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세션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국정부에 14개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권고뿐만 아니라 유엔조약기구의 권고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보고서 권고 이행방안과 이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표현의 자유 영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 인권향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코자 한다.

 

– 일시 : 8월 17일(수) 오후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정배 의원실

 

– 발제 및 토론자

사회_ 김덕진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발제_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에 따른 정부, 국회, NGo의 의무와 역할_오재창 (민변 국제연대위/ 위원장, 변호사)

토론_ 법무부(미정), 안성률(국가인권위원회 법제분석팀/ 팀장), 방송통신위원회(미정),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충재(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