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뉴스레터 2011년 5월 20호

유엔도 인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 심의

지난 5월 15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족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2기 위원들도 위촉되었어요. 진보넷은 자원활동가분과 더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난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분석하여 발표하였습니다.  7개 언론시민단체들과 함께 토론회도 가졌지요.

그런데 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하여 접속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참으로 정치적인 심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보넷은 가만있을 수 없어 다른 단체들과 함께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지원하였어요.

황당한 소식은 나라밖으로도 퍼졌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표현의 자유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프랭크 라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특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미네르바 구속기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구속기소, 최병성 목사 쓰레기시멘트 게시물 삭제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었지요. 특별보고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에 비판적인 정보를 삭제하는 사실상의 사후 검열 기구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기능을 독립 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같은 권고를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하여 최근 내린 접속차단 결정 역시 즉각 철회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서체(폰트) 그 자체를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최근 서체(폰트) 제작업체와 일부 법무법인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과도한 합의금이나 풀패키지 구매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명분으로 소위 ‘합의금 장사’를 하는 일부 법무법인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요. 문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지만, 서체 자체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폰트를 이용한 이미지 자체를 홈페이지에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물론 그 폰트를 무단 복제해서 이용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외부 디자인 업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물만 가져다 썼다면 그 이용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관련한 성명서와 법적 분석을 참고하셔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대착오적인 저작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

갈수록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볼만한 한글 전자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용자들은 자신이 구입한 책을 스캔하여 전자책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이를 지원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화관광부에서 이러한 북스캔 사업을 저작권 위반으로 판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용자들은 스캐너를 구입해서 직접 한장 한장 스캔하라는 말인가요? 몇 년 전에 배경음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주지 않고 이용자들이 스스로 올린 배경음악은 저작권 위반으로 단속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요? 이런 식이면 최근 확산되는 소위 ‘클라우드’ 서비스 역시 불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공유연대 논평을 참고하세요.

진보랩 오픈!

진보넷 개발 사이트. 일명 ‘진보랩'(http://lab.jinbo.net)이 오픈했습니다. 진보랩은 진보넷 독립네트워크팀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를 기획단계부터 문서화하여 공개하고 이용자들의 의견과 기술을 교환하기 위한 사이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진보넷 서비스의 개편/개발 계획은 진보랩에 공개되며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진보넷을 운영하면서 얻은 IT 지식과, 진보넷이 오프라인에서 했던 강좌 내용들을 회원들과 사회단체와 공유하려 합니다. 주료 사회운동에 필요한 오픈소스들에 대한 정보가 소통될 것입니다.

진보랩은 오픈소스 Drupal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진보랩은 정보운동사이트 Act(http://act.jinbo.net) 이후 Drupal을 이용하여 공식 런칭한 2번째 사이트입니다. 당연히 Act 때보다 급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Drupal로 홈페이지 사이트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1년 5월 사무국 통신

• 진보넷, 현판이 생기다!

  진보넷에도 드디어 현판이 생겼답니다!! 그동안 A4용지에 진보네트워크센터라고 쓰여진 초라했던 글씨가 멋진 현판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짜짠! 문정현 신부님께서 직접 정성껏 만들어서 선물해 주셨답니다. 진보넷 활동가들은 현판을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직접보면 훨씬 더 멋쪄요! 때깔 좋은 현판 구경하러 놀러오세요~~

진보넷의 이웃이자 회원, 박래군님!

이번 달 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이웃으로, 아랫층 <인권재단 사람>에서 활동하시는 박래군 회원님입니다. 인권센터 설립 때문에 쉴 틈 없이 바쁘시다는 박래군님! 그의 요즘 고민거리는 무엇일까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카페에서 진행된 박래군 회원님과의 수다! 함께 보실까요?

•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래군입니다. 현재 인권재단 상임이사, 사랑방 돋움활동가, 여러 연대단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 진보넷 후원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예전부터 진보넷 후원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후원회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후원회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 진보넷 후원회원 왜 당장(!!!) 하게 되었나요?

  진보넷이니까! 진보넷이 우리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보통신과 관련한 운동을 처음 시작하고 꾸준히 하고 있고 그런 단체는 진보넷 말고는 없으니까요. 현재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라던지 심각하고 광범위한 정보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이런 문제들을 전담하는 단체가 없는데 진보넷이 유일하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진보넷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후원하게 되었죠.

