 ‘정동욱’님이 제안을 해주신 것인데요. 전직 카피라이터이신 정동욱님의 제안에 함께 회의를 했던 진보넷 활동가들은 입을 다물 수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ㅋㅋ
소셜 펀치는 10월 말 경에 공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펀치 블로그를 통해 개발과 관련한 이런저런 진행상황이나 고민을 알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소셜 펀치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블로그에 남겨주세요!
2011년 9월 사무국 통신
- 마루인터넷, 서버 모니터링 프로그램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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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호스팅, 디자인, 솔루션 개발 서비스 등을 제공해온 마루인터넷에서 진보넷에 서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기증해주셨습니다. 마루인터넷은 지금까지 오픈소스인 리눅스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해오셨는데요. 오픈소스 포럼에서 뵙게된 허기행 대표이사님께서 비영리 사회운동 단체인 진보넷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에게 개발한 시스템을 흔쾌히 기증해주셨습니다. 마루인터넷에서 제공한 서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진보넷도 회원 분들께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허기행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마루인터넷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진보넷 홍보 이미지카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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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이 후원회원모집을 위한 캠페인으로 이미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카드를 하나씩 공개하고 있는데요. 주요 활동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진보넷을 홍보하려고합니다. 각자 이미지카드에 들어 갈 문구도 작성하고, 예쁜 만화는 기술팀 명훈님께서 그려주셨답니다! 어때요? 진보넷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샘솟지 않나요?^^ 앞으로도 하나 둘씩 공개가 될텐데요. 회원 여러분도 진보넷 이미지카드 많이 홍보해주셔요!
2011-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