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MB18nomA 차단 사건, 점입가경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의위는 이 트위터 계정이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일국의 국가원수를 그런 식으로 폄훼하는 트위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심의위원들의 발언에서는 지금은 사라진 국가원수 모독죄가 부활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진보넷을 비롯한 인권시민단체들이 당사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동기가 불순하다"는 발언이 횡행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욱 점입가경인 점은, 이날 회의록이 조작된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월 14일 공개한 6월 20일 회의록에서 박만 위원장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실제와 다르게 고쳤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회’자를 뺀 것입니다. 2MB18nomA 계정을 차단한 회의가 상임위원회였는지 여부를 현재 다투고 있는데 딱 그 단어를 빼버린 거죠. 누가, 어떤 의도로 이 발언을 고쳤을까요?
진보넷은 다른 단체들과 함께 방통심의위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삭제된 2MB18nomA 계정을 살려주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겠지요.
경찰은 불법 채증 중단하라!
집회 현장에 나가보면 경찰들이 사진촬영하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나도 모르게 찍힌 내 사진을 보실 수도 있지요. 이 모든 경찰의 채증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증은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합법적인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적인 초상권 침해로서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7월 19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경찰이 2001년부터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찍어 ‘영상판독 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해왔으며, 이렇게 모은 사진이 5년치만 2만3000여명분에 이른다고 하는군요.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의 사진을 대량으로 모아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하는 것은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진보넷은 경찰의 불법적인 채증과 시스템 운영을 반대합니다. 불법 채증이 근절되는 날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인디를 넘어 자립으로!
지난 7월 5일, 정보공유연대의 열 세번째 ‘이달의 토크’가 개최되었습니다. 두리반 투쟁을 계기로 모이게 된 홍대 인근의 인디 음악인들이 인디음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하면서 현재 ‘자립음악생산자조합’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번 이달의 토크에는 조합 건설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받, 권용만, 장성건님이 토그인으로 참석하여, 인디씬의 현실과 조합을 건설하게 된 문제의식을 차분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들의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후기를 참고하세요.
8월, 독립영화 <뉴타운컬쳐파티> 최초 공개!!
두둥~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 실험을 하고 있는 <뉴타운컬쳐파티>가 드디어 공개됩니다. 8월 11일~16일, 제천에서 열리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뉴타운컬쳐파티는 8월 14일(일) 오후 5시, 15일(월) 오후 8시에 상영됩니다. 15일 상영 이후에는 ‘한받’과 ‘단편선’, ‘박다함’, ‘밤섬해적단’ 등 ‘자립음악생산자조합’의 뮤지션들의 공연도 있다고 합니다. 8월 여름 휴가는 제천에서 신나게 놀아보는 건 어떨까요?
사회적 후원 시스템 준비 중!
지난 뉴스레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독립네트워크팀은 KPD를 한창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 하구요. 그보다 현재는 사회적 후원시스템 구축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후원 시스템은 구체적인 사업(4대강 저지)이나 프로젝트(예를 들어 독립영화등 대안적 컨텐츠 생산)별로 후원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사회적 후원 시스템은 단순히 우리 단체 후원해 주세요를 지양합니다. 구체적인 현안이나 이슈, 또는 대안적 창작물 생산물에 직접 후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진보넷은 지난 4월부터 뉴타운컬쳐파티 제작후원, 두물머리를 향해 쏴라, 100일간의 잼(JAM) 다큐멘터리 강정 제작단 모집, 홈리스행동 중고승합차 마련 프로젝트 ‘홈리스 차차차’ 등 사례를 발굴하여 실험해왔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실험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1년 7월 사무국 통신
- ‘정보운동 ActOn’ 제13호우편 발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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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3호, 2011년 제2호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2일 진보넷 식구들은 우리 회원님들께 ‘정보운동 ActOn’을 보내기 위해 열심히 우편발송 작업을 했답니다. 봉투에 주소 스티커를 붙이고 책 넣고 우편번호별로 묶고~! 순서대로 척척 빠른 손놀림으로 우편발송 작업을 할 때마다 점점 시간이 단축되고 있답니다. 뿌듯해요!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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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후원 요청 메일 풋터 제작했습니다! 어때요? 예쁜가요?! 진보넷 후원회원 모집 널리널리 알려주셔요!^^ 참, 그리고 8월은 회비 미납금 수납 기간입니다. 회원호스팅 받고 계신 회원님들 중 밀린 회비가 있으시면 Right Now!!! 저희 배고파요ㅠㅠ
2011-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