• 그럼 특히 진보넷의 활동 중에 관심있게 지켜보는 활동이 있나요?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다. 인터넷실명제 부분 같은 경우 누구나에게나 해당하는 문제인데 문제에 대해 무감각한것 같아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활동을 하면서 진보넷과 함께 감시활동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제일 고민거리는 인권센터 설립이죠. 이 것 때문에 다른 활동들은 줄이고 있어요.

• 인권센터 설립을 위한 주춧돌 모으기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다 잘 안되요. (웃음) 매월 말 명사들을 초청하여 연속강연회하고 "인권이뛴다"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달려가 현장출장강의도 꾸준히하고 모금하러 다니고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사람들 삥뜯으러 다니고 있다고 하죠. 올해 연말까지는 인권센터 공간을 꼭 만들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어요. 주춧돌 가입하시면 돌에 이름도 새겨주는데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어요. 주춧돌 많이 모아주세요.

• 건강이 안좋아 보이는데 관리는 따로 하시나요?

  작년 겨울부터 몸이 힘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수면무호흡증이 심각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술, 담배를 끊고 있습니다. 담배는 계속 피고 싶고 6월부터 끊어서 끊었다고 할 수도 없지만 건강이 안좋아서 노력하고 있어요. 운동도 하고 있고 악착같이 살려고.. 죽더라도 인권센터 만들고 죽을려고..(웃음) 건강할때 건강을 지켜야합니다. 특히 이종회 대표님 술, 담배 줄이시고요.

• 최근에 접한 뉴스중에서 제일 인상깊었던 뉴스가 있나요?

  최근 등록금 투쟁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한 불만들이 높은데 그런 것들이 폭발한 것 같아요. 당장 학생들 시험과 방학이라서 투쟁이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쉽게 꺼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투쟁을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투쟁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저도 인권센터에만 매달리지 않고 현장에 나가 함께 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난 현장체질인가봐요.

• 진보넷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진보넷이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해야합니다. 기술적 문제 등 어려운 장벽이 있지만 그 벽을 넘어서 정보감시운동 등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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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T산업의 멸망

        
       김인성 저, 북하우스, 2011

인터넷에 대한 책은 좀 있지만, 한국의 통신 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비판적으로, 대중적으로 쓴 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한국 IT산업의 멸망>이라는 책을 볼 수 있게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 책은 포털이나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인터넷 이슈 뿐만 아니라, 아이폰의 도입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드러난 폐쇄적인 국내 통신산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의 IT 산업이 폐쇄와 독점에서 벗어나 ‘개방’과 ‘표준’에 기반한 문화와 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충고한다. ‘개방’과 ‘표준’이라는 철학에서부터 웹표준의 준수,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 망중립성의 준수와 IPTV망의 오픈 등 구체적인 정책까지 저자의 입장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는 이제 IT에 있다’거나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IT 기업의 성공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용어처럼 모순적으로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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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회원배가운동의 달!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5월, 함께 겨울을 나고 이제 봄이 왔네요. 그 동안 열심히 진보넷을 응원해주시고 항상 묵묵히 지켜봐주시는 회원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1998년 출범 이후 진보넷은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개인, 단체 회원들의 후원과 자체 재정 사업만으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진보넷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근심 걱정이 많답니다.

봄 내음이 물씬 나는 5월, 진보넷에서는 후원회원 배가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렵지만 회원님들께 진보넷 후원회원확대 캠페인을 함께해보자고 제안드립니다.

방법은 회원님의 후원비를 올려주시거나, 주변 지인들께 진보넷을 소개하고 후원회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회원님 한 분이 진보넷을 소개해서 새로운 한 분의 후원회원이 함께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이번 봄에도 진보넷, 힘차게 활동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주셔요^^

후원회원 가입:  www.jinbo.net/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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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열심히 하려고 책을 마구 빌리고 있습니다
부디 다 읽기를 소망해
읽는 족족 블로그에 올릴 예정
(written by 뎡야핑)

기획수사/압수수색 좀 그만해!!!
피곤하단 말야.
할꺼면 제발 오후에
(written by 탈주선)

일바다에서 허우적대는중ㅠ
(written by 바리)

요새는 운동과 돈에 대해 고민 중…
(written by 다섯병)

사랑니 뽑아야 된다ㅠㅠ
두려워ㅠㅠ
(written by 정민경)

죽고 싶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지만,
자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한다.
(written by 박명훈)

세상을 따숩게 할 진보랩 오픈~!!
(written by 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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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1998년에 출범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급속한 사회변화속에서 진보운동의 각 부문과 대중 소통을 위한 연대의 공간을 구축하고 자본과 권력에 독립적이며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네트워크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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